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배포일자	2013. 10. 24
국회의원 이 철 우 (경상북도 김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908호 이철우 의원실 ☎ 02) 788- 2461 / 784 – 3011, Homepage : www.leecw.pe.kr http://facebook.com/CUagainlee @CUagainlee

10. 24(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	철도 승차권 예매 인터넷‧스마트폰 발권 폭증 역창구 자동발매기 예매 4년새 25%감소 인터넷‧스마트폰 예매는 27% 증가!!!
■	남부내륙선 등 지역철도 사업 투자재원 확보 필요!
■	철도, 지하철 이러다 무너질라! 내진설계 미흡 일반철도 교량‧건물‧역사 내진설계 미확보시설 44% 고속교량 50%만 내진설계..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재정건전성 문제! 철도시설공단 부채증가율 국토부산하기관중 최고!
■	철도공사-자회사간 부당계약! 결국 일터졌다!!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 간부에 수백만원 술접대... 알고 보니 5년 간 1건 빼고 모두 수의계약 총 1,751건
■	기력 다한 철도 철도설비, 언제 교체하나? 정보통신설비, 신호제어설비 등 내구연한 초과 30%육박!
■	안전에 취약한 철도시설들...안전불감증? 일반터널 95개 중 소화기 설치시설 31개, 전기난연재 72곳 KTX산천 안전설비지침 일반 KTX에 한참 미달된 규정 적용
■	KTX-산천 고장난 11년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일반열차 3년 간 지연피해 승객 3배 폭증!보상금액 3.4배 증가
■	철도차량 고장 평균 41분당 1건! 고장 중 현장수리 불가62.7%,...4년 간 고장 피해액 14억 5천! 총 지연열차 1466대, 지연시간 약449시간!
■	철도시설 외국산 자재사용으로 외화낭비 신호장비 외국산 장비만 17개, 국산장비는 개발도 안돼 궤도장비 외국산 장비 8개, 국산제품 있어도 사용 안해!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철도 승차권 예매 인터넷․스마트폰 발권 폭증

디지털 역차별 우려...

역창구․자동발매기 예매 4년새 25%감소

인터넷․스마트폰 예매는 27% 증가!!

□ 총괄

○ 철도 발권현황 - 인터넷․스마트폰 발권 급증!!

년도	역창구	자동발매기	인터넷	스마트폰	기타
2009	64.42	12.76	17.81	-	5.00
2010	56.57	14.74	24.34	0.26	4.09
2011	49.15	12.69	23.95	10.55	3.66
2012	41.51	10.00	20.56	24.87	3.07
분석	∙ 인터넷 발권 : 3% 증가 ∙ 스마트폰 발권 : 2010년부터 3년새 24% 급증 ⇒ 스마트폰․인터넷발권이 전체 46% 점유!!

○ 2012년 정보소외 계층 정보화 역량

[2012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역량 및 스마트폰 정보화 수준]

- 정보소외계층 : 농어민, 중장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말함

∙ 소외계층 정보화역량 일반국민의 절반수준인 고작 56.1%

∙ 소외계층 스마트폰 정보화 수준은 1/3도 못미치는 27.8%

⇒ 교통분야 디지털 역차별 심화!! 교통복지 향상위한 대책마련 필요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조사

○ ‘설날’, ‘추석’연휴만 구분발권, 기타연휴 및 성수기는 어떡하나..?

∙ ‘설날’, ‘추석’ 연휴기간 인터넷 70%, 현장 30% 비율 구분발권 시행

∙ 여름 휴가철 ‘7~8월’ 및 징검다리연휴 등 이용객이 붐비는 시기 발권문제

※ 2013년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 징검다리 휴가 5번!!

○ 법안발의 예정 ‘정보차별금지법(가칭)’ - 11월중 예정

질의)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IT강국임. 그러나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장애인, 중장년층, 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은 디지털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촌각을 다투는 예매시스템인 철도 예매현황을 보면 갈수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권이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의 교통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디지털 역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는 발전하지만 교통복지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지?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성격상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성수기 및 징검다리연휴 등에도 철도분야의 디지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의원실 법안 발의 예정 10월 말경

□ 2012 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 소외계층의 정보화활용 역량

○ 모바일(스마트폰) 정보화수준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시설공단

남부내륙선 등 지역철도 사업 투자재원 확보 필요!

