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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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감독 내실화 필요

- 서울, 전국 전자발찌 부착자 수 공개

o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재범건수와 재범율이 5년간 증가세

o 서울시 자치구별 전자발찌 부착자수 공개

-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2008년에 1건, 2009년에 3건이던 것이 2011년에 20건, 2012년에는 무려 34건이고, 2013년 8월 현재 벌써 32건이 발생

- 2012년 말까지 재범건수 증가율 : 2008년(1건) 기준 34배, 2009년(3건) 기준 11.3배

-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012년도에 1천명을 넘었고, 2013년9월 현재 1437명으로 2008년 대비 9배나 급격히 증가.

- 2013년8월현재 재범율이 1.88%로 2008년(0.49%) 대비 3.84배 증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범죄 발생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8월
연중 실시사건	205	591	714	1,561	1,747	1,698
재범건수 (동종+이종)	1	3	5	20	34	32
재범률	0.49	0.51	0.70	1.28	1.95	1.88

※ 실시사건 :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한 사건(당해연도 접수+전년도 이월)

※ 재범 : 검사의 종국처분을 기준으로 구공판 또는 가정보호․소년부 송치된 경우

o 법무부는 “재범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10년 이후 성폭력 사범에 대한 부착명령 소급적용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급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힘

o 법무부,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및 전자발찌법 등 4가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소급부착자가 약 2,000명 정도 추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호관찰관을 단계별로 증원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나치게 예산, 인력의 확중의 관점에만 치중하는 것.

➡ 전자발찌 부착자 등 보호관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o 아무리 인력이 늘어나도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것임.

➡ “범죄예방의 성패는 전자장치의 기술력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오히려 전자감독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더 좌우될 수 있음. 이제는 감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감독’이 돼야 함.”

➡시스템은 놔두고 인력만 증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 대상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보호, 지원병행 돼야 함.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육성과 교육 및 관련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함.

[표] 서울시 자치구별 부착자수 순위

(2013.10.11. 현재 기준)

순위	자치구	부착자수
1	중랑구	31
2	강서구	14
2	관악구	14
4	금천구	11
5	강북구	9
5	광진구	9
5	노원구	9
8	도봉구	8
8	동대문구	8
8	성북구	8
8	송파구	8
12	영등포구	7
13	강남구	6
13	용산구	6
15	동작구	5
15	마포구	5
15	서대문구	5
15	성동구	5
15	은평구	5
15	종로구	5
21	강동구	4
21	구로구	4
23	서초구	3
23	양천구	3
23	중구	3

[표] 전국 전자발찌 부착자수 순위

(2013.10.11. 현재 기준)

순위	지역	부착자수
1	경기	282
2	서울	195
3	경남	150
4	부산	132
5	경북	92
6	충남	89
7	대구	82
7	인천	82
9	전북	76
10	울산	49
11	강원	46
12	전남	45
12	충북	45
14	대전	44
15	광주	39
16	제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