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 중랑갑)
	대구고법·지법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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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4(목)

1. 무죄 피고인 ‘명예지킴이’대구지법

- 2008년부터 무죄공시율 꾸준히 증가, 2013년 전국 법원 1위

<현 황>

o 무죄공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 무죄 판결 취지를 일간지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것임.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죄공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 전국법원의 무죄공시율은 56%에불과함.

- 이는 100명 중 56명의 피고인만이 무죄공시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머지 44명의 억울한 피고인은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전국법원의 무죄공시율은 2010년 53%에서 2011년 63%로 상승했으나 2013년 상반기에 56%로 급락했음.

□ 대구지법, 2013년 상반기 전국법원 무죄공시율 1위 모범

o 대구지법의 최근 3년간 무죄를 선고받은 16,779명 중 12017명의 무죄공시가 이뤄져 평균 무죄공시율 74.8%를 기록함.

- 2011년 61%, 2012년 71%, 2013년 9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74.8%의 무죄공시율을 기록함.

-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전국 법원별 무죄공시율 1위임.

[참고] 대구 법원 무죄공시율 현황

연도 법원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대구지법	3,408	5,573	61%	5,731	8,071	71%	2,878	3,133	92%

<질의>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죄공시율이 5~60%대에 머무는 등 제도의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무죄공시율 전국 법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법은 무죄공시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함. 그간 무죄공시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죄공시제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무죄공시율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크게는 대구지법과 전주지법이 77%의 차이가 나는 등 지법별 차이가 심함.

- 전국법원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무죄공시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은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억울한 피고인이 실추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앞장서서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전국 법원별 무죄공시율 현황

연도 법원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서울중앙지법	974	1604	61%	1,014	1,520	67%	337	583	58%
서울동부지법	325	408	80%	423	485	87%	57	150	38%
서울남부지법	789	942	84%	1,307	1,395	94%	172	259	66%
서울북부지법	410	556	74%	332	456	73%	119	197	60%
서울서부지법	169	501	34%	289	596	48%	134	190	71%
의정부지법	1,048	1422	74%	435	1,309	33%	83	269	31%
인천지법	1,104	2,275	49%	5,239	6,991	75%	702	1,030	68%
수원지법	4,664	5,637	83%	3,665	4,132	89%	678	1,055	64%
춘천지법	494	1175	42%	794	1,292	61%	172	293	59%
대전지법	2,481	4,610	54%	2,658	4,092	65%	1,086	1,515	72%
청주지법	2,378	2822	84%	2,302	2,667	86%	414	842	49%
대구지법	3,408	5,573	61%	5,731	8,071	71%	2,878	3,133	92%
부산지법	3,556	5,842	61%	3,409	8,491	40%	1,271	2,617	49%
울산지법	1,074	2212	49%	434	1,777	24%	336	1,157	29%
창원지법	1,293	3,495	37%	1,519	4,578	33%	392	857	46%
광주지법	5,292	6,066	87%	5,906	7,036	84%	938	1,674	56%
전주지법	672	2,629	26%	1,738	5,346	33%	326	2,213	15%
제주지법	100	178	56%	61	165	37%	15	25	60%
합계	30,231	47,947	63%	37,256	60,399	62%	10,110	18,059	56%

2. 대구지법,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판결 못 받아

- 형사공판(제1심), 09년 대비 6.83배 증가

- 민사본안(제1심), 09년 대비 1.23배 증가

<현 황>

□ 대구지방법원,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 1.68배 늘어나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사건현황을 보면,

- 2009년 7,584건, 2010년 7,053건, 2011년 6,914건, 2012년 8,742건, 2013년 상반기 10,910건으로 줄어들던 장기미제 사건이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o 2년이 넘은 장기 민·형사(1심) 현황을 살펴보면

- 2011년 이후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의 평균증가율은 1.4배. 반면 대구지방법원의 2009년 대비 현재 증가율은 1.68배로 1.4배인 평균증가율보다 0.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민·형사 사건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형사사건은 09년 대비 6.83배, 민사사건은 09년 대비 1.23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

- 또한 법원에서 제출한 법원별 형사영구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모든 지검중 대구지방법원이 5위로 형사 영구미제사건 수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참고] 대구지법, 최근 5년간 장기미제 2년 초과 민·형사 현황

구분	민·형사 사건(제1심)
대구지방 법원	2009	2010	2011	2012	2013	09월 13일
	12.31.	12.31.	12.31.	12.31.	7.24	대비
형사공판	12	26	34	33	82	6.83
민사본안	136	122	158	125	168	1.23
합계	148	148	192	158	250	1.68

