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3. 10. 16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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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받고 보자’국고보조금, 관리는 허술

-‘13년 평가결과, 폐지·감축·변경 대상사업 167개 2조 6,796억원 -

‘14년 예산(안) 대상사업 삭감은 10.8% (2,897억원)에 불과

▪ 2013년도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사실상 폐지, 감축 및 사업변경 판정 167개 사업, 2조 6,796억, ‘14년 예산(안) 반영 극히 미진

- 즉시폐지 통폐합 등 사실상 폐지 판정, 39개 사업 1조 1,450억 규모

- 감축 판정, 54개 사업, 4,084억

- 사업변경 판정, 74개 사업, 1조 1,262억

▪ 최근 5년간(08~12) 감사원 보조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 교부부적정, 목적 외 사용, 중복신청 등 보조사업 비효율 집행예산으로 2,176억원 드러났지만, ‘14년 예산(안) 극히 미진해 ‘도덕적 해이 부추겨

▪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인식과 관행 뿌리 뽑는 개선책 내놔야

□ 기재부,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14년도 예산(안) 반영 극히 미진

○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폐지·감축·변경사업으로 판정된 168개(2조 6,796억원) 사업에 대해 내년(‘14)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을 보면, 해당 보조사업(계속) 예산 삭감 정도가 10.8%(2,8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운용평가에 대한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판정결과(총328개) 단계적 폐지, 통폐합 등 넓은 의미에서 폐지 판정을 내린 보조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축 판정은 54개 사업, 사업변경 판정 74개, 정상추진 16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 (예산규모)로 보면, 총 예산 5조 3,067억 중 단계적폐지, 즉시폐지, 통폐합 등 ▲사실상 폐지 판정을 받은 39개 보조사업(‘13)에 배정된 예산은 무려 1조 1,450억 가량으로 드러남. ▲감축 판정을 받은 54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4,084억, ▲사업변경 판정을 받은 74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1조 1,262억을 합하면, 총 2조 6,796억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 (‘14년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폐지 판정을 받은 보조사업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3년 예산은 1조 1,450억원에서 불과 13%(1,540억원)만이 삭감되어 ‘14년 예산(안)에는 9,910억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감축 판정을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13년 예산은 4,084억원에서 불과 16%(679억원)가 삭감되어 ’14년 예산(안)에 3,405억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방식변경의 경우에도 ‘13년 예산은 1조 1,262억원에서 6%(679억원)가 삭감되어 ’14년 예산(안)에 1조 583억원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168개 부실 보조사업 예산 2조 6,796억원의 90%(89.2%)인 2조 3,898억원이 ‘14년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운용평가 결과	‘13년 예산 (A)	'14년 예산(안) (B)	증감 (B-A)
합 계(억원) (정상추진제외)	53,067 (26,796)	49,450 (23,898)	△3,617 (△2,897)(10.8%)
통폐합 등 폐지	11,450	9,910	△1,540(13%)
감축	4,084	3,405	△679(16%)
사업방식변경	11,262	10,583	△679(6%)
정상추진	26,271	25,552	△719(2.8%)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안종범의원실 재정리

○ (부처별)로 보면, 사실상 폐지 판정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19개, 1,992억)로 나타났고, 이어 보건복지부(6개, 87억), 국가보훈처(4개, 181억), 농림축산식품부(3개, 90억), 국토교통부(8,492억)ㆍ교육부(580억)(2개), 안전행정부(4억)ㆍ해양수산부(1.5억)ㆍ환경부(19억)(1개) 순으로 나타났다.

○ 감축 판정 사업이 가장 많은 곳도 문화체육관광부(23개, 1,206억)로 나타났으며, 이어 환경부(7개, 495억), 교육부(42억)ㆍ국가보훈처(137억)ㆍ농림축산식품부(333억)ㆍ산업자원부(101억)ㆍ안전행정부(488억)ㆍ해양수산부(82억)(3개), 보건복지부(2개, 926억), 금융위원회(15억)ㆍ농촌진흥청(201억)ㆍ미래창조과학부(12억)ㆍ여성가족부(40억)(1개)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변경 판정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632억)ㆍ보건복지부(1,390억)(17개)로 나타났고, 이어 환경부(11개, 3,175억), 산업자원부(7개, 1,790억), 고용노동부(6개, 3,301억), 여성가족부(5개, 146억), 농림축산식품부(118억)ㆍ소방방재청(168억)ㆍ해양수산부(121억)(3개), 국가보훈처(128억)ㆍ국토교통부(287억)(1개) 순으로 나타났음.

