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10.29.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오페라단 (12개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구름빵’이 ‘눈물빵’ 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해야	2

<한국저작권위원회> ‘말춤’, ‘시건방춤’ 등 K-팝 춤에 대한 저작권 인식 높여야	8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중‧고생 저작권 지수는 74점! 저작권 의식 교육 확대해야	13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 국립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해야	17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다양성 영화의 ‘온라인 상영’ 확대해야	21

국회의원 이학재

facebook.com/leehagjae64

한국저작권위원회

‘구름빵’이 ‘눈물빵’이 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해야

현황

○ ‘구름빵’ 그림책, 한솔교육이 2004년 어린이용(3~6세) 단행본으로 출간한 뒤 6년 새 40만 부 이상 팔림

- 이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까지 인기를 끈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장난감,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대표적 사례이자,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구름빵’의 원소스 멀티유즈 사례>

종 류	현 황
그림책	2004년 출시, 국내 누적 판매량 40만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8개국 수출
뮤지컬	2009년 서울 등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공연 누적 관객 15만명, 유료 객석 점유율 60% *한솔교육은 매출의 일정 부분을 원작료로 받음 -공연일정과 평균 입장료(3만원) 기준 계산 전체매출 15억원 이상 추산
제과류	2010년 7월 CJ푸드빌, 전국 1,300여개 뚜레쥬르 매장에서 판매 ‘홍비의 구름빵’ 등 4종
애니메이션	2010년 9월부터 KBS 1TV, 주1회(6개월) 방영 (3D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구름빵’ 국제에미상 수상(2013.2.8.)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춘천의 애니메이션기업 등 공동제작, 후속작 기획 (‘구름빵’ 테마파크 건립 발표 ☞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에서도 성과)

(출처 : 한국경제 2010.8.25. 보도 재구성)

○ 박근혜 대통령도 트위터에 ‘구름빵’ 캐릭터 사진을 게재(2013.7.27),

- “우리 캐릭터 중 하나인 구름빵이 인기를 얻고 있다..(중략)...콘텐츠 창작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

문제점

■ ‘구름빵’ 원작자 손엔 고작 1,850만원뿐!

○ 이처럼 ‘구름빵’은 원소스 멀티유스의 모범 사례로 수익을 창출했으나,

- 정작 원작자인 작가 백희나氏에게는 1,850만원이 돌아갔다고 함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으로 2005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삽화가’로 선정

○ 이는 작가가 2003년 ‘구름빵’ 콘텐츠를 출판사 한솔교육과 계약하면서,

‘구름빵’은 원래 그림책 전집 중 하나였으나, 인기를 얻자 단행본으로 출간

-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買切)’ 계약을 했기 때문

신인‧무명작가가 한꺼번에 일정 액수를 받은 이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을 뜻함

- 2003년 백 작가는 상기 조건으로 850만원을 받았고, 2006년 캐릭터․그림전시회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 이후 작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2차 콘텐츠 제작에서 배제되었다 함

※ 현재 뮤지컬,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의 저작권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가지고 있으며, 진흥원은 ‘구름빵’ 원작료로 저작권 수익의 3%를 한솔교육에 지불한다고 함

○ ‘구름빵’의 경우처럼 작가가 글, 그림을 모두 담당한 경우, 통상 10%의 인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 저작권 계약이었다면 단행본 ‘구름빵’(정가 8,500원)의 인세 소득만 3억4천만원 이상 예상 (8,500원 x 40만부 x 0.1)

- 작가는 “‘구름빵’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다. 마음에서 지우려 한다. 다시는 나 같은 작가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 (동아일보 2013.10.2.)