남부내륙선 구축관련 철도시설공단 입장 / 예타조사시 적극 대응

□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13～’17)

○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사업은 5년간 5.7조원 감소

(단위: 조원)

구분	‘13	‘14	‘15	‘16	‘17	5년간
보건․복지	97.4	105.9	113.5	120.3	127.5	30.1
SOC	24.3	23.3	22.0	20.5	19.2	△5.7

□ 철도투자 지속 증가.. SOC감소로 철도투자 감소 우려

○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중심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철도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철도예산을 증대

○ 그러나 SOC 재정 축소로 철도 재정 축소 우려

[연도별 철도투자 현황]

(단위 : 조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4.1	4.7	6.3	5.6	5.7	6.7	8.0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질의)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SOC사업에 대해 5년간 5.7조원을 감소시킬 예정. 여전히 SOC투자가 필요한 지방에서의 SOC사업 축소가 우려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가?

특히 전국을 1일 생활권역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의 예산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지방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단의 입장은?

□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관련 17개 공약사업 예정대로 추진해야

○ ‘남부내륙선’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요구를 한 상황으로 김천과 진주, 거제를 잇는 내륙의 주요 노선임.

○ 철도관련 지역공약의 실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함.

질의) 이번 정부에서 남부내륙선 등 철도관련 공약사업 17개(총사업비 35조원)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교두보임. 지역발전을 위해 철도관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지역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남부내륙선의 경우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지방의 교통복지의 핵심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를 한 상황임. 예비타당성조사시 수요조사 등 철도시설공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람.

○ 철도관련 17개 공약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경제성 (B/C)	연장 (km)	총사업비 (국고, 억원)
	총 계(17개 사업)		1,394	350,526
고속	소 계(3개 사업)		106.1	25,977
〃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	30.0	10,040	․국가계획 미반영 ․사전조사 시행중(‘13.7～’13.11)
〃	호남 KTX (광주송정~목포) 건설	0.81*	76.1	15,700	․사전조사 시행중(‘13.10～’14.3)
〃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대전역 증축)	-	대전역 증축	237	․대전역사 : 선로상부에 현행 총사업비내에서 건설 ․복합시설 : 민자유치로 별도 건설
일반	소 계(11 사업)		978.2	284,969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0.97	56.1	7,787	․‘12.6 예타 통과 (‘14년 기본계획 예산 19억원 요구)
〃	월곶-판교 복선전철	0.89	38.6	26,501	․예타 완료 (탈락, ‘12.8) * GTX 시행시 경제성분석 결과
〃	여주-원주 복선전철	0.64	21.9	5,154	․예타 완료 (탈락, ‘13.3) * GTX 시행시 경제성분석 결과 ․ ‘13년 하반기 예타요구(’13.7.31) 국교부→기재부, 단선전철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0.95	35.3	24,474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중 (‘12.10～’13.10)
〃	춘천-속초 철도건설 * 단선전철 기준	0.67*	90.8	21,083	․예타 완료 (탈락, ‘12.10) * 국교부 대안노선 활성화 연구 추진 (‘13.8～’14.8)
〃	중부내륙선(여주～문경)	0.81	94.8	19,248	․실시설계 중 (‘11.3～’14.5)
〃	남부내륙선(김천～거제)	0.80	170.9	57,864	․ ‘13년 하반기 예타요구(’13.7.31) 국교부→기재부, 단선전철
남해안고속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0.40	113.0	20,304	․‘13년 상반기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 ․‘13년 하반기 예타요구(’13.7.31) 국교부→기재부, 단선전철
	경전선(진주~광양)복선전철화	0.83	51.5	12,748	․시공중(복선 노반 비전철)
〃	원주～강릉 복선전철	0.29	113.7	40,819	․시공중 (남강릉～강릉역 예타대상 선정, ‘13.5)
〃	대구～광주 철도건설	0.14	191.6	48,987	․미착수
광역	소 계(3개 사업)		309.5	39,580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17	140.7	30,028	- 예타 시행 중 (‘11.12～ ) - 예타결과와 관계없이 사업비 최적화 방안 마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추진
〃	충청권(논산～청주공항) 철도	0.66	106.9	8,781	․공단 사전조사 중(‘13.5～’13.11)
〃	대구권 광역철도	-	61.9	771	․‘13년 상반기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 ․‘13년 하반기 예타요구(’13.7.31) 국교부→기재부, 단선전철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철도, 지하철 이러다 무너질라! 내진설계 미흡

