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4.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 잊은 안전불감증 만연

… 부산시 학교 현장체험학습 71% 미인가시설, 83% 미인증프로그램 이용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 잊은 안전불감증 만연, 학생 안전 '적신호’

…부산시 학교 현장체험학습 71% 미인가시설, 83% 미인증프로그램 이용

지난 7월 충남 태안에서 정부 미인증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 사고가 발생해 청소년 5명이 목숨을 잃은 후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인증 수련시설 이용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전국 초중고교생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이용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자료제출한 11개 시도의 학교들이 이용한 시설을 보면, 총 10,899곳이었으며 이중 미인증시설이 53%(5,792곳)나 되었다(충북 광주 경기 대구 대전 경남 교육청은 자료 미제출). 지역별로 인천(83%), 울산(81%), 서울‧부산(71%), 전북(66%), 강원(54%), 경북(36%), 충남(26%), 세종시(16%), 전남(15%), 제주(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 학생들이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10,899개) 가운데 미인증 프로그램 이용이 전체의 66%(7,171개)나 되었다. 지역별로 서울(91%) 부산(83%) 울산(75%) 인천(74%) 강원(65%) 전북(63%) 제주(54%) 경북(50%) 충남(42%) 전남(18%)  세종시(16%) 순이었다.

교육부는 학생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시 기존의 권고사항이었던 인증시설(최우수·우수 등급) 이용을 올해 2월 25일부터 의무화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학생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련시설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과 프로그램 모두를 평가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전국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이용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시도명	구분	시설	비율	프로그램	비율
서울	인증	892	29%	261	9%
	미인증	2180	71%	2811	91%
	예정	0	-	0	-
	총계	3072	100%	3072	100%
부산	인증	346	27%	193	15%
	미인증	907	71%	1059	83%
	예정	26	-	27	-
	총계	1279	100%	1279
강원	인증	177	46%	137	35%
	미인증	209	54%	249	65%
	예정	1	-	1	-
	총계	387	100%	387	100%
충남	인증	688	69%	522	53%
	미인증	254	26%	420	42%
	예정	52	5%	52	5%
	총계	994	100%	994	100%
경북	인증	884	64%	689	49%
	미인증	501	36%	696	50%
	예정	7	-	7	-
	총계	1392	100%	1392	100%
전북	인증	89	8%	127	10%
	미인증	772	66%	734	63%
	예정	303	-	303	-
	총계	1164	100%	1164	100%
전남	인증	902	83%	877	81%
	미인증	166	15%	191	18%
	예정	14	-	14	-
	총계	1082	100%	1082	100%
울산	인증	59	18%	74	24%
	미인증	252	81%	237	75%
	예정	3	-	3	-
	총계	314	100%	314	100%
인천	인증	108	17%	166	26%
	미인증	539	83%	481	74%
	예정	0	-	0	-
	총계	647	100%	647	100%
제주	인증	467	94%	198	40%
	미인증	0	0%	269	54%
	예정	28	-	28	-
	총계	495	100%	495	100%
세종	인증	56	77%	44	60%
	미인증	12	16%	24	16%
	예정	5	-	5	-
	총계	73	100%	73	100%

※ 충북, 광주, 경기, 대구, 대전, 경남 취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