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1(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김지훈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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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13.10.21(월))

[국감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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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 노력” 촉구

- ‘나트륨 저감사업’의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해 실효성 떨어져 -

‘홍보·광고비’ 등 지출 줄이고, 실제 현장에 예산을 투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1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트륨 저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식약처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난 2007년부터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나트륨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나트륨 저감사업’에 대해 식약처는 2012년에 처음으로 관련 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아 진행해오고 있는데,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사업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2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와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분석해보니, 식약처는 나트륨 저감화 제품 목표 수를 50개로 설정하였고, 사업추진 결과 52개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저감화를 실현해서 104%를 초과달성했다는 자화자찬식 보고를 하였는데, 이 성과수치(11개 식품유형 및 12개 제조사의 52개 제품 수)는 전체 식품유형(219종)의 5%, 전체 가공식품 제조사(2011년 기준 28,595개)의 0.04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1.] 참조

문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였다고 성과지표를 내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위해 진정으로 나트륨 저감화 의지가 있다면,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식약처의 2012회계연도 기능별 결산내역 중 세부내용에 대하여도 지적을 이어나갔는데, 식약처가 ‘단체급식소 나트륨 저감화 관리’ 및 ‘가공식품 나트륨 함량 저감화 기술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이후로 급식시설에 대한 나트륨 함량 관련 조사를 실시한 바도 전혀 없고, 실제로 나트륨 저감화 기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는 소홀한 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홍보물품비 구입, 광고료’ 등으로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표2.] 참조

한편, 문 의원은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같은 4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대 만성질환에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2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처가 전시행정식의 나트륨 저감사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표 1.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2012회계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0	'11	'12	'13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수	목표	-	-	50	-	∑{X(나트륨 저감화 품목)×Y(저감화 제품수)} *X 품목의 예시 : 간장, 된장, 젓갈 등 *Y 제품 수 : 한 업체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도 나트륨 함량이 다르거나 제품명 명칭이 다른 것의 수	나트륨 저감화 제품 수	업체 보고자료 기준 모니터링결과
	실적	-	-	52	-
	달성도	-	-	104	-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제품 증가율(%)	목표			신규	10	-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제품 증가율(%) = [(‘13년 나트륨 저감화 제품수-’12년 나트륨 저감화 제품수))/(’12년 나트륨 저감화 제품수)] *100	업체 보고자료 기준 모니터링결과
	실적			-	-
	달성도			-	-

[표 2.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2012회계년도 기능별 결산내역]

세사업 명	2012년									201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세목 변경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식행동 변화 유도	400	-	-	-	-	400	369	30	1	400
가공식품 나트륨 함량 저감화 기술지원	393	-	-	-	-	393	326	-	67	393
단체급식소 나트륨 저감화 관리 등	207	-	-	-	-	207	194	-	13	160
프랜차이즈 음식점 나트륨 저감화 모델 보급․확산	-	-	-	-	-	-	-	-	-	212
소비자대상 생애주기별 나트륨 줄이기 식문화 확산	-	-	-	-	-	-	-	-	-	892
전국 보건소 나트륨 줄이기 협력체계 구축	-	-	-	-	-	-	-	-	-	149
합 계	1,000	-	-	-	-	1,000	889	30	81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