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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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7.

수공, 4대강 담합 10개 건설사 입찰 제한처분

현대ㆍGSㆍ대림 : 15개월, SKㆍ삼성 : 8개월 등

□ 지난 10월 17일(목)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재에 들어갔다. 윤후덕 의원실은 지난 국토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자료’를 통해 10월 금주 중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재에 들어갈 예정인 것을 확인한바 있다.

□ 수자원공사는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하여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하였으나, 2013년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수자원공사는 13개 건설사(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에게 지난 10월 1일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요청’ 공문(별첨 자료 참고)을 발송한데 이어, 10월 10일까지 의견진술을 접수하여, 10월 17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기구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수공이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현대건설, 삼환기업, SK건설, 경남기업, 롯데, 두산, 동부),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GS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대림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이였다.

□ 심의기구인 계약심의위원회 결과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이유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는 제재조치 15개월, 담합을 주도한 이유로 SK건설, 삼성물산 제재조치 8개월,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이유로 삼환기업, 계룡건설산업, 경남기업,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4개월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 그 외에 롯데, 두산, 동부 건설은 주간사 배정 등 공구배분 합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 갱쟁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각 입찰에서 타 회사들과 경쟁하는 등의 이유로 공구배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조치에서 제외되었다.

□ 윤후덕 의원은 제재조치를 당한 업체들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공정하게 입찰에 들어간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처벌을 경감시키는 등의 행태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첨부자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 ‘12년 9월 26일 업체 의견진술서 제출 완료 이후의 조치경위

◦ ’13. 10. 1   : 의견진술 요청 (추가)   * 공문사본 별첨

◦ ’13. 10. 10  : 의견진술 접수

◦ ’13. 10. 17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재 개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한 사유	업체명	제재기간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15개월
담합을 주도한 자	에스케이건설 삼성물산	8개월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삼환기업 계룡건설산업 경남기업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4개월
경고업체 3개사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제재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