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문화부 및 소속기관/‘13. 10.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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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문화재정 2% 달성 추진계획 비현실적,

결국 공약(空約) 될 것

- `14년 예산 증가분은 전액 기금회계 증액, 일반회계는 오히려 감액 돼

- 타 부처 예산 포함해 문화재정 2% 제시로 공약 변경, 결국 국민기만

- 문화재정 2% 실현 계획 비현실적, 임기 말 2년 34% 증액 제시해

- 순수문화예술 진흥, 문화향유 기반 확대에 쓰이는 문예기금 고갈은 외면하고 있어

[문화부 국정감사 10월 15일(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문화재정2% 달성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문화재정을 맞추기 위해 공약 제시 기준인 문화부 예산에다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까지 단순하게 합산만 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받은 ‘문화재정 2%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르면 ‘문화재정 2%’는 공약 당시 제시한 ‘문화부 재정’이 아닌 ‘문화부’, ‘문화재청’, ‘방통위 방송분야’, ‘미래부의 문화분야’예산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또한,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5.7%, 7.5%를 증액시키지만 임기 후반기인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4.1%, 19.9%를 증액시키는 등 현실성 없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문화부의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정부가 홍보를 하였지만 실제 부처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2013년에 비해 39억원 감액되었으며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기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금예산만 1,700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임기 말 2년 동안 문화부 예산이 거의 36%가까이 금액으로는 2조원 가까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결국 임기 말 경제상황을 봐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현 문화부와 기재부 계획대로라면 문화재정2%는 결국 파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비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문화재정 2%는 거창하게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화융성의 핵심과제인 순수예술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과 문화 바우처 등 국민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쓰이고 있는 문화예술기금은 당장 2016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부나 기재부는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 하다.”며 비판을 하였다.

이어 윤 의원은 “순수예술진흥을 위해 쓰일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비현실적인 계획만 강조하며 홍보에 힘을 쏟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공약 불이행 사태를 불러오고 말 것”이라며 “문화재정2% 실천에 대한 계획을 다시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첨부자료 (문화부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정리)

문화부 예산 증가 추이
구분	2013(A)	2014(B)	차이(B-A)
예산총계	4조1,048억	4조3,384억	+2,336억
예산	2조2,876억	2조2,837억	-39억
기금	1조8,847억	2조0,547억	+1,700억

* ‘13재정 당초 (41,723억원)에서 미래부 이관(675억원)

<문화재정 2% 연차별 확보계획(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9. 26 발표)>

구 분 (단위:억원)	연평균 증가율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문화재정 점유율(%)		1.47%	1.48%	1.55%	1.69%	1.95%
정부재정(조원)	3.5%	342.0	357.7	368.4	384.2	400.7
문화재정(a+b+c+d)	11.7%	50,276	53,144	57,132	65,182	78,138
순증규모			2,868	3,988	8,050	12,956
전년대비 증가율			5.7%	7.5%	14.1%	19.9%
문체부 재정(a)	12.8%	41,048	43,384	47,764	55,149	66,530
문화재청 재정(b)	11.0%	5,848	6,030	6,483	7,410	8,870
미래부 문화분야(c)	△4.0%	1,909	2,219	1,556	1,590	1,623
방통위 방송분야(d)	△6.7%	1,471	1,511	1,329	1,133	1,115

<문예기금 고갈 예상 추계>

- 문예기금은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실상 2016년 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3년도 말 (가 결산)		’14년도 말 (추계, 요구액 기준)	’15년도 말 (추계, `14기준)	’16년도 말 (추계, `14기준)
수 입	1,190	970	970	970
지 출	1,223	1,875	1,875	1,875
수지 차	△33(B)	△905(D)	△905(F)	△905(H)
유동성 적립금	1,897 (A+B=C)	992 (E=C+D)	87 (G=E+F)	△818 (=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