○ 그러나 출판사 측은 모든 절차가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주장

- “단행본 출간 10만부 이상 판매 시 인센티브 1천만원 지급”을 이행했다는 것

■ ‘구름빵’은 대표적인 불공정계약 사례

○ 출판계에서는 ‘구름빵’의 사례가 관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함

- 2차 콘텐츠가 나오면 대개 원작자와 계약 갱신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함

(※ 작가와 출판사 간 최초 계약에서 권리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례라고 함)

○ 그러나 일부 유명작가의 작품은 사재기를 해서라도 베스트셀러에 올리려 하는 반면, 신인이나 무명작가에게는 저작권을 빼앗거나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출판업계의 잘못된 관행 만연

- ‘절대 을(乙)’인 신인․무명작가들은 ‘갑(甲)’인 출판사와 불공정 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한 의식 낮아

○ 정부는 계약기간, 2차 저작물 보호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권고

- 그러나 실제 계약서 작성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함 (파악 불가)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 현황>

	발행기관	종 류
1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2		전자출판용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3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4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기타저작권 사용계약서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
6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출판계약서
7		표준출판계약서
8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
9	한국출판인회의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기존종이책계약이 있는 경우)
10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전자책만계약하는 경우)
11		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Q. 표준계약서 작성 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사실 표준계약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면(예)특약이 있음

- 상기 표준계약서 현황 자료만 보아도, 각 발행기관별로 여러 계약서 존재

○ ‘구름빵’ 작가 사례처럼,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 및 의식 수준이 낮은 만큼 신인 창작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 계약’을 맺지 않도록,

-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강화가 필요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현황>

구분	문학 (10.21)	시각예술 (10.23)	음악 (10.28)	공연예술 (10.30)	실연자 (10.31)
교육인원	12명	30명	29명 신청	60명 신청	26명 신청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예술인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2013.7.11)하고,

- 분야(대상자)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아직까지 창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교육은 미미한 수준

Q. 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의식 수준이 낮은 편임

- 특히 개인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공정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Q.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 소설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무명 시절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아, 인세와 영화 및 관련 상품 로열티를 통해 1조원이 넘는 돈을 벌어, 2008년 포브스 선정 세계 여성 부호 1위에 오름

(반면 ‘구름빵’ 작가의 경우는 어떤가?)

- 우리나라에도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대행기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있으나, 음악저작물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Q. 문화산업이 꽃 피우려면 저작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함

- 결국 문화융성은 콘텐츠 창작자, 특히 1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서 시작

-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대한 대가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만, 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문화산업에 뛰어 들 것이고, 그래야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더 이상 ‘구름빵’이 ‘눈물빵’이 되지 않도록,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함

Q. 또한 편 표준계약서 준수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출판매체나 유통매체별로 저작권 기간이나 권리 범위에 (작가 및 창작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독소조항 등이 없는지 핵심 조항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예) 공정거래위, 저작자 권리 침해하는 출판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2013.5.)

○ 저작자(유명 저작자 제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약관을 시정

-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말춤’, ‘시건방춤’ 등 K-팝 춤에 대한 저작권 인식 높여야

현황

○ 현재 국내에서는 안무저작권(무용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 안무저작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안무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보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 현재 국내에서는 ‘무용의 안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인정된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음악에 맞는 춤을 만드는 일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

- 실제로 안무가들이 자신의 안무 이용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기반이 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저작권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리를 신탁 받아 개별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함. 현실적으로 저작권자 개인이 다수의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저작권 관련 계약 및 저작권료 징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요 저작물(음악, 어문, 방송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료를 받게 됨. 국내의 대표적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있음

- 현실적으로 안무저작권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또한 기존에는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낮아 안무저작권 관련 법적분쟁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 2011년 11월, 안무의 저작권침해금지소송에서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안무저작권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문제점

■ 저작권 관련 보상 현황

○ 특정 안무가가 창작한 안무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인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안무가는 기획사로부터 자신의 안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음악 1곡에 이용되는 안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일시금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

※ 현재 대부분의 대중음악 안무가들은 연예기획사(음반제작사) 소속 가수에게 일정한 안무를 제공, 해당 가수가 안무에 따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1곡당 300~500만원의 ‘안무비’를 받고 있으며, 추가 저작권료는 받지 못하는 상황

