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경제사업: 적기시정조치, 기금관리위원회(경영개선자금), 회원지원자금

<질의요지>

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2004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영개선이 더딘 조합이 존재함. 따라서 중앙회차원의 관리, 감독을 촉구함.

2. 기금관리위원회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적 경영부실에 처해 있는 조합을 외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큰 금액이 필요한 회원조합에게 더 유리한 기금의 경영개선자금을 신규지원 하지 않고, 중앙회의 돈으로 단기로 지원하는 회원지원자금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2004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를 포함한 그 경과는 어떻습니까? (59개에서 23개로 줄어 전체적으로 호전상태임)

<연도별 적기시정조치 현황>

(단위 : 건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경영개선권고	27	28	31	36	29	28	32	23	21	17	272
경영개선요구	21	16	14	10	12	12	7	6	5	4	107
경영개선명령	11	9	8	7	7	5	3	2	2	2	56
합계	59	53	53	53	48	45	42	31	28	23	435

* 적기시정조치는 순자본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0%미만), 경영개선요구(△7%미만), 경영개선명령(△20%미만) 조합으로 구분

· 전체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적기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조합이 2011년 3개에서 2012년 8개, 2013년 12개로 늘고 있습니다. 조치시 설정한 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이 느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영상태의 어려움. 일본 방사능 등)

<2010년도 적기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2011년의 조치)>

조합명	대 상	제재조치
강진군	조합장	경고
	상임이사	경고
	1급직원	경고
장흥군	조합장	경고
	상임이사	경고
	1급직원	경고
전남서부	상임이사	임원해임 및 관리인 선임
3개 조합

<2011년도 적기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2012년의 제재)>

구 분	제재 대상	제재조치
동해시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주의
강진군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주의
전남서부어류양식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관리인 체재 유지
마산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영흥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추자도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완도소안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견책
경북어류양식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견책
8개 조합

<2012년도 적기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2013년의 제재)>

구 분	제재 대상	제재조치
전남서부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관리인 체재 유지
추자도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주의
진도군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기장(부산동부)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전남정치망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경남정치망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피조개양식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경북어류양식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관리인 선임
강진군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동해시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경고
영흥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견책
마산	상임임원 및 1급 직원	견책
12개 조합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영 개선 명령	강원고성	강원고성	강원고성	강원고성	강원고성
	완도군	완도군	완도군	완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신안군
	서천군	서천군
	거문도	거문도	거문도
	삼척	삼척	삼척	삼척	삼척	삼척	삼척
	사량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안강망	안강망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흑산도	흑산도	흑산도	흑산도
			전남서부	전남서부	전남서부	전남서부	전남서부	전남서부	전남서부	전남서부
계										경북어류
56	11	9	8	7	7	5	3	2	2	2

*전남서부, 경북어류수협은 신용사업을 하지 않아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은 아님. 기금의 정식명칭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또한 새로운 회원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전년도 조치를 받은 조합이 지속적으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개선의 정이 있어서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조합을 도울 수 있는 경영개선지원책이 있습니까?

· 현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경영개선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무이자 대출식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2006년도에 최대 740억원을 지원한 이래 최근 3년간 경영개선자금지원은 서, 너 개 조합에 161억 원 정도, 특히 올해는 3개 조합에 30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로 체결한 약정이 아니고 2011년 체결한 약정의 연속선상의 것이라 사실상 새로운 자금지원은 없는 셈이지요?

<경영개선자금 지원액>

구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계	3,513	89	299	650	740	484	459	483	148	66	66	29

(단위 : 억 원)

* 참고: 경영개선자금은 회원조합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원됨.

<2011년부터 경영개선자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조 합 명	11년	12년	13년	합계
장흥군	2,445	2,452	1,213	6,110
부산시	3,178	3,187	1,576	7,941
영덕북부	606	607	0	1,213
대포	344	345	170	859
합 계	6,573	6,591	2,959	16,123

· 경영개선자금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 여력이 없는 것입니까? 기금적립금을 보니 694억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경영개선자금지원액은 총 3124억원, 1회 평균 지원액은 약 14억원임을 감안할 때 지원 여력이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예금자보호기금 현황(‘08년 ~ ’13.9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기금적립금 (B-A)		658	△1,181	△817	269	465	694
조달	계(B)	1,148	1,553	△368	483	754	796
	이월금	488	658	△1,181	△817	269	465
	보험료수입	197	224	287	427	409	320
	정부출연	409	597	476	623	6	-
	기타수익	54	74	50	250	70	11
운용	계(A)	490	2,734	449	214	289	102
	경영개선자금	459	482	148	66	66	29
	구조조정자금	-	2,170	241	99	139	44
	기타비용	31	82	60	49	84	29

· 그런데 중앙회차원에서 경영이 어려운 회원조합들을 지원하는 회원지원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의원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자이차보전으로 총 48억원을, 2013년에는 경북어류 등 13개 조합에게 보조금형식으로 총 30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그 중 경북어류에 1억 2500만원, 전남서부에 2억원이 기지급되었고 이 두 조합의 잔액과 추자도, 삼척 등 11개 조합의 지원금은 12월말에 지원예정이지요?

