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4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경찰청]>

경기경찰 긴급체포권 남용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 2010년 66.6% → 2013년 58.0% -

경기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 경찰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2010년 66.6%에서 2011년 65.9%, 2012년 64.3%, 2013년 58.0%(8월말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경기 경찰은 8월말까지 긴급체포 건수가 1,417건이었고, 이 중 1,015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822건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58.0%에 그쳤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긴급체포를 하고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안이 중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긴급체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4년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 분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구속영장 발부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율
2010년	2,185건	1,795건	1,455건	66.6%
2011년	1,520건	1,230건	1,001건	65.9%
2012년	1,732건	1,332건	1,114건	64.3%
2013.8월	1,417건	1,015건	822건	58.0%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