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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10.25일･金)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청 조직성과 평가, ’10~’11년 전국 종합 2위 → ’12년 3위로 내려와...

1. 납세서비스･법무심사 1위, 징세･세원관리 3위	1

’08년 이후 더 받은 세금 608억원, 덜 받은 세금 4,050억원

2. 부산청 상반기 과다부과 세수점유비의 2배로 증가, 왜?	2

지난 5년간 납세자 이의신청 인용률 14%

3. 부산청, ’08년 이후 납세자 항의(불복)로 돌려준 세금 910억원	3

금년 상반기 공매회수율 국세청 평균보다 줄어?

4. 압류 부동산·채권, 신속한 추심 후 압류해제 해야	4

(부산본부세관)

체납세금, 부산세관･부산국세청 공동정리 검토해야

5. 부산세관, 5년간 못 받고 포기한 세금 2,539억원	8

부산청 조직성과 평가, ’10~’11년 전국 종합 2위 → ’12년 3위로 내려와...

1. 납세서비스･법무심사 1위, 징세･세원관리 3위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청, 납세자 서비스가 3년만에 6개 지방청중 1위로 올라섬

ㅇ 세수와 직결된 징세(4위), 세원관리(3위) 미흡

ㅇ 조사, 감사 1위 유지하다가 1계단씩 내려와서 아쉬움

ㅇ 종합 3위 = 세수점유비(14%)와 같은 순위

- 세수가 적을수록 평가는 잘 받는 듯한 인상

질의) 부산이 세수는 늘 3위인데,
조직성과평과는 한계단 앞선 2위를 기록해 오셨던 것 만큼,

• 내년에는 예년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특별히 노력하시거나,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시면?

’08년 이후 더 받은 세금 608억원, 덜 받은 세금 4,050억원

2. 부산청 상반기 과다부과 세수점유비의 2배로 증가, 왜?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청, 지난해 과다부과(13.2%), 세수점유비(13.2%)에 근접

ㅇ 올해 상반기(25%)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

□ 지난해 과소부과(전국의 16%), 세수점유비(14%)보다 높은 수준

ㅇ 5년전인 ’08년(8.6%)보다 2배 증가

질의) 과다부과=법 적용 오류･조사강도 강화 / 과소부과=느슨한 법적용?

지난 5년간 납세자 이의신청 인용률 14%

3. 부산청, ’08년 이후 납세자 항의(불복)로 돌려준 세금 910억원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청, 지난해 이의신청 인용비중 13%, 세수점유비(14%)보다 조금 낮은 수준

ㅇ ’08년(3%)보다는 +10%p↑ 이상 증가

질의) 지난해, 이의신청 인용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인용비중이 낮아졌는데,

• 과세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요?

• 이의신청이 본격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이유인가요?

금년 상반기 공매회수율 국세청 평균보다 줄어?

4. 압류 부동산․채권, 신속한 추심 후 압류해제 해야
(부산지방국세청)

□ 국세청은 체납독촉장 발송 이후 일정한 경과가 지나면

ㅇ 조세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

□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실익을 분석하여

ㅇ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하게 됨

□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4년(’10~’13.6) 부동산 압류와 공매,

회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ㅇ 국세청 전체 부동산 압류 대비 공매의뢰는 10~15% 수준

ㅇ 공매 대비 회수율(매각전 납부+매각충당)은 34~54% 수준

- 작년 회수율 54%에서 금년 상반기에 34%로 줄어듦

□ 같은 기간 부산청은 공매의뢰 10%~21%

ㅇ 금년 들어 공매의뢰가 국세청 평균치(15%)보다 훨씬 늘어남(21%)

ㅇ 공매 대비 회수율은 국세청 평균치 보다 훨씬 높은 27~61% 수준

ㅇ 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평균치(34%) 보다 낮고(27%)

최근 4년 중 가장 회수율이 저조함

질의) 올해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압류건수는 최근 몇 년 계속 증가세(연간 1~2,000여건 정도)

* ’10년 1만8,536건(2,243↑)→ ’11년 1만9,408건(872↑)→ ’12년 2만1,038건(1,630↑)

질의) ‘13년 상반기 현재 부산청 압류건수가 1만673건인데,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은 된다고 봐도 됩니까?

질의) 그런데, ’12년은 ’11년 대비 압류건수는

1,630건이나 늘어났는데,

공매의뢰율은 오히려 17.4%(’11년)→ 11%(’12년)로 떨어짐

이유는?

•부산청의 특징은 공매의뢰율과 회수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것, 원인은?

* 공매의뢰: ’10년 9.8%→ ’11년 17.4%→ 12년 11%→ ’13년 21.4%

•금년 상반기 회수율은 국세청 평균치 보다 저조,

이유는?

□ 국세청 채권 압류는 연간 40만 건 내외 수준,

ㅇ 부산청은 연간 6만4,000건 내외 수준으로 전체 대비 15% 정도 차지

□ 그런데, 이중에 3년 이상 된 장기 압류채권수가

ㅇ ’13.9월 기준, 국세청 전체 40만9,000건, 부산청이 4만2,000건 수준

□ 같은 기준, 부동산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압류건수가

국세청 전체 15만건, 부산청이 2만8,000건(19%) 정도

ㅇ 다른 지방청에 비해 장기 압류율이 높음

□ 국세청이 1순위인 경우에도 공매업무를 지연한다면

ㅇ 타 압류기관에서는 후순위로 인해 공매실익이 없어

공매 자체를 못하므로,

ㅇ 이는 체납자에게 국세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 중지까지 발생하게 하는 처사임

□  국세징수법에는

ㅇ ‘총재산의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제85조 【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ㅇ 실익이 없이 압류만 되어 있는 경우

적극적인 공매나 추심활동을 통해 신속히 압류를 해제해야

질의) 체납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줄 필요 있음. 견해는?

질의) 한 가지 더, 본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부동산․채권압류 및 공매․추심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채권의 경우, 압류에 의한 추심실적 통계가 없다는 것

• 청장님, 통계생산이 불가능?

• 가능하다면, 종합국감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체납세금, 부산세관･부산국세청 공동정리 검토해야

5. 부산세관, 5년간 못 받고 포기한 세금 705억원(부산본부세관)

□ 부산세관, 5년간 1조원 넘게 체납발생,

ㅇ 현금으로 2,700억(26%) 회수, 못 받고 포기 705억원(7%) 규모

□ 작년과 금년도 상반기

ㅇ 관세청과 국세청 양기관의 가산금 수납률을 비교하면

ㅇ 부산세관과 지방청간에서도, 전체 차원에서도

관세청이 국세청에 비해 수납률이 저조

질의) (관세청과 국세청간) 징수는 세목이 다르므로,

기관의 특성과 노하우를 살리되
체납정리, 체납에 따른 가산금 수납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함.

양 기관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