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관세청 · 한국조폐공사
▶ 일 시 : 2013년 10월 28일(월) 10시

관 세 청

1.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 : 구체적‧점진적 계획 없고, 조사‧단속 위주로 세무조사 강화

(1)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 과거 5년간 동일항목 실적 1.4조원에 3.8배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액 5.3조원의 연평균 금액은 1조 591억원이며 동일 항목의 과거 5년치 실적의 연평균 금액은 2,815억원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과거 5년간 누적 실적	< (3.8배)	향후 5년간 추가 세수 목표
1.4조원		5.3조원

▶ 어떻게 과거 실적에 3.8배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2) 5년간 목표 5.3조원을 5로 나누어 연도별 배정, 구체적‧점진적 계획 부재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연도별 세수목표액을 보면, 첫 한‧두 해에 대폭 확대, 이후 나머지 연도는 거의 똑같은 목표액이 나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환급제도 개선 : 2013년 2,000억원 < 2014년 4,800억원 = 2015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7년 4,800억원

‧  통관단속 강화 : 2012년 101억원 < 2013년 529억원 < 2014년 741억원 < 2015년 847억원 = 2016년 847억원 = 2017년 847억원

▶ 즉 관세청은 5.3조원에 대한 연도별‧과제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목표액을 5(연차)로 나누어 급하게 배정하였음.

(3) 2013년 9월까지 통관단속과 관세조사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의 200%와 157% 달성, 무리한 징세 없는지?

- 2013년 9월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에 의한 추가 세수 확보 규모는 5,571억원으로 이미 과거 연평균 실적 2,851억원의 2배를 넘어섰음

- 특히 통관단속강화의 경우 목표액이 529억원인데 1,056억원으로 목표 대비 200%를 달성중이고, 관세조사의 경우 목표가 2,000억원인데 실적은 3,144억원으로 157%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올해분 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 및 단속 강화 위주로 세정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 행정은 없는지,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2. 관세청은 중소기업에게, 배려도, 편의도, 보호도, 없이 부담만 주고 있다

(1) 관세청의 세무 조사 강화에 기업들 “부담 된다 : 79.4%”

-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기업의 90%가, 특히 관세청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의 79.4%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세원 개발과 세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피해를 전가해서는 안됨

(2) 중소기업 환급 지원 뒷전 :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 부진

- 최근 5년(2008~2012)간 총 환급 증가율이 82.8%인데, 간이정액관세환급 증가율은 47.9%로 총 환급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이 총 환급 실적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3)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납세자 부담 가중? 관세청의 관세부과 불복 인용률, 심판청구 인용률, 행정소송 패소율 2013년 들어 높은 증가세

-(관세청) 관세부과 불복 인용률 (건수 기준)

: 2011년 23.1% < 2012년 31.5% < 2013년 9월 현재 39.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

‧ 건수 기준 : 2012년 35.4% → 2013.9월 57.1%

‧ 금액 기준 : 2012년 11.2% → 2013.9월 22.6%

-(법원) 행정소송 패소율

‧ 건수 기준 : 2012년 15.9% → 2013.9월 17.9%

‧ 금액 기준 : 2012년 24.8% → 2013.9월 29.7%

▶ 최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관세청의 관세부과 불복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 법원의 행정소송 패소율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세무 조사‧단속 강화 추세가 납부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4) 중소기업 보호 하랬더니 외국계 기업에 중소기업 밥그릇 내어주는 관세청

- 중소기업 배려 차원에서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면세점 운영권 공고에서 중견기업으로 인증된 외국계 대기업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관세청은 이번 건에 있어서 법적 허점이나 최근 조달청, 세종시의 유사 선례 등이 있었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였음

▶ 관세청은 이번 건이 단순히 대기업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결여임을 자각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임

3. 사이버밀수, 외환사범, 총기류 적발 실적 급증

- 사이버 밀수 거래 단속 실적(적발금액) : 2008년 2,053억원 2012년 7,483억원 264.5%나 급증

- 외환사범 단속 실적(적발금액) : 2008년 33,691억원, 2012년 43,807억원 30% 급증

- 최근 총기 반입 적발 수량 : 2008년 13건, 2012년 28건 급증

▶ 최근 관세청의 단속 활동 및 실적을 보면, 마약류, 국제우편에 의한 물품, 의약품 등은 적발 규모가 줄고 있으나, 사이버밀수, 외환사범, 총기류의 적발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

1. 고정비 보전하겠답시고 공헌이익 운운하며 매년 대규모 적자(영업손실) 수출 나서는 한국조폐공사, 민간기업이라면 살아남겠나?