○ 이에 안종범 의원은 “재정운용평가 결과의 경우 차년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져야하는데, 해당 부처의 자율에 맡기거나, 소명절차로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하나마나한 형식적 절차로 전략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안 의원은 “이러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민간보조단체 및 자치단체, 해당 부처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식의 인식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관련 표·통계 참고자료

2013년도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부실사업 현황

2013년도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14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2013년도 부처별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부실사업 현황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16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 문의 : 이상돈 비서관

너무나 단촐한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

-“재정사업 몇 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적어주세요.” -

▪ 11개의 공통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예, 아니오로 자체 점수 측정

▪ 전체 405개 사업 중 404개 사업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1번 항목에 ‘예’라고 대답

▪ ‘미흡(59~50점) 또는 미흡 이하(50점 미만) 사업은 예산 10%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흡 사업

▪ 의무지출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예산규모가 클수록 양호한 평가를 받게 되는 자율평가

□ 2005년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

○ 공통평가지표가 제도 도입 초기에는 15개였으나, 현재는 공통 질문 11개 항목과 7개 사업유형별 질문 1~3개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는 계획(30점) - 집행 (20점) - 성과·환류(50점)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100-90점),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으로 등급이 매겨짐.

□ 평가지표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게 구성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일반재정	정보화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00	2.0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00	3.0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00	5.00
		소 계	10.00	10.0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00	5.0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00	5.00
		소 계	10.00	10.00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00	12.0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0	4.00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00	8.00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	-	6.00
		3-정보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감점 (-4)
		소 계	30.00	30.00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0	30.0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00	10.0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0	10.00
		소 계	50.00	50.00
계		100

○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96%가 모두 ‘예’를 선택하여 변별력이 낮음.

- 이미 실시된 사업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개선이 있을 수 없는 질문을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사업계획에 대한 2011년도 평가 점검 결과>

○ 2010년 부처별 미흡이하 사업비율이 1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여 관대한 평가를 제한하였지만, 실효성이 없음.

- 이미 미흡이하 사업이 23.6%가 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고, 미흡이하 비율에 대한 변화가 없음.

○ 또한,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음.

- 그러나 이러한 페널티 부여에도 부족하고, 여전히 미흡이하 사업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

< 연도별 ‘미흡’ 사업 예산삭감 현황 >

(단위: 억원)

회계연도	미흡 사업수	기준년도 예산(A)	차년도 예산(B)	삭감액 (A-B)	감액비율 (%)
2008	93	28,984	26,897	2,087	7.0
2009	133	38,746	33,866	4,880	12.6
2010	132	43,092	38,745	4,307	10.0
2011	112	18,695	15,257	3,428	18.4
2012	144	104,912	93,429	11,483	10.9

□ 안종범의원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함.

○ 중장기적인 목표하에서 평가와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지표 도입을 검토할 것

○ 비용대비 효율성을 평가하여 예산절감이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평가지표를 검토할 것

○ 사업유형별, 규모별 등의 구분을 통해 시스템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

○ 평가제도 전반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할 것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3	2013. 10. 16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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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서 요약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후조치’

-재정사업심층평가 적극적인 사후조치 강화 필요 -

심층평가결과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은 무시

▪ 중소기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는 14개 부처, 201개 사업, 9.7조원의 사업의 관리와 유사·중복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

▪ 중소기업(지원)의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핵심으로 “정책 매트릭스”를 제안하였지만,

▪ 원론적인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으로 결국 진정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실시하지 못한 상황

□ 2010년 중소기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점검

○ 중소기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는 중소기업청을 포함 14개 정부부처의 중소기업지원 시책 201개 사업(‘11년 예산규모 9.7조원)을 대상으로 평가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원 상한제｣, ｢지원 졸업제｣ 및 ｢지원정책 일몰제｣ 도입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힘.