○ 다만 최근 예외적으로 안무가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어,

- 안무저작권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예) 가수 싸이, 신곡 ‘젠틀맨’(2013.4. 발표)의 안무에 ‘시건방춤’(2009년 창작)을 차용한 것에 대해 싸이의 소속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시건방춤’을 창작한 안무팀에게 안무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 이는 국내 대중음악 분야의 안무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로서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나, 일정한 법․제도적 기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작자 간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최근 대중음악 안무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권리자 단체가 방송댄스를 가르치는 학원 등에 일정한 저작권료 지급을 공식 요청한 사례가 있으나,

- 현재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된 사례는 (통계적 수치로도) 찾기 어려움

(예) ‘방송댄스협회’는 2013년 8월 13일, 방송댄스를 가르치는 학원 등에 ‘저작권 권리침해 및 무단사용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협회에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방송 안무를 가르칠 수 없다는 공고를 함

200여개의 안무팀이 가입한 권리자 단체

☞ 협회는 1)대가를 받고 수업을 하거나 가르치는 행위, 2)방송 안무의 포인트 동작을 이용해 다른 사업과 접목하여 이뤄지는 행위, 3)방송 안무를 이용하면서 입장료․참가비를 받는 모든 수익사업에 한해 학원 등에 월 30만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안무팀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료 징수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임

■ 법적 분쟁 발생 현황

○ 2011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걸그룹 시크릿의 히트곡 ‘샤이보이’의 안무가 박모(30)씨가 자신이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 댄스교습학원과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음

유명 안무가인 박모씨는 2011년 3월 시크릿의 ‘샤이보이’가 고유의 창작물임에도 댄스교습학원 등이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 재판부는 박씨의 안무가 가수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조합․배열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무의 저작권 개념을 처음으로 인정

☞ 이는 저작권자들이 대행사 혹은 협회를 통해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쓸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댄스교습학원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안무 전체를 재현해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

Q. 문체부는 작년 10월 안무 관계자를 초청해 ‘안무의 저작권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안무에 관한 계약 자체도 거의 없는데다, 저가 경쟁이 심하고 기획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안무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 그간 창작물로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했는지?

Q.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 또 최근 젠틀맨에서 사용된 ‘시건방춤’ 등 방송댄스가 전 세계에서 K-팝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저작권료가 주어지는 작곡가와는 달리 안무가는 춤을 짜주고 받은 ‘안무비’가 전부일 뿐 그 춤이 흥행해도 돌아오는 이익이 없음

- 이에 ‘국민 댄스’라 불릴 정도의 안무를 만들었다 해도,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생존의 기로에 설 만큼 어려운 환경에 놓임

- 가장 큰 수입원은 춤을 만들어주고 받는 안무비(보통 한곡 당 300~500만원)인데, 이 돈으로는 10명 안팎의 (안무팀) 단원을 챙기기도 부족하며, 아주 잘 나가는 소수의 팀을 제외하고는 월 1백만원이라도 쥐어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함

Q.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명 안무가들이 안무저작권 관리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K-팝 댄스학원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안무저작권 (법적) 분쟁 등과 관련하여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인 방안이 있는지?

- 앞으로 대중음악계에서 안무뿐만 아니라 음향 등 여러 분야의 창작자들이 각자의 저작권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Q. 또한 창작자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 안무가-기획사 간 계약 형태에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

- 실질적으로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용(안무)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Q.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무용저작물의 한계를 고려하여,

-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무용저작물의 개념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

- 이와 함께 안무저작권의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초‧중‧고생 저작권 지수는 74점! 저작권 의식 교육 확대해야

현황

○ 저작권위원회가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수준을 파악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 하단 첨부)

<최근 3년간 초‧중‧고생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

구 분		2011	2012	2013
저작권 지수		73.8점	75.1점	74.1점
	저작권 인식지수 (지식수준)	77.4점	78.6점	75.3점
	저작권 의식지수 (윤리‧도덕)	70.2점	71.7점	72.9점

*저작권 지수 : 저작권 인식지수(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수준) +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수준)