- 고정비 보전 위해 적자 수출한다? : 지폐사업 부문의 운휴 설비, 인력 챙기기 위한  수출 아닌가? 진짜 비용 절감은 운휴 설비 및 인력을 조속히 감축하는 것 아닌가?

- 조폐공사 영업이익 잡아먹는 해외사업 부문 : 해외사업 부문의 2012년 영업손실은 60.3억원으로 공사 전체 영업이익(2.3억원)의 –2,645%(공사 전체 영업이익을 2,645% 초과하는 손실 발생) 차지 => 09년 대비 12년 해외사업 부문 영업이익 : -971% (2010년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

- 2021년까지 개척형 사업과 해외사업 부문을 공사 매출액 대비 각각 65%와 34%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계획, 눈덩이 적자가 불가피한 재앙이 될 수도...

▶ 공헌이익 운운하며 고정비 보전한다는 핑계로 적자 수출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휴 설비와 인력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눈덩이 적자가 우려되는 해외사업 확대 위주의 ‘중장기 사업다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한국조폐공사의 해외 자회사인 GKD, 2010년 설립이후 매년 눈덩이 손실

- 2013년 상반기까지 약 1,800만달러 투자했는데, 설립 3년만에 누적 손실(당기순손실)이 1,210만달러 : 무슨 이런 투자가 있나?

-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도 확대되는 악순환 => 매출: 10년 0달러 → 11년 499만달러 → 12년 809만달러 / 손실: 10년 36.5만달러 → 11년 272만달러 →12년 614만달러

- 매년 생산과 매출의 목표 대비 실적도 50%에 턱없이 미달 : 매출이 늘면 손실도 늘어나는 구조이다보니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이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아이러니한 상황

▶ 자회사 GKD의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이 매년 50%에도 크게 미달할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 2013년 3분기 현재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이 각각 36%와 38.7%인데, 무슨 근거로 조폐공사는 연말 실적을 각각 64.9%, 57%로 전망하고 있는가?

▶ 생산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져가는 구조인데, 생산과 매출을 늘리면 뭣하나? 사업정상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없는 살림에도 R&D 예산은 계속 확충하는데, 실적은 갈수록 뒷걸음질

- 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09년 대비 13년[예산 기준] 매출액 14.3%, R&D 예산 19% 증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증가 : 09년 4.81%→10년 4.71%→11년 4.78%→2012년 4.88%→2013년(예산) 5.01%

- 그러나,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은 2011년부터 급감 : 09년 대비 12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65.5%, 동기간 특허권 출원 건수가 –65.4% 기록

=> 지식재산권 출원: 09년 84건→10년 83건→11년 42건→12년 29건→13.7월 10건

▶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출원이 2011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R&D 사업의 특성상 예산 투입과 실적이 매번 일치할 수는 없지만, R&D 예산의 규모와 매출액 대비 비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매년 실적(지적재산권 출원)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투입의 실효성·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조폐공사가 ‘R&D 역량 확충을 중장기 전략과제’로 설정했듯이, 지폐부문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조폐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ID 및 IT 분야, 광학 분야 등에서 미래 핵심기술의 확보가 절대적인데, R&D 분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관 세 청

1.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 : 구체적‧점진적 계획 없고, 무리한 징세 행정 우려

(1)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 과거 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관세청 몫은 5.3조원임

