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18.)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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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OECD 국가중 5년간 평균 19위

OECD 평균 233억만달러 ▶대한민국 100억만달러로 절반 수준에도 못미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하고 있지만 투자 줄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광진<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OECD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08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금액은 평균 100억8천3백만 달러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8년도에 OECD회원국 가운데 17위를 기록했고, 09년도 21위,10년도 16위,11년도 23위,12년도 17위를 기록하며 평균 19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OECD 회원국별)>

No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1	호주	47,010	26,701	35,242	65,297	56,959
2	오스트리아	6,858	9,303	840	11,378	6,315
3	벨기에	193,950	60,963	85,676	103,280	-1,614
4	캐나다	61,553	22,700	29,086	41,386	45,375
5	칠레	15,518	12,888	15,373	22,931	30,323
6	체코	6,451	2,927	6,141	2,318	10,593
7	덴마크	1,824	3,917	-11,540	12,685	2,883
8	에스토니아	1,731	1,840	1,599	257	1,470
9	핀란드	-1,144	718	7,359	2,668	-1,806
10	프랑스	64,184	24,220	33,627	38,547	25,093
11	독일	8,109	22,460	57,429	48,937	6,565
12	그리스	4,499	2,436	330	1,143	2,945
13	헝가리	6,325	1,995	2,163	5,757	13,469
14	아이슬란드	917	86	246	1,108	511
15	아일랜드	-16,453	25,715	42,804	11,467	29,318
16	이스라엘	10,875	4,607	5,510	11,081	10,414
17	이탈리아	-10,835	20,077	9,178	34,324	9,625
18	일본	24,426	11,939	-1,251	-1,756	1,731
19	한국	11,195	8,961	10,110	10,247	9,904
20	룩셈부르크	16,853	19,946	34,753	22,166	27,878
21	멕시코	27,853	16,561	21,372	21,504	12,659
22	네덜란드	4,549	38,610	-7,366	17,179	-244
23	뉴질랜드	4,334	-834	448	4,320	2,911
24	노르웨이	10,251	16,642	16,824	18,205	12,775
25	폴란드	14,839	12,932	13,876	18,911	3,356
26	포르투갈	4,665	2,706	2,646	11,150	8,916
27	슬로바키아	4,868	-6	1,770	2,143	2,826
28	슬로베니아	1,948	-653	359	1,000	145
29	스페인	76,993	10,407	39,873	26,816	27,750
30	스웨덴	36,888	10,033	-64	9,246	13,711
31	스위스	15,144	28,891	32,550	11,817	3,613
32	터키	19,760	8,663	9,036	16,047	12,419
33	영국	89,026	76,301	50,604	51,138	62,351
34	미국	306,366	143,604	197,905	226,937	167,620
	합계	1,071,330	648,256	744,508	881,634	618,760

(기준일 2013.7, 단위: 백만달러)

* 2012년 수치는 잠정치, 국가순서는 영문 알파벳順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5년간 외국인 투자금액은 OECD 회원국 평균 233억만달러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100억만달러 수준으로, 코트라에서 매년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해외전시회나 무역 사절단 파견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08~12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백만달러)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한국	11,195	8,961	10,110	10,247	9,904	10,083

<OECD 최근 5개년(2008-2012) IFDI 회원국 평균>

(단위:백만달러)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OECD	31,510	19,066	21,897	25,930	18,199	23,321

연도별 무역사절단 현황을 보면 09년도에 212회 파견에 예산 50억 5천6백만원을 투입, 12년도에 233회 파견에 54억 8천만원으로 매년 50억이상 예산 투입으로 순증하고 있고,

<연도별 무역사절단 파견현황>

연도	개최횟수	총 예산(단위:백만원)	비 고
2009년	212회	5,056
2010년	213회	5,074
2011년	213회	5,123
2012년	233회	5,481
2013년 상반기	116회	4,234

해외전시회 운영 또한, 09년도에 501회 전시회에 3,435개 업체에서 참가 했었던 반면에 2010년에 323개 전시회, 2,624개 업체,2011년도에 326개 전시회에 2,687개 업체,2012년도에 330개 전시회에 2,671개 업체, 2013.8월 현재 175개 전시회에 1,654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나, 2009년 대비 참가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 참여 기업수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해외전시회 운영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참가 전시회	기업수	참가 전시회	기업수	참가 전시회	기업수	참가 전시회	기업수	참가 전시회	기업수
해외전시회	501	3435	323	2624	326	2687	330	2671	175	1654
총계	501	3435	323	2624	326	2687	330	2671	175	1654

또,연도별 해외전시회 상담실적도 마찬가지로 09년도에 20억8천9백불 이였던 것이 2012년 13억2천불로 급감한 상황이다.

<연도별 해외전시회 상담실적 (US 백만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해외전시회	3435	2089	2624	1538	2687	1827	2671	1320	1654	814
총계	3435	2089	2624	1538	2687	1827	2671	1320	1654	814

이에 대해 추의원은“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코트라는  사전에 투자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에 임해야 하며 , 사업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OTRA는 해외봉사단원의 취업·창업 지원에 나서야..

