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신의 직장? ‘신 위의 직장’그랜드코리아레저

신의직장 인청공항공사 1인당 복지카드 120만원, GKL은 1인당 150만원

급여성 복리후생 1인당 408만원으로 공기업 중 최상위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등 기념일에 매년 1인당 105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 지급 논란

GKLl은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위의 직장이었다.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400만원이 넘었고, 각종 기념일을 정해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올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육비까지 이중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이 공개한 GKL의 복리후생자료에 의하면,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인당 408만원이고, 선택적 복지는 1인당 평균 15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불리는 인천공항공사의 384만원,  금감원의 232만원과 비교해도 너무 높은 금액이다.

심지어 모회사인 관공공사보다 3배 가량 높았다.

2013년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교
	급여성 복리후생비(1인당 평균)	선택적 복지(1인당 평균)
GKL	408만원	150만원
인천항공공사	384만원	120만원
금감원	232만원	80만원
한국관광공사	144만원	80만원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내역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남달랐다. 다른 공기업에는 찾아볼 수 없는‘선물대’가 포함돼 있다.

‘선물대’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 25만원, 노조창립일 15만원, 추석 25만원, 창립기념일 15만원, 생일선물 25만원 등 1인당 105만씩 매년 지급해 왔다. 매년 15억5천만원을 직원 선물대로 물 쓰듯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단체협약

제70조【선물지급】

회사는 전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항의 선물을 제공한다. 단,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품목을 선택한다.

① 설 ② 추석 ③ 회사창립일 ④ 노조창립일 ⑤ 본인생일 ⑥ 근로자의 날

또 다른 문제는 이 ‘선물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반면 관광공사를 포함한 문체부 산하 공기업 어디에도 GKL과 같이 선물대 명목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또한, GKL은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보육비 지원 용도가 사라졌지만, 현재까지도 보육단가의 100%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용도가 사라진 예산을 직원 복지에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다.

구분	2013년 (보육단가의 100%)*
	지원단가	총액
0~ 12개월	394,000	550,024,000
13~24개월	347,000	217,569,000
25~36개월	286,000	184,470,000
37~48개월	220,000	79,921,000
49~60개월	220,000	84,780,000
61개월이상	220,000	98,640,000
합 계		1,215,404,000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공기업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종전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담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임직원이 정부로부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등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관이 지급하던 종전 보육료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종전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ㅇ 절감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보육비도 선물대와 마찬가지로 문체부 산하 공기업 어느 곳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과도하게 백화점상품권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상식의 선을 넘어선 방만경영이다”고 지적하고, “자회사인 GKL의 이러한 방만경영을 왜 관광공사가 두고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GKL의 자구노력과 한국관광공사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