* 지하경제 양성화 확충 세수 구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계획으로 6개 과제를 수립하고, 과거실적을 제외한 순 추가로 확보할 세수의 목표로 향후 5년간 5조 2,958억원을 책정하였음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액 5.3조원의 연평균 금액은 1조 591억원이며 동일 항목의 과거 5년치 실적의 연평균 금액은 2,815억원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세수목표와 과거 5년간 누적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과 제	최근5년 실적 (누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과거실적을 제외한 순 추가 세수목표)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①관세조사	12,034	2,000	3,100	3,300	3,400	3,600	15,400
②환급제도 개선	-	2,000	4,800	4,800	4,800	4,800	21,200
③FIU정보 활용	-	405	851	893	938	985	4,072
④FTA원산지조사 강화	323	841	883	925	967	1,009	4,625
⑤통관단속 강화	506	529	741	847	847	847	3,811
⑥밀수 집중 단속	1,212	700	735	770	805	840	3,850
합계 (연평균)	14,075 (2,815)	6,475	11,110	11,535	11,757	12,081	52,958 (10,591)

* 최근 5년 실적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6개 과제와 동일한 항목의 노력세수의 누적분

* 노력세수 :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 세수, 통상 고지분이라 칭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거 5년치 누적실적을 보면 1.4조원으로 향후 계획 목표 5.3조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어떻게 5.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2) 5년간 목표 5.3조원을 대충 5로 나누어 연도별 배정: 구체적‧점진적 계획 부재

□ 가장 큰 문제는 향후 5년간 추가 세수목표 5.3조원에 대한 관세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임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연도별‧과제별 목표를 보면, ①~⑥과제 모두 첫 해(2013년)에 목표 규모를 대폭 확대 시켜 놓고 이후 4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는 경향을 보임

‧ 환급제도 개선 : 2013년 2,000억원 < 2014년 4,800억원 = 2015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7년 4,800억원

‧ 통관단속 강화 : 2012년 101억원 < 2013년 529억원 < 2014년 741억원 < 2015년 847억원 = 2016년 847억원 2017년 847억원

- 즉 관세청은 연도별 구체적 계획 없이 단순히 5.3조원 목표액을 과제별로 5(연차)로 나누어 배정해 놓고 여기에 세정 활동을 맞추어 따라 가고 있음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연도별 세수목표액을 보면, 첫 한‧두 해에 대폭 확대, 이후 나머지 연도는 거의 똑같은 목표액이 나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즉 관세청은 5.3조원에 대한 연도별‧과제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목표액을 5(연차)로 나누어 급하게 배정하였음.

(3) 2013년 9월까지 통관단속과 관세조사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의 200%와 157% 달성, 무리한 징세 없는지?

□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과 동일한 항목의 과거 5년간 연평균 실적은 2,815억원이었는데 2013년 9월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에 의한 추가 세수 확보 규모는 5,571억원으로 이미 연평균 실적에 2배를 넘어섰음

- 특히 통관단속강화의 경우 목표액이 529억원인데 1,056억원으로 목표 대비 200%를 달성중이고, 관세조사의 경우 목표가 2,000억원인데 실적은 3,144억원으로 157%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9월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 5,571억원 중 관세조사가 3,144억원, 통관단속강화가 1,056억원으로 조사와 단속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9월말기준)의 목표 대비 비중 (단위: 억원)

구분	① 관세조사	② 환급 제도개선*	③ FIU정보 활용**	④ FTA 원산지조사	⑤ 통관단속 강화	⑥ 탈세․밀수 집중단속	⑦ 수정수입세금 계산서발급제한	합계
목표	2,000	2,000	405	841	529	700	-	6,475
실적	3,144	789	2	286	1,056	243	51	5,571
비중	157%	40%	0.5%	34%	200%	35%	-	86%

* 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환급방법 개선 (7.1 시행)

** FIU CTR정보 활용관련 법령 개정 (11.14 시행예정)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올해분 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 및 단속 강화 위주로 세정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 행정은 없는지,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2. 관세청은 중소기업에게, 배려도, 편의도, 보호도, 없이 부담만 주고 있다

(1) 관세청의 세무 조사 강화에 기업들 “부담 된다 : 79.4%”

□ 최근(2013.10.15.) 전경련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의 기업들이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단 10% 기업만이 부담이 없다고 응답함

-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따른 기업 부담 정도 : 매우 부담 28.1%, 다소 부담 61.9%, 부담 없음 10%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기업 부담 정도

구분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부담 없음
응답 내용	28.1%	61.9%	10%