*2013년 저작권 인식지수 문항 변경에 따라 인식지수 하락

(변경전) 블로그 업로드 행위에 대한 문항 ➡ (변경후) SNS 업로드 행위에 대한 문항

○ 조사 결과 올해 초‧중‧고생의 저작권 지수는 74.1점으로, 2012년에 비해 다소 하락함

- 저작권에 대한 지식 수준을 나타내는 ‘인식지수’는 75.3점으로 작년에 비해 3.3점 낮아진 반면,

- 올바른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수준을 보여주는 ‘의식지수’는 1.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 저작권 ‘의식지수’가 ‘인식지수’를 못 따라가!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에 대한 ‘의식지수’는 ‘인식지수’에 비해 항상 낮았음

- 이는 초‧중‧고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실제 올바른 저작물 이용 행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최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2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청소년 전체의 정직지수는 74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콘텐츠 저작권과 도덕적 사용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 현황 매년 증가

○ 실제로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를 보면,

- 2010년 3,614건에서 2012년 6,07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현황>

연도별	총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타관 송치(이송)
2010	3,614 (29,356)	3	3,587	6	18
2011	4,578 (36,614)	5	4,539	9	25
2012	6,074 (45,547)	17	5,985	11	61

(자료: 대검찰청)

*괄호 안은 전체 위반건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을 한 청소년 저작권 사범에게 처벌을 면제하고 저작권 관련 교육 실시

○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전체건수 대비 2010년 12.3%에서 2012년 13.3%로 증가하였음

-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 기기) 이용 활성화와  SNS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이 다양해지고,

- 이에 따른 저작권 위반과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스마트 기기 활용 빈도가 높은 반면, 저작권법 등 관련 규범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강화가 절실함

- 일선 초중고교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이 일부 정규교육 과정에 편제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수치는 아직 미미한 편이라고 함

○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세부현황>

구분	2011	2012	2013.9
저작권 체험교실	5,827명 (전국 99개 학급)	6,997명 (전국 100개 학급)	전국 200개 학급
저작권 연구학교	34,400명 (전국 43개교)	31,200명 (전국 39개교)	전국 9개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294,035명 (3,008회)	354,868명 (3,016회)	200,823명 (4,936회)
저작권 창작극 순회 공연	10,273명 (27회)	-	-
청소년 원격교육	804명(2회)	1,462명(2회)	65명(2회)
저작권 기소유예제 교육 (저작권 지킴이 연수)	76명(4회)	96명(2회)	-
계	345,415명	394,623명	200,888명

<저작권 교육 인원>

구 분		2011	2012	2013.9
운영횟수(회)		3,745	3,732	5,419
인원(명)	청소년	345,415	394,623	200,888
	성 인	38,750	40,234	26,420
	합 계	384,165	434,857	227,308

○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생의 수가 6,721,176명(학교수 11,360개/2012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 201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체 학생수의 5.9%에 지나지 않음

Q.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함

- 따라서 학생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법 행위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임

예술의전당/국립오페라단

국립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해야

현황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의 전당과 국립오페라단의 통합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2013.9.4. “현장과 하는 새 예술정책토론회”)

- 아직까지 당사자인 예술의 전당과 국립오페라단에서는 이러한 통합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예술의 전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요지> 문체부의 통합 취지는 50년간 질적․양적 성장을 이룬 국립오페라단의 도약을 위해 극장에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이 목적이라 생각되며,

- 다만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이 별개 조직으로 오래 운영되어온 바, 예산구성이나 단체 성격 등이 달라 효율적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음 (※문체부 입장도 유사함)

- 통합 논의와는 별도로 예술의 전당은 국립오페라단의 제작여건 안정화와 활발한 작품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임

○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 통합논의와 관련,

- 문체부와 국립오페라 간 오해가 있어, 국립오페라단 직원들이 (예술의전당 편입 등) 조직 통폐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장과 주기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회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왔으며,

- 앞으로도 장기적‧단계적으로 예술단체와 예술기관이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서로 잘 협력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함

(※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의전당 ‘편입설’은 오해라는 주장)