- 이 외에도 전국 어느 법원도 장기미제 사건의 수가 줄어든 곳이 없음.

o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의 발생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유를 구분하지 않은 기타사유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뒤를 이어 관련사건 결과대기(19%), 당사자의 소송 지연(12%), 증거조사의 지연(12%), 재판부의 심리미진(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기미제 발생 사유중 당사자의 소송지연 14%를 제외한 86%는 법원 측의 문제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민·형사 전체 사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못 지켜

o 민사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은 5개월, 형사사건은 6개월이지만 법정기간을 초과한 미제 사건은 해마다 증가.

o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분석결과 5년간 전체 사건 중 법정기간 내 판결 받은 재판은 78%

o 최근 5년간 22%의 소송당사자들이 법정기간 내 판결을 받지 못함.

[참고]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 현황

	법정기간 내 해결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장기미제)
2009년	349,344	75,824	14,885	1,670
2010년	331,626	66,660	16,639	2,171
2011년	345,572	69,996	15,197	2,835
2012년	356,769	83,473	17,970	3,577
2013년~7월	368,604	87,779	20,245	3,984
합계	1,751,915	383,732	84,936	14,237
비율	78%	17%	4%	1%

<질 의>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11년 이후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의 평균증가율은 1.4배임. 반면 최근 5년간 장기미제 2년 초과 민·형사 사건 증가율은 대구지방법원 1.68배. 이는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넘어서는 수치.

- 타 법원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 5년간 2년을 넘긴 장기미제 형사공판이 무려 6.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3. 영구미제 형사사건의 수가 총 37건으로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지검 중 5위를 차지했음.

-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장기 미제 사건 원인 중 ‘기타’사유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사유에는 어떠한 사유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또한‘관련사건 결과 대기’가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류 중인 사건들을 보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대구고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매년 증가하는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있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3. 대구지법, 양형기준 준수율(12년도 87.2%) 높여야

<현 황>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7월 성범죄를 포함한 제1기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2012년 제3기 양형기준까지 23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함.

o 제1기 양형기준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등 7개군.

o 제2기 양형기준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범죄, 마약 등 8개군.

o 제3기 양형기준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등 8개군.

□ 대구, 양형기준 준수율 2009년 95% → 2012년 87.2% (8.2%↓)

- 이는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 대비 8% 가량 감소한 것임.

- 연도별로 보면, 2009년 95.0%, 2010년 93.9%, 2011년 86.3%, 2012년 87.2%로 하락추세를 보임.

[대구고법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전년대비 증감율)]

지방법원	2009년하반기	2010년하반기 (증감율)	2011년하반기 (증감율)	2012년하반기 (증감율)
대구	95.0	93.9(1.2%↓)	86.3(8.1%↓)	87.2(1.0%↑)

o 대법원이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 준수율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됨.

- 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당해에만 반짝 높아지던 준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사문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양형기준 도입 이후 전국 법원별로 양형기준 준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준수율 하락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구지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양형기준 처음 도입된 2009년 95.0%로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았지만, 이후 2012년 87.2%로 낮아지는 등 점차 준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특히 대구지법은 2009년 이후 2011년까지는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의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평균보다 낮은 준수율을 기록하였음.

- 이같은 상황에 대한 지법 내 공유와 대책마련을 준비한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 대구지방법원이 양형기준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양형기준 준수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극복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4. 친딸·처제 성폭행해도‘감형’해주는 대구지검

- 2012년 성범죄자 399명(14.3%) 감형...성범죄 솜방망이 처분

<현 황 및 문제점>

□ 법원 양형기준준수율 하락

o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 – 85.7%

- 2012년도 성범죄자 2,785명 중 399명(14.3%)이 형 감경을 받음.

※ 성범죄의 경우 각 지법별 통계를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음.