자료 : 전경련, 2013.10.15

□ 특히 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79.4%가 부담 된다, 20.6%가 부담 없음으로 답함

- 관세청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기업 부담 정도 : 크게 부담 25.0%, 다소 부담 54.4%, 부담 없음 20.6%

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기업 반응

구분	크게 부담	다소 부담	부담 없음
응답 내용	25.0%	54.4%	20.6%

자료 : 전경련, 2013.10.15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설문조사

기업정책 주안점 (대한상공회의소, 2012.9월)

구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갑을문화 개선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타
대기업	11.4%	9.4%	53.0%	26.2%	0.0%
중소기업	17.0%	8.4%	18.3%	55.6%	0.7%
계	14.2%	8.9%	35.4%	41.2%	0.3%

올바른 기업정책 방향(대한상공회의소, 2013.6월)

구분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완화
응답률	42.4%	32.4%	14.0%	11.2%

▶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기업의 90%가, 특히 관세청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의 79.4%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세원 개발과 세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피해를 전가해서는 안됨

(2) 중소기업 환급 지원 뒷전 :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 부진

□ 최근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 환급 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

- 최근 5년(2008~2012) 총 환급 증가율이 82.8%인데, 간이정액환급 증가율은 47.9%로 총 환급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만으로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이용가능하며,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임

▶ 그럼에도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이 총 환급 실적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총환급실적 대비 간이정액환급 실적 비교(단위 : 건, 억원, %)

구분	간이정액환급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비중(%)
2008	105,835	32.0	1,892	6.7	330,379	28,162
2009	102,867	32.2	2,010	6.2	319,295	32,344
2010	108,131	32.7	2,199	5.5	331,103	40,187
2011	114,967	33.0	2,462	5.0	348,766	49,576
2012	129,130	35.5	2,799	5.4	363,588	51,469
2013.9	101,888	36.2	2,041	5.9	281,317	34,857
08~12 증감률	22.0%	10.9%	47.9%	-19.4%	10.1%	82.8%

(3)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납세자 부담 가중? 관세청의 관세부과 불복 인용률, 심판청구 인용률, 행정소송 패소율 2013년 들어 증가세

□ 최근 관세청의 관세부과 불복 인용 현황을 보면 2011년 23.1%였던 인용률이 2012년 31.5%로, 2013년 9월 현재 39.8%로 급증하고 있음

관세부과 불복 인용률 (건수 기준, 단위 : 건, %)

연도	처리
		인용	인용률
2009	340	80	30.2
2010	350	131	41.2
2011	350	73	23.1
2012	391	107	31.5
2013.9월	278	98	39.8

자료 : 관세청

*인용률 = 인용건수(처리건수-취하건수)

□ 조세심판원의 관세청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 현황을 보면, 2012년 대비 2013.9월 현재 인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조사‧단속 강화 추세가 납부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 건수 기준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2년 35.4% → 2013.9월 57.1%

- 금액 기준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2년 11.2% → 2013.9월 22.6%

심판청구 인용률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157	61,694	40	8,580	26.8%	17.3%
2010	229	116,658	112	17,695	50.7%	25.3%
2011	192	428,976	59	75,568	31.6%	47.7%
2012	197	400,753	68	13,809	35.4%	11.2%
2013.9월	139	65,041	76	5,640	57.1%	22.6%

자료 : 조세심판원

* 인용률 = 인용/(처리-취하)×100

□ 법원의 관세청 관련 행정소송 결과 추이를 보면, 2012년 대비 2013.9월 현재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음

- 건수 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2년 15.9% → 2013.9월 17.9%

- 금액 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2년 24.8% → 2013.9월 29.7%

연도별 관세청의 행정소송 결과 (단위 : 건, 억원)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소	23	99	48	171	52	259	53	103	64	509
패소	24	2,567	13	317	21	171	10	34	14	215
합계	47	2666	61	488	73	430	63	137	78	724
패소율	51.1%	96.3%	21.3%	65.0%	28.8%	39.8%	15.9%	24.8%	17.9%	29.7%

