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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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 17(목)		담 당	조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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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공항공사, 방음창호공사 감독 담당자

5년간 하청업체서 수천만원 뇌물수수

- 하청업체서 5년간 뇌물수수해도 공사측은 까맣게 몰라

- 퇴직한  비위직원에는 손 쓸 방법없어 속수무책

■ 세계 1등 인천공항, 복리후생도 최고!

정부지침 어겨가며 복리후생비 과다 편성

- 자녀 학자금 300만원 무상지원, 부모 입원 의료비도 500만원,

해외여행경비 수백만원 지원, 지침어긴 추가 유급휴가 등 복지천국

■ 과도한 임대보증금 받아 돈놀이하는 공항공사

- 임대보증금 5년간 70% 인상, 이자만 272억원 챙겨

- 임대매장 원상복구 본래 목적사용은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없어

■ 1등 공항에 판치는 3류 사기꾼!

콜밴 불법영업 급증!

- 콜밴 불법영업, 2012년 2,248건 발생, 2010년 993건 보다 2배 이상 증가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로 비웃어

■ 한국공항공사, 방음창호공사 감독 담당자

5년간 하청업체서 수천만원 뇌물수수

- 하청업체서 5년간 뇌물수수해도 공사측은 까맣게 몰라

- 퇴직한  비위직원에는 손 쓸 방법없어 속수무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임직원 5명이 하청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주변에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는 가옥에 대해 창호를 방음으로 교체하는 방음창호공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에 사업을 담당했던 임직원 5명이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서울지역 감독을 담당했던 차장은 네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고 부산지역의 감독은 1,000만원을 받았다. 건축시설팀장은 관련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한편 부하직원을 시켜 협찬용 상품권을 받아오게 하고 부서회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같은 팀 차장은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공항공사의 감사와 감찰을 피해 지난 5년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비위행위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경찰의 수사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오게 한 건축시설팀장과 부하직원,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같은팀 차장은 각각 해임되고 파면되었다. 하지만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감독관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4,000만원을 받은 서울지역 감독관의 경우 정년퇴직을 2년정도 남겨두고 뇌물을 수수하였고, 1,000만원을 받은 부산지역의 감독관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20일만에 명예퇴직을 하였다.

유명무실한 공항공사의 감사 및 감찰 기능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처벌 받지 않고 무사히 퇴직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퇴직금이나 연금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 재직 중 비위행위가 퇴직 후 발견된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심각한 문제다.

한편 공사감독자 선임 방법도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4,000만원을 받은 서울지역 감독관의 경우 같은공사의 감독관을 연속으로 18회까지 담당했다. 이러한 구조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차장은 같은공사 감독관을 연속 10회 담당했다.

안효대 의원은 “공항공사 직원들이 공사계약권을 쥐고 있는 ‘갑’의 위치에서 ‘을’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금품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비위행위가 5년에 걸쳐 발생했지만 경찰의 수사와 언론의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항공사의 감사·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의원은 “반복되는 비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표1. 방음공사 관련 비위 임직원 현황

■ 재직자 3명

① 항공기술훈련원 2급 △△△(행위당시, 서울지역본부 건축시설팀장)

□ 2009년 11월경 방음창호공사업체로부터 현금 300만원 수수

□ 2008년 말경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및 상품권 수령 지시

② 서울지역본부 3급 ■■■(행위당시, 시설단 건축시설팀 차장)

□ 2012년 11월 자녀 결혼식을 직무관련자에 통보하고, 축의금 200만원 수수

□ 2012년 11월경 현금 300만원 수수

③ 무안지사 4급 ▲▲▲(행위당시, 서울지역본부 건축시설팀 과장)

□ 2008년 위 팀장지시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및 상품권(200만원) 수령, 상품권 개인사용

■ 퇴직자 2명

① □□□(2012. 2월 정년퇴직, 행위당시 건축시설팀 차장)

□ 2010년 ~ 201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직무관련업체로부터 4,000만원 수수

□ 낙찰업체 대표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도록 압력행사

② ○○○(2013년 4월 명예퇴직, 행위당시 부산지역본부 차장)

□ 2011년 2월 방음창호공사 업체로부터 1,000만원 수수

※ 상기 퇴직자들은 감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수사 결과로 확인

표2. 2008년 이후 공사감독자 현황(연속 10회 이상)

구 분	차장 □□□	차장 ■■■	대리 OOO	차장대우 OOO
기 간	제75차∼제92차 (연속 18회)	제87차∼제96차 (연속 10회)	제75차∼제85차 (연속 11회)	제87차∼제96차 (연속 10회)
비고	4,000만원 수수	200만원 수수

■ 세계 1등 인천공항, 복리후생도 최고!