□ 하지만,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책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

○ 정책 매트릭스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실제 수혜대상, 공급 측면, 수요측면에서 어떠한 분포로 존재하는지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해, 정책의 중복성과 사각지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시스템

예시)

○ 가령,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정책 목표 내에 다양한 정책수단(금융지원정책, 기술혁신 지원정책, 동반성장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혜택을 받는 수혜대상들이 어떠한 분포로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정책들이 어떤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안종범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형식적인 사후조치를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4	2013. 10. 16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 문의 : 이영수 비서관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예타 면제사업 무려 21조8천5백억원

- 기시행 ․ 완료사업 9개 4조 6천억원 손실 -

예타 면제 범위의 법적 명확성․구체성 강구 필요 -

예타의 사후평가체계 구축 시급 -

□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 예비타당성(이하 :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법령상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재정이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면제되고 있음.

○ 2011년 12월 예타 면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기존안에서 재분류화한 것에 그쳐 여전히 면제범위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종 전(시행령 제13조 제2항)	개 정(시행령 제13조 제2항)
1. 공공청사의 신․증축사업	1. 공공청사, 교정․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2. ( 좌 동 )
3. 국방 관련 사업	3. ( 좌 동 )
4.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 사업
5.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 추진이 시급하거나, 법정 필수시설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5.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안전 문제 등 시급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8.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소득 이전 사업(삭제)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SOC 중심 5년간 50조원 투자계획 발표

-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함.

* 5년간 50조원 투자 (선도산업ㆍ인재 육성, 성장거점, 기반시설 등 선정)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도로건설 등 SOC 관련 사업으로 구성.

□ 30개 선도사업 중 기시행 9개, 나머지 21개 사업은 예타 면제

- 30대 선도사업 중 9개는 기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구.시행령 13조 2항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해당하여 예타를 면제하였음.

* 21개 면제사업 총사업비 : 21조8,511억원

연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면제 사유
2008	국토부	원주~강릉 철도	37,411	․기타 예타 실익 없는 사업 (舊, 령§13②제5호)
2008	국토부	제2서해안(평택~홍성) 고속도로 신설	14,428
2008	국토부	2외곽순환선(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18,282
2008	국토부	서울~세종고속도로	54,800
2008	산림청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건립	2,560
2008	환경부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1,000
2009	국토부	새만금 신항 개발	10,323
2009	국토부	포항~영덕 고속도로	26,364
2009	국토부	양평~이천 고속도로	5,852
2009	국토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BRT)	4,930
2009	문화부	유림문화공원 조성	1,947
2009	문화부	한문화테마파크 조성	3,433
2009	문화부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2,096
2009	문화부	신 화랑풍류체험 벨트 조성 사업	2,062
2009	문화부	역사문화공원 조성	1,049
2009	문화부	낙동강 이야기나라조성 사업	1,409
2009	문화부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1,368
2009	산림청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3,266
2012	행복청	외삼~유성터미널 BRT 연결도로	1,370
2013	국토부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부여) 신설	23,872
2013	행복청	행정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689
예타 면제사업 21개 합계			218,511

※ 舊, 국가재정법 시행령 §13②제5호: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 추진이 시급하거나, 법정 필수시설 등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2009.9.3 개정 이전) -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3. 10. 14)

□ 30대 선도사업 중 기시행 9개 모두 4조6천억원 손실

-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완공되었거나 시행중인 9개 고속국도 노선을 선정하여 사업비 보전대책없이 도로공사가 진행토록 하였음.

-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9개 고속국도 노선의 손익을 추정한 결과 개통후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총 4조 6,115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여 도로공사의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30대 선도사업 포함된 고속국도 현황>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는 구.국토해양부, 재조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실시계획단계에서 조사한 결과임. 자료 : 한국도로공사, 감사원 (2013. 5)

□ 도로 교통량 분석시 민자사업 50%, 재정지원사업 21% 과다 추정

- 도로사업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구분 시, 민자사업의 도로는 평균 약 50%의 교통량이 과다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국도 및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교통량이 평균 약 21% 정도 과다 추정되어 민자사업의 교통량 추정이 재정사업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KDI, 김강수)

○ 2003년 AHP 도입이전 예타 실시 사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

-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과 같은 방식의 AHP(종합평가)가 도입된 2003년 이전의 예타 사업중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타제도 도입 10년 넘어도 미리 사후평가체제 마련 못했나?

- 기획재정부는 99년 예타 도입이후 완공사례가 많지 않고, 기재부가 예타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없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안종범 의원은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성․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후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다. 이를 제도 도입이 15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안일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고 밝힘.

- 또한, 안의원은 “예타를 평가할 수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가진 전문적인 기관이 이를 수행하여 재정의 효율화․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