주 : 패소율은 정부(관세청)의 패소 비율

▶ 최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관세청의 관세부과 불복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 법원의 행정소송 패소율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세무 조사‧단속 강화 추세가 납부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4) 중소기업 보호 하랬더니 외국계 기업에 중소기업 밥그릇 내어주는 관세청

□ (낙찰 과정) :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공고에서 3차(7.8, 8.26, 9.6)에 걸쳐 ㈜동화가 단독 입찰하여 자동 유찰 → 가격협상 실패(공사의 높은 임대료 요구) → 4차 공고(10.7) 시 3차례 공고에 응찰하지 않았던 듀프리 토마스쥴리코리아(약 200억원 응찰)가 동화(약 155억원)와 함께 응찰하여 최고가 낙찰

* 현재 낙찰자만 결정된 상태로 임대차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법적‧제도적 허점)

- 현행 법률상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여부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함

- 국내 대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의 입찰에 참가 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외국 대기업의 국내 법인이라 하더라도 「산업발전법」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 할 법적 근거 없음

- 중견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공항공사 입찰이나 특허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WTO 규정 등 통상마찰 및 외교적 분쟁 등이 우려됨

□ (관세청의 잘못)

- 최근 외국계 회사인 오피스디포가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2013.3월)나, 외국 외식업체가 세종시 청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입찰 한 경우(2013년 10월), 등 중소기업 배려를 위해 대기업을 배제했다가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차지한 선례가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가 부족했음

- 더구나 관세청은 이미 외국 기업인 DFS코리아(본사: 미국)가 2001~2008년까지 인천공항에서 7년간 면세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 관세청은 이번 건에 있어서 법적 허점이나, 최근 조달청, 세종시의 유사 선례 등이 있었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였음

▶ 관세청은 이번 건이 단순히 대기업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결여임을 자각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임

3. 사이버밀수, 외환사범, 총기류 적발실적 급증

□ 인터넷 사용의 저변이 확대 되면서 덩달아 사이버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거래 등)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사이버 밀수 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는 2008년 505건에서 2012년 574건으로 13.7%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적발 금액을 보면 2008년 2,053억원에서 2012년 7,483억원으로 무려 264.5%나 급증하였음

- 특히 지재권사범의 경우 적발 금액이 2008년 1,294억원이었는데 2012년 6,234억원으로 무려 381.8%나 급증하였음

2007년 이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년대비12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24	492	199	1,648	178	760	283	716	304	602	35.7%	22.4%
지재권 사범	214	1,294	267	2,736	183	3,351	188	5,669	181	6,234	△15.4%	381.8%
대외무역사범	14	175	32	335	15	358	26	470	14	506	0.0%	189.1%
마약사범	2	-	3	-	12	-	15	-	11	-	450.0%	-
외환사범	51	92	56	277	56	222	68	143	64	141	25.5%	53.3%
합 계	505	2,053	557	4,996	444	4,691	580	6,998	574	7,483	13.7%	264.5%

□ 최근 5년간(2008~2012) 외환사범 적발 금액 30% 증가

- 단속 건수는 2008년 2,476건에서 2012년 1,618건으로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2008년 33,691억원에서 2012년 43,807억원으로 30% 급증하였음

- 특히 자금세탁범의 경우 동 기간 338.5%가 급증

최근 5년간(2008~2012) 외환사범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단위:건,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08년대비12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2,441	32,759	2,108	31,750	1,775	28,565	1,561	34,160	1,537	41,450	△37.0%	26.5%
재산도피사범	18	494	15	366	20	1,528	17	2,737	8	232	△55.6%	△53.0%
자금세탁사범	17	439	33	335	44	924	63	1,214	73	1,925	329.4%	338.5%
총합계	2,476	33,691	2,156	32,451	1,839	31,017	1,641	38,111	1,618	43,807	△34.7%	30.0%

□ 최근 총기 반입 적발 수량도 급증하고 있음

- 2008년도까지 적발 수량이 13건이었지만 2012년 28건으로 최근 대폭 확대되었음

최근 5년간 세관별, 년도별 총기 적발 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08년 대비 12년 증감률
적발수량	13	15	15	12	28	83	115.4%

▶ 최근 관세청의 단속 활동 및 실적을 보면, 마약류, 국제우편에 의한 물품, 의약품 등은 적발 규모가 줄고 있으나, 사이버밀수, 외환사범, 총기류의 적발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

1. 고정비 보전하겠답시고 공헌이익 운운하며 매년 대규모 적자(영업손실) 수출 나서는 한국조폐공사, 민간기업이라면 살아남겠나?