일반철도 교량․터널․건물․역사 내진설계 미확보시설 44%! 총체적 난국

고속교량 50%만 내진설계... 지하철도 교량․터널․역사 모두 내진설계 미흡

□ 기상청 지진관련 발표현황 – 3년새 54.8% 증가

○ 2010년 발생건수 42회 / 2013년 발생건수 65회 -> 54.8% 증가

□ 지진 증가하는데 철도․지하철 시설 내진설계 미흡

∙일반철도

- 전체 3,845개 내진설계 대상중 1,687개 시설 43.9% 내진설계 미확보

- 미확보율<교량 44.5%, 터널 30.8%, 건물 70%, 역사 11.9%>

∙고속철도

- 고속철도 교량은 전체 160개 중 절반인 80개 내진성능 미확보(50%)

∙지하철

- 전체 1,183개 시설중 미확보시설 166개 시설 14% 내진성능 미확보

- 미확보율<교량 20.9%, 터널 11.9%, 역사 14.6%>

질의)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최근 3년새 지진 발생은 54.8%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지진발생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됨.

특히 지진에 의해 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 철도와 지하철 같은 내륙의 교통망의 내진설계는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일반철도 시설의 43.9%가 내진설계 미확보 되어 있으며 특히 일반철도 건물의 경우 70%가 내진설계 미확보 되어있음. 고속철에 비해 오래된 일반철도는 내진설계 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됨.

고속철도 또한 교량의 절반이 내진설계가 안돼있어 지진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지하철 시설의 14%도 내진성능이 미확보 되어 있음.

이렇게 내진설계 반영이 미확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장기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 지? 관련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철도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개소)

시 설		내진설계기준	내진관리 대상 총시설(a)	내진성능 확보시설(b)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	내진성능 확보비율 (b/a*100)
				내진설계 반영	내진성능 평가양호	내진보강 완료
계			4,104	1,391	766	180	1,767	56.9
철도	소 계		259	8	171	0	80	69.1
	고속교량	0.154g	160	-	80	-	80	50.0
	고속터널	0.154g	91	2	89	-	0	100.0
	고속건물	0.22g	2	-	2	-	0	100.0
	고속역사	0.22g	6	6	-	-	0	100.0
	소 계		3,845	1,383	595	180	1,687	56.1
	일반교량	0.154g	2,853	1,045	412	127	1,269	55.5
	일반터널	0.154g	581	245	124	33	179	69.2
	일반건물	0.22g	327	39	43	16	229	30.0
	일반역사	0.22g	84	54	16	4	10	88.1

○ 지하철 내진설계 현황

(단위 : 개소)

시 설		내진설계기준	내진관리 대상 총시설(a)	내진성능 확보시설(b)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	내진성능 확보비율 (b/a*100)
				내진설계 반영	내진성능 평가양호	내진보강 완료
계			1,183	242	770	5	166	86.0
지하철	교량	0.154g	110	67	15	5	23	79.1
	터널(km)	0.154g	497	52	386	0	59	88.1
	역사	0.22g	576	123	369	0	84	85.4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재정건전성 문제

철도시설공단 부채증가율 국토부산하기관중 최고 !

□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증감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부채총액	188조5,991억원	202조3,436억원	214조,4,108억원
분석	최근 3년간 부채 25조8,116억원 증가 ⇒ 13.6% 증가 2012년 한 해 이자비용 7조4,629억원(1일 이자 204억1,200억원) ★ 이자비용으로 남부내륙선과 같은 철도노선 하나 더 만들 수 있음

○ 2012년 기준 정부 산하 295개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

⇒ 국토부 공공기관 부채가 214조4,10ㅗ레일8억원 43%!

□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 부채증감 현황

구분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2012	14조3,208억원	17조3,405억원
2011	13조4,562억원	15조5,674억원
2010	12조6,236억원	13조9,796억원
증감	1조6,972억원	3조3,609억원
증감율	12%	19%
분석	• 철도시설공단 부채 증가율 국토부산하기관중 가장 높음 19% - 2012연간 이자비용 7,285억원(1일 607억원) • 철도공사 부채 증가율 12% - 2012연간 이자비용 4,343억원(1일 362억원)

□ SOC투자재원 감소하는데...

