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45~49 2013. 10. 2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강원지방경찰청> 1. 도박, 성추행, 성매매, 금품수수....강원도 경찰 기강 해이 심각 2. 강원도 외국인 범죄 4년새 28% 증가... 외사인력은 4년 째 제자리 3. 강원도 청소년 강력범죄 ‘급증’ 살인‧강도‧성폭행‧방화범죄 5년 새 2.7배 증가 4. 강원도경, 올 상반기 지방청 치안평가에서 꼴찌 5. 강원도내 지구대 파출소는 고령화 가족? 근무자 3명 중 1명은 50대

국정감사 보도자료 45 2013. 10. 2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도박, 성추행, 성매매, 금품수수....강원도 경찰 기강 해이 심각

강원도 경찰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강원도 경찰관은 모두 55명인데 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중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사건 관련자를 성추행하고 폭행하여 입건되는가 하면, 부실 수사로 무고한 동료 경찰관을 구속시키고, 민원인을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채고, 직무관련자에게 1천만원 넘게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는 등 비위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박남춘 의원은 전했다.

박남춘 의원은 “최근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신문 지면에 자주 오르고 있는데, 공정한 법질서를 통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할 경찰관들의 비위를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6 2013. 10. 2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강원도 외국인 범죄 4년새 28% 증가... 외사인력은 4년 째 제자리

최근 10년간 외국인 범죄가 4배 느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외국인 범죄가 4년새 28%나 증가했지만, 외사 담당 경찰인력은 4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 느는 동안 외국인 범죄는 4배 늘어 외국인 증가속도보다 범죄증가속도가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03~’12)

연 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원 (단위:명)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표] 지역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최근 5년)

( 단위 : 명 )

구분 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9년	23,34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14
’10년	22,543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26
’11년	26,91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5
’12년	24,379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6
'13.6월	12,109	3,698	522	374	586	162	118	287	3,961	136	258	435	199	222	418	608	123	2

(자료:경찰청)

특히 강원도의 외국인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09년 266건에서 ’12년 341건으로 4년 새 28%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강원도의 외국인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강원도경의 외사인력은 4년 째 26명으로 제자리여서 증가하는 외국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강원도에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7 2013. 10. 2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강원도 청소년 강력범죄 ‘급증’ 살인‧강도‧성폭행‧방화범죄 5년 새 2.7배 증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청소년강력범죄를 살펴본 결과, 강원도에서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강원도내 청소년 강력범죄 검거 현황(최근 5년)

(단위: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살인	1	살인	0	살인	1	살인	2	살인	1
강도	18	강도	20	강도	28	강도	28	강도	23
성폭력	14	성폭력	70	성폭력	59	성폭력	67	성폭력	74
방화	6	방화	4	방화	3	방화	11	방화	11
합계	39	합계	94	합계	91	합계	108	합계	109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5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강원도내 학교폭력 검거(최근 5년)

(단위: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검거인원	485	621	673	823	753

전국적으로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8년 2,322건, ’09년 4,234건, ‘10년 3,428건, ’11년 3,205건, ‘12년 3,243건으로 ’09년 이후에는 감소 내지 정체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강원도내 청소년 강력범죄의 증가세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박의원은 전했다.

박남춘 의원은 “강원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학교, 경찰,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조치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8 2013. 10. 2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강원도경, 올 상반기 지방청 치안평가에서 꼴찌

올 상반기 실시한 치안성과평가에서 강원도경이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3년 상반기 지방청 관서평가 결과

순위	지방청	정책과제 (50%)	치안만족도 (35%)	최종점수
1	부산	93.098	76.905	86.43
2	경남	91.802	74.967	84.87
3	대구	90.28	76.615	84.653
4	서울	90.641	75.605	84.45
5	경기	89.617	73.997	83.185
6	충남	86.682	76.281	82.399
7	인천	86.49	74.983	81.752
8	전북	85.288	75.28	81.167
9	울산	83.579	76.312	80.587
10	경북	82.713	75.899	79.907
11	대전	81.944	76.885	79.861
12	제주	82.457	75.085	79.421
13	광주	80.024	75.063	77.981
14	전남	78.439	77.264	77.955
15	충북	79.162	73.862	76.98
16	강원	77.784	74.757	76.538

강원도경은 이에 대해 ‘치안 만족도’ 등에 대한 당초 평가는 좋았는데,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대도시에 유리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남‧전북 등 농촌지역 지방청에서도 6위, 8위 등 상위에 랭크된 것을 보면 단순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강원도가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치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49 2013. 10. 2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강원도내 지구대 파출소는 고령화 가족? 근무자 3명 중 1명은 50대

강원도 지구대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들 중 3명 중 1명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나 지구대 파출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 따르면, 강원도내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1,670명의 연령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들 중 20대는 3%에 불과하고, 30대가 17%, 40대가 45%, 50대가 무려 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연령대 현황

소속구분	연령대	총합계(명)	비율
지구대‧파출소	20대	56	3%
	30대	283	17%
	40대	753	45%
	50대 이상	586	35%
총 계	1,670

박남춘 의원은 “젊은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정권안보분야, 시국치안분야(경비 등)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시민을 위한 민생치안분야에는 별로 배치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