- 고정비 보전 위해 적자 수출한다? : 지폐사업 부문의 운휴 설비, 인력 챙기기 위한  수출 아닌가? 진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운휴 설비 및 인력을 감축하는 것 아닌가?

- 조폐공사 영업이익 잡아먹는 해외사업 부문 : 해외사업 부문의 2012년 영업손실은 60.3억원으로 공사 전체 영업이익(2.3억원)의 –2,645%(공사 전체 영업이익을 2,645% 초과하는 손실 발생) 차지 => 09년 대비 12년 해외사업 부문 영업이익 : -971% (2010년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

- 2021년까지 개척형 사업과 해외사업 부문을 공사 매출액 대비 각각 65%와 34%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계획, 눈덩이 적자가 불가피한 재앙이 될 수도...

▶ 공헌이익 운운하며 고정비 보전한다는 핑계로 적자 수출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휴 설비와 인력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눈덩이 적자가 우려되는 해외사업 확대 위주의 ‘중장기 사업다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13.6월말 현재 조폐공사 총 매출액의 11.1%을 차지하는 해외사업 부문의 2012년 영업손실은 60.3억원으로 공사 전체 영업이익(2.3억원)의 –2,645%(공사 전체 영업이익을 2,645% 초과하는 손실 발생)에 달함.

- 공사 전체 영업이익은 09년 64.7억원에서 12년에는 2.3억원으로 불과 3년 사이 96.5% 급감하였고, 급기야 2013년 상반기에는 54.7억원 적자를 기록중임.

- 이는 09년 6.9억원 영업이익을 냈던 해외사업이 12년에는 60.3억원 대규모를 적자를 낸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 조폐공사는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부문을 확대하는 것은 운휴 설비 등에 따른 고정비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진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운휴 설비와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도별 조폐공사의 해외사업 부문 영업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6월말	09년 대비 12년 증가
매출액	공사전체 (A)	352,985	355,265	368,842	351,472	189,655	-0.4%
	해외사업 (B)	42,078	32,809	13,068	42,779	21,005	1.7%
	비율 (B/A)	11.9%	9.2%	3.5%	12.2%	11.1%	0.3%p
영업 이익	공사전체 (C)	6,472	7,067	7,168	228	-5,473	-96.5%
	해외사업 (D)	692	-8,395	-8,962	-6,030	-2,406	-971.4%
	비율 (D/C)	10.7%	-119%	-125%	-2,645%	44.0%	-2,655%p
공헌이익		14,300	15,434	3,395	9,633	6,165	-32.6%

□ 조폐공사는 2013.4월 국회 업무현황 자료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동형 사업구조에서 개척형 사업구조로 전환’ 목표를 언급하며, 2012년 30% 수준인 개척형 사업을 2021년에는 6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조폐공사의 계획대로 2021년 개척형 사업 비중을 65%까지 높이고, 이중 해외사업 비중을 총 매출액 대비 33.9%까지 끌어올린다면 이는 수익구조 측면에서 조폐공사에는 재앙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음.

- 2012년 공사 총 매출액中 불과 12.2%를 차지하는 해외사업 부문의 영업손실은 60.3억원으로 공사 총 영업이익(2.3억원)의 –2,645%에 달할 정도로 해외사업 부문이 공사 이익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적자수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해외사업 비중을 33.9%로 확대한다면 눈덩이 적자가 불가피함.