교통관련 기관의 부채증가로 SOC투자 감소 우려

○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사업은 5년간 5.7조원 감소

(단위: 조원)

구분	‘13	‘14	‘15	‘16	‘17	5년간
보건․복지	97.4	105.9	113.5	120.3	127.5	30.1
SOC	24.3	23.3	22.0	20.5	19.2	△5.7

질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3년새 25조8,116억원, 13.6% 증가하였음. 2012년 부채만 하더라도 214조 4,108억원으로 연간 이자비용으로 7조4,629억원으로 이자비용만으로 지역에 시급한 철도 노선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음. 이런 부채 중에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부채증가율이 3년새 12-19% 정도로 높은데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 SOC에 꼭 필요한 철도 노선의 핵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3년새 부채증가율이 19%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음.

지역의 SOC를 확충해나가는 주요 교통산하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지방SOC투자감소가 우려됨. 각 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바람.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철도공사-자회사간 부당계약! 결국 일터졌다!!

-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간부에 수백만원 술접대...

알고보니 5년간 1건빼고 모두 수의계약  총 1,751억원

- 코레일 자회사와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 혹은 위탁!

공개경쟁입찰도 믿을 수 없어 전체 몰아주기

코레일테크 5년간 계약 63건으로 최다!

로지스, 관광, 유통 모두 계약잔치

⇒ 철도공사사장은 철도공사와 자회사간 계약 문제

감사원 감사 스스로 청구해야

□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코레일 감사 향응제공 내용

- 코레일네트웍스 김정근 사장, 코레일 감사 간부에게 수백만원 향응제공

- 1․4․5․7월 총 4차계 걸쳐 강남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500여만원 사용

- 주점에서는 꽃집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 김정근 사장 코레일에 23일 사직서 제출

□ 코레일과 자회사의 부당계약 현황(5년간, 2009-2013)

○ 5개 자회사 5년간 총괄

- 계약건수 117건 / 계약금액 5,130억 5천만원

구분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 유통	코레일관광	코레일로지스
수의 (위탁)	1,751억6천만원 (33건)	814억7천만원 (21건)	64억9천만원 (3건)	1,392억2천만원 (13건)	251억1천만원 (3건)
공개 경쟁	13억8천만원 (1건)	842억2천만원 (43건)	․	․	․
총계	1,765억4천만원 (34건)	1,656억9천만원 (64건)	64억9천만원 (3건)	1,392억2천만원 (13건)	251억1천만원 (3건)

질의)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김정근 사장이 23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제출사유가 무엇인가?

코레일네크웍스 김정근사장이 법인카드로 코레일에서 파견된 감사인원들에게 강남의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는데 사실인가? 사장이 보고받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문제가 자회사와의 계약문제에서 불거진 것으로 생각됨.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지난 5년간 공개경쟁입찰이 단 1건에 불과하고 1,751억원에 육박하는 계약 총 33건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하였음. 코레일테크는 계약이 최고 많은 곳으로 수의계약이 21건으로 공개경쟁입찰 43건보다 적지만 계약금액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음. 나머지 유통과 관광, 로지스 모두 위탁 혹은 수의 계약형식임. 결국 이러한 계약관계가 향응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아닌가?

먼저 코레일 사장은 부임한 이후 이런문제가 생겨 불미스럽겠지만, 철저히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자회사 전체 특히 계약이 많은 코레일테크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감사원 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원 특별감사를 수용할 것 인지?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기력 다한 철도 철도설비... 언제교체하나

정보통신설비, 신호제어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내구연한초과 30%육박

철도공사 ‘예산부족으로 순차적 교체하겠다’... 이러다 사고날라

□ 총괄

∙ 신호제어설비 평균 노후율 30.5%

- 궤도회로장치 노후율 최다, 노후량도 7,344개로 가장 많아

∙ 정보통신설비 평균 노후율 28.9%

- 자동화재탐지장비 노후율 36.4%로 가장 높아

∙ 역무자동화설비 자동 개집표기 22.9%

질의) 철도시설의 내구연한 노후화가 평균 30%에 육박하는 등 노후장비관리에 신경써야함.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장치별로 살펴보면 열차탈선사고의 주요원인인 선로전환기의 경우 전체 9,104개 시설중 노후량이 2,156개로 약 23.7%의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왔음. 정보통신설비 중에서는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전체 883건 중에 321건이 노후됐음. 언제쯤 시설을 교체할 예정인지?

