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ph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2013.10.29 10:00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조달청 공무원 징계 5년간 43건, 처벌은 솜방망이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 소속직원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총 43건의 징계가 있었고 작년 한해 14건으로 가장 많았음. 주로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도박도 있었음.

□ 반면 징계 처분결과는 견책 17건, 감봉 12건, 정직 8건, 파면 3건, 해임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음.

□ 조달청은 직원들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비위발생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자체감사･감찰결과 징계건수가 없어 형식적인 감사･감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 비위공직자에 대한 특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전무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해 무관용 처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금품수수 19건에 대한 징계내용을 보면 감봉이 8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질의】

□ 조달청장 :

- 지난 5년간 조달청 공무원 징계 건수가 43건에 달하고 있음. 작년 한 해만 14건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은 건수인데 조달청 직원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표1>

<표1 2008~2012 조달청 소속직원 징계건수>

연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43	6	9	10	4	14

※자료: 조달청 2013.9

- 그중에서도 금품수수 건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도박 등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행동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청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표2>

<표2 2008~2012 조달청 소속직원 징계사유>

징계사유	금품수수	음주운전	가격조사업무태만	도박	외자구매입찰건 부당처리	공금유용	기타
건수	19	10	4	3	3	2	2

※자료: 조달청 2013.9

- 조달 공무원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 조달청은 연초마다 감사업무 연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뜻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내용을 보면 견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에도 감봉 처분이 대부분이어서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표3>

<표3 2008~2012 조달청 소속직원 징계 처분유형>

처분유형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기타
건수	17	12	8	3	2	1

※자료: 조달청 2013.9

-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회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강제성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나?

□ 마무리 발언 :

- 조달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해마다 끊이지 않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임. 비위사실을 저지른 공무원은 조달청의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버젓이 조달청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원전비리로 문제가 됐던 한수원의 경우도 직원들의 비위가 결국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음. 이처럼 직원 기강해이는 단순히 조직의 문제를 넘어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떠안게 됨. 조달청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바람.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ph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2013.10.29월, 10:00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조달청 임대사업 관련 명확한 기준 필요

-조달청 창고에서 스포츠센터 영업 중인 곳도 있어-

【문제제기 및 질의】

□ 조달청은 관내에 있는 창고나 비축기지 등의 행정재산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현재 본청 및 품질관리단, 지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약 22%, 건물의 약 40%가 임대중인데, <표1>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전지방조달청 관내에 있는 비축창고가 지적된 바 있음. 알고 있는지?

<표1 조달청 보유 토지 및 건물 임대 비율>

	토 지	건 물
전 체	643,578㎡	143,941㎡
임 대	139,997㎡	57,289㎡

※자료: 조달청 2013.9

□ 2009년 조달청 본청에서는‘비축사업 확대 및 희소금속 품목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축창고가 점차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각 지방조달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한 비축창고를 반납하도록 하였음. 맞습니까?

□ 그런데 당시 대전지방조달청은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 비축창고를 임대 중이었고 2010년 6월까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음. 작년 3월 감사원 감사 때까지도 개선되지 않았고 작년 말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각 시정조치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조달청 본청은 지방청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임대를 주고 있으면 본청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조달청의 책임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게다가 작년 임대현황을 살펴보니 물류업체, 컨설팅회사 등 민간 사업자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 중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 창고를 스포츠센터로 사용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상한 점은, 2009년에 위의 몇몇 업체의 임대에 대해 조달청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라고 인정했었음. 그런데 올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부합으로 판명이 나있음. 같은 업체인데,

몇 년 만에 불부합에서 부합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바람.<표2>

<표2 2009년, 2012년 조달청 보유건물 임대목적 부합여부 비교>

소관	시설물명	건립목적	목적사용 부합여부		임대업체명
			2009	2012
품질관리단	청사	업무공간	불부합	적합	정부조달컴퓨터협회
인천지방청	비축창고	창고	불부합	적합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냉·상온창고	창고	불부합	적합	(사)조우회
	이천비축기지 정문경비실	비축기지	불부합	적합	씨제이대한통운
	이천비축기지 1~4야적장	비축기지	불부합	적합	씨제이대한통운
	이천비축기지 6~7야적장	비축기지	불부합	적합	아주렌탈(주)
대전지방청	비축창고	창고	불부합	적합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전북지방청	특수창고	창고	불부합	적합	스포츠박스

※자료: 조달청, 이재영의원실 재구성 2013.10

□ 조달청이 행정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국유재산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만큼 조달청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음. 비축창고를 신축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원래 있는 창고와 건물의 40%는 임대를 주고 있음.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