조폐공사의 사업다각화 실적 및 향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21년
				상반기 실적	연간목표
총 매출액 (A)		368,842	351,472	189,655	404,303	589,687	1,007,717
수주형 사업		294,316	244,705	87,607	245,361	316,822	355,847
(비중)		79.80%	69.60%	46.20%	60.70%	53.70%	35.30%
개척형 사업 (B)		74,526	106,767	102,048	158,942	272,865	651,870
(비중)		20.20%	30.40%	53.80%	39.30%	46.30%	64.70%
	국내사업 (C)	61,458	63,988	81,043	103,624	214,635	310,080
	비율1 (C/B)	82.5%	59.9%	79.4%	65.2%	78.7%	47.6%
	비율2 (C/A)	16.7%	18.2%	42.7%	25.6%	36.4%	30.8%
	해외사업 (D)	13,068	42,779	21,005	55,318	58,230	341,790
	비율3 (D/B)	17.5%	40.1%	20.6%	34.8%	21.3%	52.4%
	비율4 (D/A)	3.5%	12.2%	11.1%	13.7%	9.9%	33.9%

자료 : 한국조폐공사 제출 자료 재정리

2. 한국조폐공사의 해외 자회사인 GKD, 2010년 설립이후 매년 눈덩이 손실

- 2013년 상반기까지 약 1,800만달러 투자했는데, 설립 3년만에 누적 손실(당기순손실)이 1,210만달러 : 무슨 이런 투자가 있나?

-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도 확대되는 악순환 => 매출: 10년 0달러 → 11년 499만달러 → 12년 809만달러 / 손실: 10년 36.5만달러 → 11년 272만달러 →12년 614만달러

- 매년 생산과 매출의 목표 대비 실적도 50%에 턱없이 미달 : 매출이 늘면 손실도 늘어나는 구조이다보니 목표 대비 저조한 실적이 오히려 손실을 줄이는 아이러니한 상황

▶ 자회사 GKD의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이 매년 50%에도 크게 미달할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 2013년 3분기 현재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이 각각 36%와 38.7%인데, 무슨 근거로 조폐공사는 연말 실적을 각각 64.9%, 57%로 전망하고 있는가?

▶ 생산이 증가하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져가는 구조인데, 생산과 매출을 늘리면 뭣하나? 사업정상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 GKD(Global Komsco Daewoo) 사업은 조폐공사가 최초로 면 펄프를 생산하는 해외자회사를 설립한 사업임.

-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외 면 펄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설립

- 설립 자본금 : 11,000천불

- 지분 구조 : [공사 (65%) : 대우 (35%)]

□ GKD 투자규모 및 일정

- 우즈벡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2010~2013년간 시설의 개보수(현대화)에 1,600만달러을 의무 투자키로 함.

- 2011년 수정 투자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계획된 투자 규모를 1,935만달러 수준이며, 2013.9월말 현재 총 집행액은 1,805만달러임.

연도별 의무투자 규모 및 실제 투자 계획 대비 집행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투자의무	300만달러	400만달러	600만달러	300만달러	1,600만달러
투자계획	-	1,735만달러	-	200만달러	1,935만달러
투자집행	-	1,670만달러	133만달러	2만달러	1,805만달러

주) 의무투자는 우즈벡정부와 협정한 최소한의 투자규모이고, 2011년 수정된 투자계획은 당초 의무투자규모를 상회

□ 2010년 한국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자회사 GKD는 2010년 설립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여, 누적 손실이 1,210만달러에 달함.

- 손실(당기순손실) 규모도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매년 확대 : 10년 –36.5만달러 → 11년 -272만달러 → 12년 614만달러 → 13년 상반기 –287만달러

연도별 GKD의 손익 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누계
매출액		4,989	8,089	5,357	18,435
(전년대비증가)			(62.1%)
영업손익	-425	-725	-2,237	-621	-4,008
(전년대비증가)		(71%)	(209%)
당기순이익	-365	-2,723	-6,136	-2,872	-12,096
(전년대비증가)		(646%)	(125%)

□ GKD의 연도별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은 매년 50%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2013년 3분기 까지도 연간 목표 규모에 생산은 36%, 매출은 38.7%에 그치고 있음.

- 조폐공사는 2013년 연간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을 각각 64.9%, 57%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의문이며 달성하더라도 당초 계획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임.