설비오작동에 의한 철도사고는 그야말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시설 관리가 철저해야함. 철저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위원과 의원실에 자료제출하기 바람

※ 자료 첨부

○ 신호제어설비의 내구연한 경과 현황

구분	내구연한	시설량	노후량	노후율	비고
선로전화기	10년	9,104	2,156	23.7%
궤도회로장치	10년	21,688	7,344	33.8%	고속선 연한 5년
연동장치	10년	545	174	31.9%
ATC장치	10년	30	9	30.0%
전원장치	10년	543	117	21.5%
안전설비	10년	473	90	20.6%

○ 정보통신설비 내구연한 경과현황

구분		내구연한	시설량	노후량	노후율	비고
자동화재탐지		7년	883	321	36.4%
PCM단국		8년	448	115	25.7%
광단국(대)		8년	1,656	413	24.9%
열 차 무선설비	중계기지국(개소)	9년	229	68	29.7%
	기지국(대)	9년	1,104	325	29.5%
	이동국(대)	9년	2,035	605	29.7%
	휴대국(대)	9년	13,673	4,009	29.3%
안내설비(개소)		8년	324	53	16.3%
영상감시설비		6년	1,592	451	28.3%

○ 역무자동화설비

구분	내구연한	시설량	노후량	노후율	비고
자동개집표기	15년	3,491	800	22.9%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안전에 취약한 철도 시설들... 안전불감증?

일반터널 95개중 소화기 설치터널 고작 31개, 전기난연재 72곳만

KTX산천 안전설비 지침 일반KTX에 한참 미달된 규정 적용

새마을, 무궁화 열차는 소화기라도 있으니 다행

□ 총괄

○ 일반철도 터널 화재예방시설 설치현황

구분	터널난연재	전기난연재	소화기	콘센트
총 95개터널	95	72	31	95
보유율	100%	75.7%	32.6%	100%

○ 객차별 안전설비 보유지침에 따른 보유현황

구분	소화기	심장자동 재세동기	비상 경보장치	인터폰	비상망치	비상 사다리	열 감지기	화재 감지기	불연 내장재
KTX	30	3	36	10	90	2	31	-	적용
KTX-산천	16	1	4	2	32	1	24	33	적용
새마을 무궁화	1	-	-	1	2	-	-	-	-

※ 보유량에서, 고속차량은 1편성당 수량이고, 새마을․무궁화는 1차량당 수량임.

- KTX는 1편성 20량, 산천은 1편성당 10량임.

- KTX산천의 경우 KTX 10량이 적은 편성이지만 ‘비상경보장치’, ‘인터폰’, ‘비상망치’ 등의 보유지침이 현저히 낮음

- 새마을, 무궁화호의 경우 소화기, 인터폰, 비상망치 빼고 어떤 안전장비도 보유하지 않음.

질의)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소화기가 31곳만 배치되어 있음. 소화기는 화재시 최소한의 방재기구인데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곳이 64곳이나 되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

또 객차별 안전설비 보유지침을 보면 KTX산천의 경우 1편성이 KTX보다 10량 작다하더라도 비상경보장치와 인터폰, 비상망치 등의 보유지침는 절반이하임. 안전지침이 KTX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일반열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경우 소화기라도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KTX열차는 고급승객이고 일반열사는 저급승객이라서 안전장비 보유가 차이나는 것인가? 장비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속타는 일반열차 지연에....또 지연

KTX-산천 고장난 11년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일반열차 3년간 지연피해 승객 3배 폭증! 보상금액 3.4배 증가