문제점

■ 예술기관과 예술단체의 구조 및 장단점

○ 국립공연장은 예술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분리 및 다각화

- 장르 및 기능별로 독립 법인화가 이루어짐

- 공연분야의 국립문화예술기관은 약 20개(예술지원기관 8개, 국립공연장 5개, 국립예술단체 7개)임

○ 2012년 ‘공연예술실태조사’에 의하면,

- 전체 공연시장은 공연단체 2,214개, 공연시설 820개로 구성됨

<8개 예술지원기관>

기관명	설립시기	조직규모(정원)	비 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3년	3본부 10부 (98명)	준정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996년	1처 3부 1센터 (16명)	공공기관
국악방송	2000년	1본부 1실 4부 (36명)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년	2본부 1실 7팀 1센터 (35명)	공공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2006년	2부 (25명)	공공기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09년	1국 3팀 (6명)	재단법인
국립예술자료원	2010년	1국 3팀 (15명)	재단법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2년	2팀 (35명)	공공기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공연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2개, 소관 공공기관이 3개임

<국립공연장 현황>

기관명	설립시기	조직규모(정원)	비 고
국립극장	1950년	4부 10개팀, 3전속단체 (94명) *단원 별도 180명	문화부 소속기관
국립국악원	1950년	1실 4과, 3개 지방국악원, 4연주단 (163명) *단원 별도 446명	문화부 소속기관
예술의전당	1987년	2본부 1사업단 10부	공공기관
명동․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1997년	2극장장 6팀 (44명)	공공기관 (통합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2010년	4부 (45명)	공공기관

○ 국립예술단체 중 2001년에 설립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정원이 110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임

<7개 국립예술단체의 구조 및 특징>

기관명	설립시기	조직규모 (정원)	비 고
국립오페라단	1962년	1본부 5팀 (36명)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1962년	1국 3팀 (78명)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1973년	1국 3팀 (58명)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1986년	1단 3팀 (66명)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01년	1국 3팀 (110명)	재단법인
국립극단	2010년	1단 1국 2팀 1연구소 (54명)	재단법인
국립현대무용단	2010년	1국 2팀 (10명)	재단법인

○ 대표적인 국립공연장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립공연장의 구조와 운영 현황>

기관명 (설립)	구 조	특 징
예술의 전당 (1987년)	-조직: 2본부 1사업단 10부 -공연장: 오페라극장(2,305석), CJ 토월극장(1,004석), 콘서트홀(2,523석), IBK챔버홀(600석), 리사이틀홀(354석)	-2012년 오페라극장 대관 현황: 민간 45%, 국립오페라단‧발레단 27%, 오페라‧발레축제 15%, 예술의전당 자체기획공연 15%
명동‧정동극장 (1997년)	-조직: 2극장장(명동예술극장장, 정동극장장), 6팀 -공연장: 명동예술극장(558석), 정동극장(282석)	-명동예술극장(연극제작극장)과 정동극장(전통상설공연극장) 간의 운영 연계성이 높지 않음
한국공연예술센터 (2010년)	-조직: 4부 -공연장: 아르코예술극장(605석), 대학로예술극장(504석)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연극 및 무용 대관극장으로 활용되었으나, 전속 또는 상주 예술단체가 없어 우수 창작레퍼토리 확보를 통한 공연장의 특성화가 필요

■ 예술기관-예술단체의 현행 구조 장단점

<장점>

- 예술장르별 독립법인화로 대표성, 독립성, 자율성 강화

- 국립예술단체의 위상 및 예술적 수준 향상

- 예술현장의 분야별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 가능

<단점>

- 분리된 예술 기관-단체 간 유기적 협력시스템 미비

- 예술기관-예술단체 간 유사 또는 중복기능 논란

- 예술기관-예술단체별 상이한 운영시스템(규정, 기관장 선임 등)

- 공연장 및 예술단체 규모와 질에 있어서 국립과 지방 및 민간과의 격차 발생

Q. 2012년 오페라극장 대관 현황을 보면,

- 국립오페라단 및 발레단의 공연이 27%에 불과한 반면,

- 민간단체 대관이 45%로 약 과반수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대관 위주로 운영되어 온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을 우수 오페라 작품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장르인 국립오페라단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봄

