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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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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8(월)

육군교도소 수감자 1명에 관리인력은 2명!

금년도 1일 평균 수감자 88명, 관리인력은 168명… 약 1:2

교도소 중의 교도소라 불리는‘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약 1:1

경계병력 등 비전투요원 최소화 위한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필요

육해공군 각 군의 범죄자를 통합 수감하고 있는 육군교도소의 관리인력이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자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육군교도소의 1일 평균 수감자는 88명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자 현황>

(‘13. 6. 30 기준 / 명)

구 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인 원	88	88	104	103	103

이에 반해 관리인력은 지난해 170명, 올해 168명으로 수감자 1명 대비 관리인력이 약 1:2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육군교도소 관리인력 현황>

(‘13. 6. 30 기준 / 명)

구 분	계	장 교	부사관	군무원	병	비 고
’13년	168	12	18	14	124	작성기준 : 보직인원
’12년	170	13	19	14	124
’11년	182	12	21	12	137
’10년	177	14	20	14	129
’09년	182	13	20	12	137

이는 ‘교도소 중의 교도소’라 불리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 제2교도소)’가 금년 9월말 기준 수감자 244명에 관리인력 279명이 근무, 약 1: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손인춘 의원은 “육군교도소의 수감자 관리가 ‘감옥 중의 감옥’이라는 옛 청송 제2교도소보다 어렵고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투병 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는 육군교도소의 비전투요원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부대 경계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도한 비전투요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전방부대에서 시범운용 중인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