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태 흠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회관 407호  ☎ 788-2162 팩스 788-0167   www.kimtaeheum.com

2013. 10. 07(월)

여권 등 위변조로 국내 입국 거부되는 외국인 급증

- 2010년 이후 입국거부 된 외국인 5만 5천명 중 9,669명 -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중 여권 위변조 등으로 적발되어 입국거부 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55,185명이 입국 거부되었으며 이 중 여권 등 위변조가 적발된 경우는 총 9,669명에 달했다.

특히, 위변조로 입국거부 된 외국인은 2010년 1,704명에서 2011년 1,883명, 2012년 4,3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경우도 1,724명에 이른다.

‘위변조’에 따른 입국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불법체류 우려가 있어 거부된 경우가 33,3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입국금지 조치된 자가 2,380명, 3년 이내 ‘입국금지’ 조치된 경우가 1,009명이었다.

입국거부 된 외국인들은 중국인이 20,040명, 태국인이 19,3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몽골 2,019명, 필리핀 1,750명, 베트남 1,700명, 러시아 1,33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입국심사에서 거부되는 경우 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다 송환된다.

김태흠 의원은 “여권 등을 위조해 국내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입국심사를 더욱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0년 이후 입국거부 외국인 현황 >

구분	계	입국금지	사증규제	위변조	입국목적 소명 부족	기타
2010	14,206	758	420	1,704	9,139	2,106
2011	13,440	607	274	1,883	8,570	2,106
2012	16,927	600	221	4,358	9,182	2,566
’13.1월-8월	10,612	415	94	1,724	6,477	1,902
계	55,185	2,380	1,009	9,669	33,368	8,680

< 2010년 이후 입국거부자 국적 현황 >

국적명	거부자 수
중국	20,040
태국	19,371
몽골	2,019
필리핀	1,750
베트남	1,700
러시아	1,335
우즈베키스탄	543
방글라데시	510
키르키즈스탄	149
기타	7,768
계	5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