Q. 다만 얼마 전 국립오페라단과 예술의전당 통합 논란에서 보듯이,

- 오랜 기간에 걸쳐 장르와 기능별로 분리 운영되어 온 여러 예술기관과 예술단체 구조를 단기간에 재편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

- 이에 예술의전당과 국립오페라단 뿐 아니라, 합창, 발레, 오케스트라 등 관련 장르와도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 주요 예술기간과 예술단체 간 협력 사례

-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발레를 모두 포함한 협력인원이 총 392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협력구조를 이루고 있음

- (일본) 신국립극장 전체 직원이 140명으로, 오페라, 발레, 연극 분야에 3명의 예술감독이 있고, 제작부서 내에 오페라, 발레, 연극의 제작파트를 운영함

Q. 아울러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 (수도권 소재)국립 공연장과 지방 공연장, 국립과 민간 공연장 간에도 상생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지역 기반 문예회관(또는 예술단체) 간 협력사업의 발굴 지원을 확대하고,

- 민간예술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간접지원도 더욱 확대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스크린독과점 해소와 독립영화 지원 방안

- 독립‧예술‧다양성 영화의 ‘온라인 상영’ 확대해야 -

영화진흥위원회

현황

○ 2013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59%로, (2013.8월 기준)

- 외화 관객 점유율인 41%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

- 최근에는 한국영화 누적 관객수가 2년 연속 1억 명 돌파 (2013.10.4. 문체부 집계)

○ 이처럼 한국 영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 간 양극화는 심해짐

- 최근 5년간 영진위가 지원한 독립영화 제작지원 현황을 보면,

- 총 제작지원 편수는 163편이나 이 중 개봉한 독립영화는 10건으로 6.1%에 그침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년도	작품수	총지원결정금액	개봉수	개봉지원여부
				지원수	지원금
2013	27	540,000,000	0	0	0
2012	48	650,000,000	0	0	0
2011	47	700,000,000	5	3	77,000,000
2010	41	614,600,000	5	4	120,000,000
총계	163	2,504,600,000	10	7	197,000,000

○ 2012년도 최대 흥행작인 영화 ‘도둑들’만 보더라도,

- 영화 1편이 상영관수 1,072개로 스크린 점유율 30.1%를 차지함

- 반면, 영진위가 제작지원한 독립영화 개봉작 10편의 영화를 합친 상영관수는 총 290개(관객수 71,157명)로,

- 5년간 지원받은 독립영화 개봉작 10편이 흥행작 1편의 상영관수(1,072개)의 27%에 그침

문제점

○ 물론 독립예술영화와 상업영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수도 있으나,

- 이처럼 1개 특정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영화산업구조가 제작-투자(배급)-상영으로 수직계열화 되어있고, 이를 대기업 3사(CJ E&M, 롯데, 쇼박스 등)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

○ 그러나 대기업 3사의 한국영화 배급 점유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

<한국영화 배급 점유율>

연도	CJ E&M	롯데	쇼박스	N.E.W	대기업 3개사
2011	41.2%	26.3%	15.6%	12.3%	83.1%
2012	36.8%	15.8%	21.5%	16.5%	74.1%
2013 (7월 말)	25.9%	8.2%	22.4%	40.2%	56.5%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 반면 상위 주요 상영관(CGV, 롯데 메가박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 추세

<주요 상영관 시장 점유율 (관객수 기준)>

연도	CJ CGV	롯데	메가박스	상위 3개사
2011	47.3%	25.9%	20.8%	94.0%
2012	46.9%	28.4%	20.0%	95.3%
2013 (7월 말)	48.0%	29.0%	19.5%	96.5%

○ 게다가 일일 상영회수와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주요 흥행작의 스크린 독점 현상은 두드러짐

- 최근 상영작인 ‘설국열차’와 ‘더 테러라이브’의 상영회수 점유율과 좌석수 점유율은 두 편을 합산하여 각각 63.8%와 80.8%에 달함

개봉시기	영화명 (배급사)	상영회수 (회)	상영회수 점유율(%)	좌석 수 (개)	좌석수 점유율(%)
2013	설국열차* (CJ E&M)	5,576	36.9	1,107,173	50.1%
2013	더 테러 라이브* (롯데)	4,078	26.9	677,619	30.7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검색 결과)

