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31.

담 당 : 이용수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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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코이카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 강간·성추행 등 무방비 노출

최근 3년 사건·사고 37건 중 강력범죄 30% 육박

피해자 대부분 사회적 약자, 시행 기관 보고도 누락

1년에 국비 540억 원 사용, 근본적 대책 세워야

우리나라가 국비로 운영하는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이 강간·성추행 등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국비를 들여 주관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코이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해당국가에 대한 사업 축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코이카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37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11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노출돼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자원봉사 여고생, 통역 보조원, 호텔 계약직 직원, 환경미화원 등 이었다”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사건·사고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국제교류증진협회는 37건의 사건·사고 중 20여 건에 한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부의장은 “주관 기관인 코이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등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사건 파악에 소홀하거나 보고서 누락 등의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미 파악된 37건의 사건·사고 이외에 국제교류증진협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와 코이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1-2013년) 연수프로그램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표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2011년	412.0억원	411.5억원	99.88%
2012년	486.1억원	485.4억원	99.86%
2013년	543.0억원	338.1억원	62.27%

○ ‘13년 계획 : 총 543억원

▴ 다국가연수 : 총 101국 121과정 2,200명

▴ 국별연수   : 총  45국 161과정 2,346명

※ 자료출처 : KOICA (13. 09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사건▪사고 현황 (37건)

구 분	사 건 (성범죄,불법체류 등)	사 고 (질병,상해)	기 타 (분실,실종,난민신청)
2011	4	6	7
2012	4	10	2
2013. 10	3		1

※ 자료출처 : KOICA

구 분	과 정	사 례	조치사항
11.06월	KOICA-UNDP 000000 국가 공동연수-노사관계 조정	유네스코 초등교육 교사양성 과정연수생을 KOICA(연수센터)내에서강간. 피해자 7월1일 기관담당자에게통해 전달 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6월26일) 출국한 상황	가해자가 이미 출국한 상황 이었으므로 지속적인 병원치료와 KOICA측에서 보상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음
11.07월	KOICA-UNDP 공동연수 지방해정	(7.19) 연수센터 방문 간호사에게 성적욕구 불만 및 성적욕구 해소 장소안내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문의 질문의 강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간호사가국제교류증진협회에게 보고	연수기간 내 투입한 통역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KOICA규정 안내하여 일단락
12.06월	SAARC 특별연수 (과학수사)	000000 연수생이 시티투어중 옆 좌석에 착석한 당일 파견된 학생도우미(고2)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 여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제지.	사건을 인정하고 출국조치에 순응하여 6.22(금) 출국함.
12.07월	000 중소기업 개발	연수생 대표 A가 호텔숙소 이동후짐을 푸는 과정에서 통역보조원을 성추행.	KOICA 000 현지사무소장 000 중소기업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연수생 자체 해고하는 것으로 결정 함.
12.07월	000000 000 경제개발전략	연수센터 내 남자화장실 앞에서 청소를하던 미화근로자의 팔목으로 잡아당겨 끌어들인뒤 두손을 잡는 등의 물리적 압력,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2000원 주면서 본인의 방번호 적어서 오라는 행동.	연수생은 손톱깍기 구입을 요청하였 다고 하였으며, 상호 의사전달 오류로 종결 됨
13.07월	000 정보통신 개발 정책	000 공무원 2명이 호텔 계약직 여직원 강제 키스 행위 및 밤을 함께 보내자는 등.	피해자 부모 청와대 신문고 접수후 사실 확인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