□ 총괄

○ 일반철도 지연 및 보상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별	지연보상 발생내역		지연보상내역(실보상내역)
			40분이상 80분미만		80분이상 2시간 미만		2시간이상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	40,750	50,710	7,030	16,076	951	4,385	0	0	7,981	20,462
2011	47,168	69,951	12,156	30,212	1,039	4,567	51	503	13,246	35,282
2012	65,884	96,348	19,151	48,355	3,682	18,228	382	4,025	23,215	70,607
분석	․최근 3년새 지연에 따른 피해인원 3배 증가(2010, 7,981→ 2013, 23,215) ․금액은 3.4배 증가!! 2012년 7천60만원

○ KTX 지연 및 보상현황

연도별	지연보상 발생내역		지연보상내역(실보상내역)
			20분이상~ 40분미만		40분이상 1시간미만		1시간이상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	77,881	433,507	23,293	172,031	4,421	61,301	5,961	169,121	33,675	402,453
2011	182,663	1,513,960	32,065	237,634	17,092	266,226	19,982	636,256	69,139	1,140,115
2012	94,826	546,766	31,757	236,474	9,864	148,446	3,159	102,940	44,780	487,860
분석	․2010년도 22,675명 → 2012년도 44,780명으로 약 2배 증가 ․보상금액도 8,500여만원 증가 ※ KTX산천 고장으로 2011년도 폭증하였으므로 2011년 자료 제외

질의) 일반철도의 지연과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이 3년새 폭증하고 있음. 지연은 3배, 금액도 약 3.4배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철도의 경우 그만큼 정시운행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코레일에서 일반철도보다 흑자가 나는 KTX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아닌가?

물론 KTX의 지연도 만만치 않음. KTX산천 고장이 발생한 2011년을 제외하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지연인원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이렇게 일반철도와 KTX 지연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지연의 문제는 결국 이용객뿐만 아니라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함. 세계수준의 철도경쟁력 보유와 해외사업 진출은 이런 지연발생율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책은 있는가?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공사

철도차량 고장 평균 41분당 1건!!

고장 중 현장수리 불가...62.7%

4년간 고장에 따른 피해액 14억 5천여만원

총 지연열차 1468대, 총 지연시간 약 449시간

□ 보도자료 형식

동대구역의 열차 충돌사고로 철도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코레일의 철도 차량 고장이 매시간 41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차량 점검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철우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철도차량고장 세부 조사현황」에 따르면 철도차량 고장이 2009년 154건에 이어, 2010년 157건, 2011년 185건, 2012년 154건 등 4년간 모두 65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연평균 16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관리부주의와 외부요인 보다는 고장원인의 99%가 ‘시설장비결함’으로 발생해 사고발생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지관리미흡’이 506건으로 전체 사고 가운데 77.8%로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기관정지 등의 결합’ 96건  ‘도입/설치이상’ 28건, ‘설계/제작이상’ 17건, 부주의 등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발생한 사고 650건 중에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 408건으로 62.7%나 발생하는 등 고장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 현장수리 불가 사고 408건 중 고장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건수도 255건으로 차량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4년간 고장으로 인한 지연 열차 수는 1,468대로 피해액은 약 14억 5천여만원에 달하며, 총 지연시간은 무려 2만6천961분으로 평균 41분마다 고장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철우 의원은 “철도 차량의 고장발생의 빈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철도 시설 및 장치 관리의 미흡함에 의한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철도의 특성상 작은 장치의 고장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철도기술에 맞추어 새로운 차량점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최근 4년간 철도 차량 고장 발생현황 분석자료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사고건	154건	157건	185건	154건
고장원인	시설장비결함 151건 관리 부주의 3건	시설장비결함 155건 관리 부주의 1건 외부요인 1건	시설방비결함 182건 관리 부주의 3건	시설장비결함 149건 외부요인 5건
사고원인별	유지관리미흡 154건	유지관리미흡 146건 부주의 1건 도입/설치 이상 6건 설계/제작 문제 3건	유지관리미흡 161건 도입/설치 이상 21건 설계/제작 문제 3건	유지관리미흡 45건 도입/설치 이상 1건 설계.제작 문제 11건 기관정지 등 96건 외부원인 1건
현장수리 불가 (구원기, 환승 등)	85건	100건	113건	110건
현장 고장원인 불명 (정밀조사 필)	52건	68건	97건	38건
총피해액	1억9,200만원	3억7,548만원	5억7,386만원	3억942만원
총지연열차	369대	371대	405대	323대
총지연시간	6601분 (110시간 1분)	6793분 (113시간 13분)	8107분 (135시간 7분)	5460분 (91시간)

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 외국산 자재사용으로 외화낭비

- 신호장비 외국산 장비만 17개, 국산 제품은 개발도 안돼

궤도장비 외국산 장비 8개, 국산 제품있어도 국산제품 사용안해!

