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1. 2013. 10. 13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지진위험 대비하기 위한 지진측정기 설치실적 저조 무방비로 지진위험에 노출 한국공항공사와 지자체 소재 저수지 및 인천대교의 경우, 지진측정기 단 한개도 설치되지 않아

지진재해대책법령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진측정기(고유 명칭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예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3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공항공사, 지자체 저수지, 올림픽대교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690개의 설치 대상 중 지진측정기를 설치한 곳은 333개소로 48.3%에 불과하고, 설치한 지진측정기가 소방방재청과 연계되어 있는 곳은 151개소(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구조물과 기기 등의 시설물이 외부의 힘에 반응해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올해에만 78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바로 어제 경북 영덕군 동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에 지진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9월말 기준으로 설치한 곳이 48.3%에 불과하고, 소방방재청과 바로 연계된 시스템을 갖춘 곳이 21.9%라는 점은 우리정부가 지진에 대비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국가중요보안시설로 지정된 김포공항에 인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행위”라고 지적하며“소방방재청은 지진측정기가 미설치된 357개소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

(‘13.9월말 현재)

관리기관(계측시설)		설치대상	기설치 현황	연계현황
합계		690	333 (48.3%)	151 (21.9%)
건축물	지자체(청사)	246	54	46
	국립대	71	23	14
	정부청사관리소	16	7	6
공항시설	한국공항공사	11	-
	인천공항공사	1	1	1
특등급댐저수지	한국수자원공사(다목적)	18	18
	한국농어촌공사(저수지)	14	8
	지자체(저수지)	2	2
내진1급 댐저수지	한국수자원공사(용수전용)	13	13
	지자체(상수전용)	38
	지자체(저수지)	24
현수교, 사장교	한국시설안전공단	11	3
	한국도로공사(서해)	1	1	1
	(주)신공항, 인천대교	2		2
	지자체(올림픽대교 등)	22	6
변전소	한국전력공사(변전소)	15	15	15
가스시설	한국가스공사(정압기지)	117	117	40
고속철도	한국철도공사(역사)	6	6	5
	한국철도공사(교량)	18	18
발전용 설비	한국수력원자력	15	15
	한국남동발전㈜	5	5	5
	한국중부발전	4	4	4
	한국서부발전	3	3	3
	한국동서발전	5	5	5
	한국남부발전	5	3	3
원자력 시설	한국수력원자력	4	4
	한국원자력연구원	1	1
	원자력환경관리센터	1	-
	한전원자력연료㈜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