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1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김우남 의원, 감척사업 실직자에 6개월 실업수당 지급 법안 준비

감척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 차별 때문

감척사업 실직자에게 생활안정자금 6개월로 늘리는 법안 준비

감척사업 사업 집행율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우남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624척의 감척계획 중 341척을 감척하여 54.6%의 추진율을 나타냈다.

<표1> 감척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단위 : 척, %)
구분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계획	2,459	399	194	684	624
	실적	5,512	1,811	1,256	546	341
	추진율	224.2	453.9	647.4	79.8	54.6
근해	계획	459	399	194	20	30
	실적	431	87	45	16	10
	추진율	93.9	21.8	23.2	80.0	33.3
연안	계획	2,000	-	-	664	594
	실적	5,081	1,724	1,211	530	331
	추진율	254.1	1,724	1,211	79.8	55.7

특히 근해어선의 감척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안어선의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지급하는 데 반해, 근해어선의 경우 80%만 지급하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감척으로 인한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민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외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 감척사업 실직자에게는 2개월 치의 지원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안정지원금 총 지급액은 2개월 분 322만 6천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개정할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우남 의원실은 국감 이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의 폐업지원 수준을 동일하게 만들고, 어선감척 실직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2개월분만 지급받은 대상자도 남은 4개월 분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김우남 의원은 “감척사업이 국가의 강제적인 명령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타의에 의한 실직자에게 합당한 국가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