□ 철도시설 외국산 자재 사용 현황

○ 외산장비 현황

구분	신호장비	궤도장비
내용	17개	8개
비고	- 15개 국산개발 장비 없음 - 2개 제품은 국산있음에도 15개 제품을 외산을 사용하 여 어쩔수없이 외산사용	국산장비 있지만 외산장비사용

○ 경부선 2단계, 호남선에 사용된 외산자재현황

구분	경부선 2단계	호남선	총
신호장비	1,322개	1,270개	2,592개, 143억원
궤도장비	95개	※ 첨부자료	805억원

질의) 신호장비의 경우 아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 무려 15개나 되어 철도공사시 외화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인지?

또 궤도장비의 경우 경부선3단계와 호남선 공사시 외산제품을 8개나 사용했는데 이 장비들은 모두 국산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외산장비의 사용은 지속적인 외화낭비의 주범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가격적 측면이나 우리 철도기술적 측면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시킬 생각은 없는지?

※ 외산자재 현황

○ 신호장비(17건)

NS 1 계전기 장비	계전기 (NS1-P24-1208) Relay(NS1-P24-1208)
	계전기 (NS1-L24-1208) Relay(NS1-L24-1208)
	계전기 (NS1-FC24-404) Relay(NS1-FC24-404)
	계전기 (NS1-B24-484) Relay(NS1-B24-484)
차축온도검지장치	차축온도검지 센서 (HOA50SDetector)
	차축온도검지 센서 취부 금구 (Sensorfixing+protection)
	케이블 셋 (Setofallspecificcables)
	외부 온도센서 (OutdoorTemperatureSensorBTE)
	전자페달 (ElectronicTreadleD50+Support)
	접속함 (BJ50+Box)
	전자랙 (Electronicrack)
안전설비	지장물 검지장치 송신기 (IDTransmitterNS1-BED-F21-F22)
	지장물 검지장치 수신기 (IDReceiverNS1-BRD-F21-F22)
	지장물 검지장치 송신단 증폭기 (IDAmplifierfortransmitterNS1-A-EM)
	지장물 검지장치 송신기 (IDAmplifierforreceiverNS1-A-RE)

○ 궤도장비 외산자재

품 명	규격	제조사	수입업체	비고	수량	설계단가 (원)	설계금액 (천원)	비고
분기기	콘크리트궤도용 F8～F46	BWG	BWG코리아	경부 2단계	31틀	-	19,855,844
교량단부용 레일체결장치	ERL	BWG	BWG코리아	호남고속 1․2공구	14,908개	166,000	2,474,728
교량용 신축이음장치	교량용	BWG	BWG코리아	호남고속 1공구	3틀	198,000,000	594,000
레일체결장치	일반구간,접속부용 System300	보슬로 차이나	(주)A.V.T	호남고속 1․2공구	1,065,704조	48,000	51,153,792
레일체결장치	접속부용 VIPA	팬드롤	팬드롤코리아	경부2단계	64조	44,026	2,818
캠플레이트 완충재	A Type	칼덴버그	(주)인프라 티에스	호남고속 1공구	31,484개	1,080	915,223
	B Type	칼덴버그	(주)인프라 티에스	호남고속 1공구	2,484개	1,126	82,157
	C Type	칼덴버그	(주)인프라 티에스	호남고속 1공구	15,742개	1,177	619,686
	D Type	칼덴버그	(주)인프라 티에스	호남고속 1공구	49,710개	1,013	702,422
탄성분리재	일반용 t=1.3mm	듀라푸르프	(주)인프라 티에스	호남고속 1공구	186,210㎡	22,000	4,096,621
바라스트매트	A Type	겟츠너	(주)A.V.T	호남고속 1공구	4,080㎡	1,157	4,720
	B Type	겟츠너	(주)A.V.T	호남고속 1공구	1,360㎡	1,157	1,573
	C Type	겟츠너	(주)A.V.T	호남고속 1공구	8,404매	1,381	1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