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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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 방통위, 정책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엄격 제한

○ (요구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및 단독입찰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정할 것.

- (참고) 현재 방통위는 정책연구용역을 하지 않음. 모든 정책연구용역은 미래부로 이관되었음.

○ (조치완료)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13.1.23,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41호)을 개정.

- ’11년부터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과제 공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고, 단독입찰 과제의 경우에는 7일을 추가 공고.

-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직접홍보 대상을 기존의 과제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위주에서 방송통신 분야 모든 관련 학술단체 및 대학 등으로 확대, 일간지 공고 등 시행.

□ SMS 전송용량 140byte로 확대

○ (요구사항) 우리나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의 전송용량은 80byte로 국제표준인 140byte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국제표준에 맞게 시정할 것.

○ (조치완료) SKT는 ’13.8월부터, LGU+는 ’13.10월부터 SMS 과금단위 140byte로 확대 완료.(KT는 기 시행)

□ 간접광고(PPL) 규제 강화

○ (요구사항) 간접광고가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방송사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조치완료) 심의제재 강화 및 지상파 3사 심의책임자 회의 실시(‘13.3월/4월)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시키는 수준을 벗어나는 간접광고와 “상품에 대한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

- 간접광고 외 제품(협찬품 포함)을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거나, 제품에 대해 언급, 시연하는 형태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의 요구.

[간접광고 관련 심의제재 현황]

(단위 : 건)
매체구분/ 연도 제재종류	지상파			유료( 케이블)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과징금	-	-	-	-	-	-
사과․중지․징계	1	1	4	3	-	12
경고	5	3	5	-	1	11
주의	-	4	5	-	-	3
권고	-	2	1	-	-	1
계	6	10	15	3	1	27

□ 모바일상품권 규정 통일 준수

○ (요구사항) 모바일상품권의 연장ㆍ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 마다 상이한 관련 규정을 통일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야 함.

○ (조치완료) 점유율이 가장 큰 ‘SK기프티콘’과 ‘KT기프티콘’은 모바일상품권의 연장ㆍ환불이 가능해짐. 절차도 작년보다 간소해짐.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에 질의했던 요구사항 중에 미래부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조치사항이 매우 준수함.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도 엄격히 제한해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했고, 각 통신사들의 SMS 전송용량도 140byte로 확대했음.

☞ <질의사항> 또한 간접광고(PPL) 규제도 강화해서 심의제재가 많이 늘어났음. 하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방심위가 기 실시한 방송국 심의책임자들과 회의를 정기화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 있음. 그리고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상품권의 연장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관련 규정도 간소화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줄어들었음.

☞ <질의사항> 올해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인을 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항상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