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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 쪽	배포일시	2013 10. 14 (월)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재판 63% 수도권 소재 법원에 편중

최근 5년간 63개 법원에서 2,359건만 활용

김회선 의원, 재판당사자들 권익구제 위해 법원이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 5년이 되도록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건축, 토목, 의료, 과학기술 등 고급기술 분야가 연관된 사건에서 판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 (새누리당, 서초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 63개 법원에서 2,359건 재판에서만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1개 법원이 7건 정도만 활용한 셈이다.

[참고1] 최근 5년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사건 현황

2012년 1,862명의 전문위원들이 선정되었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재판은 567건 밖에 되지 않아 그 활용도가 미미했다.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사용현황을 보면,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전체 사건 중 1,209건 (63%)이 수도권 소재 법원으로 지역별 편중도 크게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은 “재판 담당자인 판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기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12년 10개 지원에서 활용건수가‘0’인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해 일선 판사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판사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국민들 권익구제를 위해, 법원이 판사 엘리트 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1] 최근 5년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사건 현황

법원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민사	형사	소계
서울고등법원	16	2	18	13	5	18	15	14	29	26		26	27	5	32	97	26	123
대전고등법원	9	36	45	5	50	55	4	14	18	1	5	6	3	1	4	22	106	128
대구고등법원	2		2	4	2	6	1		1	5		5	5	3	8	17	5	22
부산고등법원	4		4				3		3	3	1	4	4		4	14	1	15
광주고등법원	3		3	9		9	5	1	6	3	1	4	5		5	2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32	2	34	115	6	121	108	10	118	86	19	105	119	32	151	460	69	529
서울행정법원	1		1				5		5				2		2	8	0	8
서울동부지방법원	6		6	6		6	1	1	2	7		7	9	8	17	29	9	38
서울남부지방법원	7		7	21	1	22	18	3	21	27	2	29	28	13	41	101	19	120
서울북부지방법원	4		4	9		9	6		6	2		2	4	2	6	25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		2	10	3	13	22	2	24	43	1	44	30		30	107	6	113
의정부지방법원	6		6	6		6	1	2	3	10	2	12	17	3	20	40	7	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1	4		4							1	1	2	6	1	7
인천지방법원	21		21	7	31	38	6	18	24	17	2	19	33	1	34	84	52	1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4	5	2		2	2	1	3	2		2	1		1	8	5	13
수원지방법원	10		10	33	8	41	40	8	48	10	6	16	14	4	18	107	26	1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4		14	13	15	28	16	14	30	5	1	6	12	2	14	60	32	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		3	7	3	10	1	9	10	6	3	9	2	6	8	19	21	4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1		2	2	3		3							4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1	2		2							1		1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1	7	5	3	8	19	3	22	30	7	37
춘천지방법원	3		3	3		3	7		7		1	1	1		1	14	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		2	1		1										3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		3				3		3
청주지방법원	1		1	7		7	3	1	4	6		6	6		6	23	1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	1							2		2	2	1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	1				3		3	3	1	4
대전지방법원				4	33	37	6	28	34	1	18	19	6	6	12	17	85	10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		1				4	3	7	3	1	4	3		3	11	4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	1				3	1	4	3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		3	11	3	14	4	1	5							18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		1	1		1	1	1	2	3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1				6	1	7	9	1	10	15	3	18
대구지방법원	14		14	19	4	23	16	6	22	27	1	28	24	1	25	100	12	1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		2	1	1	2				2		2	4		4	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3		3	2		2	1		1					1	1	6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		1				2		2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		2	2	2	4	2		2	1		1	2		2	9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8		8	10		10	8		8	11		11	37		3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		1													1		1
부산지방법원	22		22	19	5	24	16	3	19	15	1	16	12		12	84	9	93
울산지방법원	7	6	13	6	6	12		3	3		3	3	1		1	14	18	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2	4		4	1	2	3	2		2	2		2	9	4	13
창원지방법원				2	4	6		4	4		6	6	1	3	4	3	1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	2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1	1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	2								2	2
광주지방법원	3	1	4	2	5	7	2	1	3	9	3	12	8	9	17	24	19	4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	3	4	1	3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	1		1	1		4	4	2		2	3		3	5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		2	2		2	5		5		1	1	1	1	2	10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	1					1	1					2	2
전주지방법원	4		4	7	1	8	4		4	4		4	4		4	23	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		3	2	1	3		2	2	5	3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		2	3		3	2	1	3	5		5	3		3	15	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	1								1	1
제주지방법원	3		3	2		2							6		6	11		11
합계	219	54	273	372	194	566	350	160	510	357	86	443	454	113	567	1752	607	2359

[참고2] 분야별 전문심리위원 선정 현황

분 야	건축	토목	의료	지적 재산권	과학 기술	환경	경제 기업	부동산	사회 과학	인문	합 계
2008년	281	179	332	214	107	140	52	14	10		1,329
2009년	234	238	323	53	110	46	50	13	74	1	1,142
2010년	236	239	330	58	117	47	51	14	81	1	1,174
2011년	416	303	459	111	163	78	197	31	91	1	1,850
2012년	417	303	460	112	167	78	198	31	94	2	1,862
2013년 6월	525	347	568	114	267	97	268	37	121	2	2,346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164조의8

제164조의1제1항,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