*주: 2013년 8월 3일 상영일 기준. 분모가 되는 전체 상영회수 및 전체 좌석 수는 해당일 박스오피스 TOP10 작품들을 기준으로 점유율 집계함

Q. 설국열차의 상영회수는 5,576회(점유율 36.9%), 좌석수는 약 110만개로 점유율 50.1% 차지

- 이는 두 편의 영화가 전체 상영회수 10번 중 6번, 전국 상영관 좌석 10개 중 8개를 차지한다는 것

○ 반면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피에타’나 외화 ‘비포 미드나잇’의 스크린 점유율은 10% 미만에 그침

- 이들 영화의 상영회수 점유율과 좌석수 점유율은 1~4% 안팎으로 나타남

Q. 이처럼 배급과 상영 부문에 있어 특정 대형 사업자의 독점 현상은 개선되어야 함

- 그러나 대표적 고위험 고수익 사업 중 하나인 영화산업의 특성 상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 한국영화 관객이 1억명을 돌파하는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나 대기업이 그간 한국 영화시장의 파이를 키운 공(功)도 있는 것은 사실

Q. 이에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1개 영화가 1개 복합관 내에서 상영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거나,

- 특정 1개 영화에 대한 국내 전체 상영관 점유율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내용이 일부 제안되고 있으나,

- 이는 1개 영화에 의한 스크린 독점 현상이 상위 2~3개 영화에 의한 과점 현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음

Q. 따라서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가 공존하도록 하여 다양성과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데,

- 현재 독립영화 전용관 및 예술전용관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

독립 ‧ 예술영화 전용관 현황
서울시	27 (13)
경기도	4 (2)
강원도	1 (1)
경상남도	1 (1)
경상북도	1 (1)
광주시	2 (1)
대구시	1 (1)
대전시	1 (1)
부산시	6 (3)
인천시	5 (1)
전라북도	1 (1)
충청북도	1 (1)
총합	51 (27*)

*괄호 안은 영진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전용관 수

-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독립‧예술‧다양성 영화의 개봉편수는 상업영화에 상대적으로 밀려 제작편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

- 이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과 독립‧예술‧다양성 영화의 개봉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상영관인 CGV, 롯데, 메가박스의 시장점유율이 96.5%인 만큼, 전용관보다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이 찾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독립‧예술‧다양성 영화가 보다 많이 상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전용관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오프라인에서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독립‧예술‧다양성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지?

※ 독립예술영화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2013. 8~)

- 소요예산 : 2억5,500만원

-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립예술영화 저변을 확대하고,

- 독립예술영화의 롱테일 수익창출을 통해 극장 경쟁 극복 및 수익구조의 다변화

- TV플랫폼에서의 영화 문화 다양성 증진

☞ 온라인 시장에서의 문화 다양성 기반 구출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6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TV VOD 플랫폼을 통해 독립예술영화의 전반적인 온라인 이용 활성화 도모

Q. 요즘 주변에서 비디오나 DVD대여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

- 대부분 극장에서 발생하는 영화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DVD 등 부가판권에서 나왔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는 경향이 많음

- 과연 온라인상에서 영화를 보는 이들 중 얼마나 IPTV 등 합법적 경로를 통해 제값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게 될 지가 의문임

- 이에 창작자들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 불법적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부가판권인 다운로드를 정비하여 온라인 부가시장을 키워야 하며, 독립․예술․다양성 영화의 온라인 상영이 활성화되도록 사업 초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

[별첨] 저작권 지수 조사 문항

<저작권 인식 지수>

문1. 다음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내 용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1) 다른 사이트의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퍼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마켓 등에 올리는 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2)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돈을 내고 내려 받았더라도 만든 사람의 허락이 없는 파일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3) 내가 가진 영화나 게임 등을 복제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4)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5)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내 블로그나 카페에 직접 링크시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①	②

<저작권 의식 지수>

문2. 평소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저작물은 정품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