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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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뉴타운사업, 정부주도 사업실패의 전형적 사례”

- 2년내 완공하겠다는 비현실적 사업계획, 농촌현실 무시한 입주요건,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으로 민원지속발생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국정감사에서“귀농정책의 핵심이었던「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이 농촌현실을 도외시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낮은 분양율과 젊은 인력 유치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농어촌사업은 귀농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내 완공을 목표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중간계획변경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2년 연장)으로, 예산도 (927억→1,692억)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입주율은 54%에 머물고 있으며, 단양지구(75세대)는 사업시작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 중이다.

□ 원인은 농촌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사업계획에 있다. 농식품부는 2년 내에 뉴타운을 완성하기 위해 선분양을 하여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고, 뉴타운 입주조건에 의하면, 최소한 4~5억원(분양가 1~2억원, 1ha이상 실경작농지 3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30~40대 이상의 젊은 인력의 귀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계약자중 36%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위법성여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뉴타운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고, 실제 공사기간도 4년 정도로 늘어났다.

□ 또한 입주여건인 농지마련을 지역사정에 밝지 못한 입주예정자에 전가하고 농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제환매규정을 두는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과 모델하우스도 없이 선분양하여 지자체와 계약·입주자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승남 의원은“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2년내 완공이라는 비현실적인 사업기간부터 농어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입주조건,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정부주도 사업실패의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과 농정현실, 경제성 등을 엄중히 따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