정부지침 어겨가며 복리후생비 과다 편성

- 자녀 학자금 300만원 무상지원, 부모 입원 의료비도 500만원,

해외여행경비 수백만원 지원, 지침어긴 추가 유급휴가 등 복지천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복리후생비 편성 기준을 어겨가며 과도하게 후생복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기념품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며, 의료비 지원은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복리후생비를 합리적이게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복지비로 전 직원에게 매년 10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근속연수에 따라 10~40만원씩 차등으로 추가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2007년부터는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15만원~180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게다가 장기근속수당을 급여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경비 지원명목으로 10년 근속은 50만원, 15년 200만원, 20년 100만원, 25년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융자도 지원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여전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30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더불어 단체보험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의 입원의료비까지 지원하고 배우자와 부모 중 1명에 대해 임직원과 동일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면서 연간 500만원의 부모 입원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에 지난 3년간 지급된 금액은 총 15억원이나 된다.

한편 공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이사, 졸업, 부모생신 등의 사유로 연간 4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보다 16일이나 초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3년간 7억원의 연차휴가수당을 더 지급했다.

안효대 의원은 “평균연봉 8,600만원으로 최고수준인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급여 외에 갖가지 혜택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맞춰 사내복지 기금을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끝>

■ 과도한 임대보증금 받아 돈놀이하는 공항공사

- 임대보증금 5년간 70% 인상, 이자만 272억원 챙겨

- 임대매장 원상복구 본래 목적사용은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에 입주한 기관과 업체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보증금을 투자해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는 밀린 임대료 정산이나 임대매장의 원상복구를 위해 공항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에게 월 임대료의 10배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 공사가 받은 임대보증금은 1,756억원이다. 공항공사는 이 임대보증금을 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함께 정기예금과 채권을 비롯한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임대보증금과 함께 총 6,292억원을 투자해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3.3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208억원이다. 이 중 임대보증금 1,756억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올해만(2013년 말기준)58억원이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벌어들인 총 수익은 272억원이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가 밀린 임대료 정산이나 임대매장 원상복구를 위해 받은 임대보증금이 임대매장의 원상복구 비용으로 사용된 건은 2010년 이후 단 한번도 없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는 2~3개월 내에 완납되는 일시적인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증금을 받는 명분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공사는 매년 임대보증금을 15% 가까이 올리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임대보증금은 1,026억원에서 1,756억원으로 70%가 증가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월 임대료의 6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안효대의원은 “독점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수천억원의 보증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사설립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수익금을 시설개선이나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표1. 연도별 임대보증금 납부내역

기준	임대보증금 현황	증감	수익금 (3.3%기준)
2008년 12월	1,026억원	-	33.8억원
2009년 12월	1,031억원	5억원	34억원
2010년 12월	1,183억원	152억원	39억원
2011년 12월	1,561억원	378억원	51.5억원
2012년 12월	1,691억원	130억원	55.8억원
2013년 6월	1,756억원	65억원	57.9억원(‘13말기준)
계	-	730억원	272억원

표2. 한국공항공사 금융상품 투자내역

(단위 : 억원)

2013년도 (6월말 기준)	초단기 상품		확정형 상품					합계
	MMF(W)	MMT	R.P	CD	정기예금	중금채	신탁
평균운용자금	57	488	56	112	4,846	733	0	6,292
연환산수익률	2.88%	3.03%	2.98%	3.51%	3.35%	3.43%	-	3.33%

■ 1등 공항에 판치는 3류 사기꾼!

콜밴 불법영업 급증!

- 콜밴 불법영업, 2012년 2,248건 발생, 2010년 993건 보다 2배 이상 증가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로 비웃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콜밴 불법영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130여대의 콜밴이 영업허가를 받고 운행중이다. 인천공항은 07년 6월부터 불법영업을 하는 콜밴에 대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허가를 받지 않고 호객행위를 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콜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부천까지 40만원을 받는 등 미터기를 조작해 모범택시 요금의 5~10배까지 요금을 받았다.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0년 993건에서 2012년 2,248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인천공항이 단속반을 이용해 이들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단지 퇴거를 요구할 수 만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는 체증자료를 이용한 과태료부과 이외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콜밴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효대 의원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거나 불법영업을 한 콜밴에 대해 출입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끝>

표1. 2010년-2013년 9월 콜벤영업 단속 내역 및 조치사항

연 도	‘10년	'11년	'12년	‘13. 9월
건 수	993	2,457	2,248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