□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할 의지 있나

o 2013년 3월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운동부 여학생 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3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이수 80시간

- 13세미만 피해자를 2차례 걸쳐 추행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함

o 2013년 4월 1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 처제 성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4년 선고, 성폭력치료이수 80시간 선고

o 2013년 5월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함(상해치사)

- 징역4년 선고

-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

o 2013년 5월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 이모군(19세의) 만취상태의 여고생 성폭행(준강간 등)

- 장기2년 단기1년6개월 선고, 성폭력치료이수 80시간

- 이군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등을 고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미처분

o 2013년 6월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 지체장애여성 상습성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4년 선고, 성폭력치료이수 80시간, 5년간 신성정보 공개

-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명 대상, 재범위험성 낮음

-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고려

o 2013년 8월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 며느리 2차례 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력치료이수 40시간

o 2013년 8월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 의붓딸 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2년6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성폭력치료이수 80시간

-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점을 고려

o 2013년 9월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 친딸(13세) 상습 성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징역 8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및 치료감호

-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신성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및 그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을 고려

<질 의>

2013년 대구지법의 성범죄관련 판결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국민의 법감정 뿐 만 아니라 대법원의 양형기준마저 지키지 않는 봐주기, 송방망이 판결이 지속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반성하고 있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려,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함 등등의 이유로 성범죄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작량감경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과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성범죄가 음주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감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2012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5.7%로 성범죄자 2,785명 중 399명(14.3%)이 형 감경을 받았음.

- 최근 5년간 대구지법의 성범죄 양형기준준수율을 밝혀주시고, 향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구지법원장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1. 대구지법, 13세 아동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못해 무죄

- 13세미만 의제강간죄, 16세로 상향해야

<현 황 및 문제점>

□ 대구지법 1심 벌금 500만원, 2심 무죄 선고

o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2013년 4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자인 B씨가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련의 내용을 알았거나 대가 지급 역시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 해도 이것을 성 매수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함..

□ 13세미만 아동은 의제강간죄로 처벌 가능하나 13세로 처벌불가

o 의제강간이란 피해자가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한 경우에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 이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은 당시 13세로 의제강간에 해당이 되지 않았음.

<질 의>

1. 지난 4월 19일 대구지법 항소심재판에서 13세 아동에 대한 성매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음.

- 피의자의 공모자가 피해자인 여중생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매수의 대가가 없었다는 판결한 것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의식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현행법은 13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측면에서 이를 최소한 16세미만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사전에 공모해 여중생 2명에게 돈과 술을 사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자인 B씨가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련의 내용을 알았거나 대가 지급 역시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며 이에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 해도 이것을 성 매수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와 함께 2011년 2월 경북 칠곡군 한 모텔에서 여중생 2명에게 현금 20만원과 술을 사주고 숙소를 제공한 대가로 성관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chc@newsis.com

5. 대구지법, 4대강비리 봐주기?

구속 영장기각, 징역7년 구형했으나 징역1년 선고

<현 황 및 문제점>

□ 4대강 낙동강 구간 하도급업체 리베이트 수수

o 대구지검은 리베이트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인 부사장 구모씨를 징역 7년, 추징금 20억 구속기소

- 구모 본부장은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를 발주한 뒤 하도급 업체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모으는 수법으로 2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대우건설 비자금 규모는 총 257억원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하도급 업체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씨(57)를 2012년 11월 2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조모씨(60)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4년 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총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물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사업에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 공사 1건 등 3개 사업의 13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현직 임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o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13년 5월 24일 구모씨에 대한 1심선고에서 징역1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힘.

-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직원격려비나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함.

2013년 5월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4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초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구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불법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비나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o 그러나 2013년 9월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식으로 조성된 회사 비자금 중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구속기소함

- 옥씨가 횡령한 자금도 대구지검이 밝혀낸 자금 중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구지검은 옥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음.

-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8월 14일 옥씨를 구속함.

<질 의>

대구지법은 4대강 사업관련 리베이트로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가진 대우건설 옥모 토목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비자금 중 23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옥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였음.

- 대구지법은 옥모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였음. 대구지법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어떠한 사정변경으로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여졌다고 보는지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대구지법은 4대강 사업관련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구모 토목사업본부장에 대한 1심판결에서 검찰이 7년을 구형했으나, 1년을 선고하면서, “직원 격려비나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 이에 대해 기업의 비자금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음. 특히 실제 공사를 진행한 4대강 하청업체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으로 4대강 공사는 부실화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이번 리베이트와 연관된 하청업체는 4대강사업을 위한 칠곡보 건설사업으로 100년을 버틴 왜관철교가 붕괴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이 있음.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관행이고 경영상 목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대구지법은 이번 사건 판결과 관련해 불법로비자금용도로 사용한 비자금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로비자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가장 낮은 형량(1억원미만의 배임)인 1년을 선고하였음.

- 불법로비자금 규모가 최소 2억5천만원이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판단이 있었음에도(판결문) 이를 최소한 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