연도별 GKD의 생산 및 매출 목표와 실적 (단위 : 천달러)

구분	생산			매출
	계획	실적	계획 대비 실적	목표	실적	계획 대비 실적
2011년	4,500톤	580톤	12.9%	13,500	4,989	37.0%
2012년	12,500톤	3,321톤	26.6%	35,600	8,089	22.7%
2013년	11,500톤	4,142톤	36.0%	24,381	9,437	38.7%
		(7,467톤)	(64.9%)		(13,908)	(57.0%)

주1) 2010년 GKD 설립

2) 2013년 실적은 3분기까지 실적이며, ( ) 안의 수치는 조폐공사가 예상하는 연말까지 전망치임.

3. 없는 살림에도 R&D 예산은 계속 확충하는데, 실적은 갈수록 뒷걸음질

- 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09년 대비 13년[예산 기준] 매출액 14.3%, R&D 예산 19% 증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증가 : 09년 4.81%→10년 4.71%→11년 4.78%→2012년 4.88%→2013년(예산) 5.01%

- 그러나,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은 2011년부터 급감 : 09년 대비 12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65.5%, 동기간 특허권 출원 건수가 –65.4% 기록

=> 지식재산권 출원: 09년 84건→10년 83건→11년 42건→12년 29건→13.7월 10건

▶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출원이 2011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R&D 사업의 특성상 예산 투입과 실적이 매번 일치할 수는 없지만, R&D 예산의 규모와 매출액 대비 비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매년 실적(지적재산권 출원)이 감소하는 것은 예산투입의 실효성·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조폐공사가 ‘R&D 역량 확충을 중장기 전략과제’로 설정했듯이, 지폐부문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조폐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ID 및 IT 분야, 광학 분야 등에서 미래 핵심기술의 확보가 절대적인데, R&D 분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조폐공사는 「글로벌 탑클래스 위·변조 방지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기술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신규사업 기반기술 확보, R&D 역량 제고라는 중장기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2009년 이후 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는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09년 대비 13년(예산 기준) 19% 증가함.

- 09년 대비 13년 매출액 증가율은 14.3%

- 연구개발 투자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2010년 4.71%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2년 4.88%, 2013년(예산)에는 5.01%를 기록함

연도별 연구개발(R&D) 투자비 및 인력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	09년 대비 13년 증가율
매출액	352,985	355,265	368,842	351,472	403,303	14.3%
(전년대비)	-	0.6%	3.8%	-4.7%	14.7%
연구개발비	16,985	16,751	17,640	17,143	20,205	19.0%
(전년대비)	-	-1.4%	5.3%	-2.8%	17.9%
투자율	4.81%	4.71%	4.78%	4.88%	5.01%	0.2%p
연구인력	79	80	78	75	72	-8.9%
(전년대비)	-	1.3%	-2.5%	-3.8%	-4.0%

주) 투자율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그러나, 조폐공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와 예산 확충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이 2011년부터 급감하고 있음.

- 09년 대비 12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65.5%를 기록.

- 2009년 84건, 2010년 83건이던 지식재산권 출원이 2011년 42건, 2012년 29건으로 급감했고, 2013년에도 7월말 기준 10건에 불과함.

- 지식재산권이 급감의 주요 요인은 09년 대비 12년 특허권 출원이 –65.4%를 기록할 정도로 매년 급감하고 있기 때문. (특허권 출원 : 09년 78건 → 12년 27건 → 13.7월말 10건)

연도별 조폐공사의 분야별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말	09년 대비 12년 증가
특허	인쇄분야	14	31	12	8	2	-42.9%
	제지분야	4	13	3	7	2	75.0%
	주화분야	1	2	-	1	-	0%
	ID/IT분야	53	14	10	2	5	-96.2%
	기타분야 (광학 등)	6	13	15	9	1	50.0%
	소 계	78	73	40	27	10	-65.4%
실용 신안	인쇄분야	-	-	-	-	-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
	ID/IT분야	-	4	-	1	-
	기타분야 (광학 등)	1	1	-	-	-
	소 계	1	5	-	1	-	0%
의장	인쇄분야	5	2	2	1	-	-80.0%
	제지분야	-	-	-	-	-
	주화분야	-	-	-	-	-
	ID/IT분야	-	3	-	-	-
	기타분야 (광학 등)	-	-	-	-	-
	소 계	5	5	2	1	-	-80.0%
합 계		84	83	42	29	10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