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3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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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신사 보조금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

- SKT, KT, LG U+ 순으로 과징금 많이 받아

◦ 통신3사가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이 올해 역대 최고로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67억 1,000만원이다.

◦ 세부내역으로는 SKT가 64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KT가 331억6,000만원, LG U+가 18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통신3사의 과징금은 총 722억7,0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과징금 총 합계(1,167억1,000만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과열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영 의원은 “최근 들어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 -

※ 별첨 :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 별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

<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

사업자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합계
SKT	114억8,000만원	68억6,000만원	68억9,000만원	396억원	648억3,000만원
KT	48억원	36억6,000만원	28억5,000만원	218억5,000만원	331억6,000만원
LGU+	26억원	31억5,000만원	21억5,000만원	108억2,000만원	187억2,000만원
합계	188억8,000만원	136억7,000만원	118억9,000만원	722억7,000만원	1,167억1,000만원

※ 2008년과 2009년은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제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