KOICA단원은 민간외교관, 제3세계 경력 키워 해당지역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KOICA와협력체계 구축해 글로벌 청년인재 키워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대한무역투자진훙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KOTRA와 무상개발협력기관인 KOICA가 해외봉사단원의 파견 후, 해외 취업 연계한다면 민간외교관이자 청년인재가 해당지역 인재로 자리매김되고, 현지국 경제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첨병된다.

□ 현황

ㅇ  KOICA는 ‘09~12년간 70개국에 16,000명을 상회하는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였으며, 이는 정부파견 봉사단 기준으로 세계 1위인 미국의 Peace Corps 봉사단과 규모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임

[ World Friends Korea(2009-2013) ]

(단위 : 명)

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계획)
KOICA 해외봉사단	1,000	1,000	981	1,062	1,200
대학생 해외봉사단	2,963	2,215	2,676	2,260	2,350
IT 봉사단	481	548	612	550	550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18	20	21	37	40
중장기자문단 퇴직전문가	-	80	94	160	240
계	4,462	3,863	4,384	4,069	4,380

ㅇ 해외봉사단원이 파견되는 지역은 아시아를 중점으로 하되, 아프리카 등 최빈국가를 대상으로 파견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봉사단원은 KOTRA 해외무역관도 개설되지 않은 오지에 파견을 나가고 있음

[2012년 상위 10대 파견국가]

구분	계	캄보 디아	몽골	필리핀	라오스	인도 네시아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요르단
인원(명)	2,911	599	518	395	318	272	256	207	134	107	105
비율(%)	71.55	14.72	12.73	9.71	7.82	6.69	6.29	5.09	3.29	2.63	2.58

□ 문제점

ㅇ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에게 농촌개발, 과학기술, IT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해외봉사단원들은 진정한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해외 오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끝내고 귀국한 봉사단원들이 제3세계 지역전문가의 경력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힘들게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음.

ㅇ 이는 KOTRA마저 진출하지 않은 오지에서 힘든 해외봉사를 통해 새로운 언어, 문화, 제3세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된 청년인재가 해당지역의 전문가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산을 낭비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음

ㅇ 해외장기봉사단원의 경력단절 현상은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는 해외봉사·인턴·취업·창업사업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를 취업·창업으로 선순환시키는 총괄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함.

□ 질의사항

ㅇ 최근 개도국 시장은 수출․투자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현지 경제·사회 문제를 양국이 함께 해결하여 발전시키는 상생협력의 대상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 KOTRA는 선제적으로 신흥국의 경제개발·협력수요와 우리기업 시장진출 수요, 그리고 청년 현지취업 및 창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신흥국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시 KOTRA와 KOICA가 협력하여 장기 해외봉사단의 사전․사후 경력관리를 강화한다면 해외봉사단원을 오지 지역전문가로 육성하여 현지국 경제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첨병으로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DA 개발협력의 성과도 크게 향상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DA :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또한, 기업의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연계해 우리기업의 현지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

ㅇ 그러나 그동안 정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봉사-인턴-취업-창업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민간외교관으로 오지에서 고생한 해외봉사단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민주당 추미애의원은“국가의 대표적인 무역투자기관인 KOTRA와 무상개발협력 기관인 KOICA가 해외봉사단원의 파견 후 해외 취업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오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끝내고 귀국한 봉사단원들이 자신의 봉사경력과 연계하여 취업·창업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KOTRA에서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  협업 활성화 필요하다.

KOTRA는 해외수요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일원화 조치’에도 불구, KOTRA와 타 유관기관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현황

ㅇ 신정부는 출범 직후 ‘개방, 협업, 소통, 공유’ 통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3.0 전략’을 발표한바 있음.

ㅇ 부처내 칸막이 제거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온 사항으로 부처 이기주의가 유독 강한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어 서해안에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협력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이것이 쉽지 않음.

ㅇ 이는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정부는 단일 정부라는 특성이 있지만 기관들은 각부처에 소속된 상호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면에서 협업이 더욱 쉽지 않을 수 있음.

ㅇ 이런 면에서 KOTRA가 해외수요를 파악, 사업화하고 국내 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비전을 설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문제점

ㅇ 그러나 KOTRA와 타 유관기관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ㅇ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일원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BI에 대한 예산, 업체 선정권은 중진공이 계속 행사, 운영권은 KOTRA가 행사하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 위해 KOTRA 지원단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유관기관들과 이견으로 인해 12대 광역권이 아닌 5대 광역권에만 지원단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음.

< KOTRA 지원단 개요 >
구분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계
관할지역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충북	강원, (경기북부)	서울, 경기, 인천	-
지원단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본사)	5개소
	인원	3	3	2	2	2	-	12명
수출 지원 센터	지역	경남	-	전북	충북	-	경기,인천, 서울*	6개소
	인원	1	-	1	1	-	3	6명

ㅇ KOTRA는 해외마케팅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KOTRA가 해외수요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KOTRA가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함.

ㅇ 실제 국내 수출기업이 8만6천여개사에 달하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려는 중소기업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KOTRA 혼자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바,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 통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진출 수요와 요구수준의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체계 마련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