*회원지원자금: 단기지원, 지원자금을 마중물로 자생력을 가지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을 중앙회가 지원한다고 함.

*경영개선자금: 정부출연금 등의 기금, 법으로 순자본비율을 0%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장기적 지원, 회계법인 실사통해 선별, 대개 큰 금액.

→ 참고: 수협의 설명이지만 꼭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음.

· 경영개선이 필요한 회원조합에게는 어느 자금이 유리합니까? 굳이 회원조합에게 유리한 경영개선자금을 두고 회원지원자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중앙회 편의때문은 아닙니까?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중앙회 차원에서 내실있는 경영개선지원을 하여 부실조합의 건실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지원자금에 대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부실조합 지원에 관해 법으로 기금위원회를 만든 취지를 몰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협의 주의깊은 경영개선지원을 기대합니다.

<연도별 회원지원자금 지원내역(‘10년~’12년)>

(단위: 백만원)

조합별	회원지원자금(이차보상)
	‘10년	‘11년	‘12년
이차보상이율	5.45%	4.59%	5.33%
합 계	326	2,000	2,500
34잠수기	-	30	30
강원고성	23	225	258
강진	23	257	307
거문도	-	20	-
경기남부	-	-	20
경남정치망	-	20	20
경북어류	23	188	215
고흥	-	30	30
군산	23	40	40
김제	-	20	-
동해	23	40	40
마산	-	30	40
모슬포	-	20	-
부산동부	-	-	20
부산시	23	-	-
삼척	55	300	350
서남구기저	-	20	20
서천	-	40	40
안강망	-	40	40
영흥	-	30	30
완도소안	-	40	40
울릉		30	30
장흥군	55	-	-
전남서부	55	-	400
전남정치망	-	30	30
제주	-	30	-
진도	-	40	40
추자도	-	40	40
통발	-	20	-
피조개	-	20	20
해남	23	400	400

< 회원지원자금 조합별 지원금액(2013년)>

조합명	지원금액 (a)	기지원금액 (b)	지원시기	잔 액* (c=a-b)	약정여부**
계	3,000	325		2,675
전남서부	400	200	‘13.7.4	200	◌
경북어류	250	125	‘13.10.21	125	◌
전남정치망	50	-		50	-
영 흥	70	-		70	-
동 해 시	160	-		160	-
서 천	90	-		90	-
완도소안	180	-		180	-
강원고성	300	-		300	-
마 산	80	-		80	-
해 남	520	-		520	-
강 진	300	-		300	-
삼 척	290	-		290	-
추 자 도	310	-		310	-

(백만원)

*잔액은 ‘13.12월말 지원 예정

**약정체결은 의무사항은 아님(중장기 자금지원조합 약정체결)

□ 경제사업: 소매(바다마트, 직판사업단) 수입수산물 취급

<질의요지>

경제사업부문이 유통·판매중심의 수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다마트와 직판사업단(sh쇼핑, 대형마트, 백화점)의 실적향상이 요구됨.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음(2013년 9월 현재 바다마트는 13억 3,600만원, 직판사업단은 △15억 6,515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수입수산물 취급금지를 방안으로 제시함.

· 경제사업의 기본방향은 어업인에게 유리한 판매기회 제공,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유통·판매중심 수협”실현(업무보고3p)이지요? 유통·판매중심 수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기는 하지만 바다마트 등 소매판매의 역할도 크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략가능: 그런데 수협중앙회 홈피의 경제사업소개란에 바다마트는 없는데 관심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매년 국감에서 바다마트나 sh쇼핑 등 소매판매의 경영부진과 판매상품에 대해 지적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유통·판매중심 수협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대형마트 등과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바다마트 매출액 및 손익>

(단위 : 백만원)

	매 출 액				손 익
	‘10년	‘11년	‘12년	‘13.8월	‘10년	‘11년	‘12년	‘13.9월
합 계	91,721	85,322	86,971	58,868	602	2,405	2,033	1,336

*바다마트의 매출구성비(‘13.2말)는 수산물42%, 공산품33%, 기타25%임(시중 유통업체는 수산물 구성비가 8%수준)

<직판사업단(sh수협쇼핑, 마트, 백화점) 매출액 및 손익>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매출액	14,820,786	21,618,341	28,671,869	29,188,560	22,944,968
손 익	△239,661	72,749	△676,332	△2,868,775	△1,565,146

·  “수협”하면 떠오르는 마땅한 경제사업 이미지가 없는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농산물만큼은 국내산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주요한 공익기능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협도 수입산 수산물 취급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국내생산되지 않는 것을 수입산으로 대체한다는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2.4%, 0.01% 등 이렇게 낮은 비율로 수입산을 취급할 요량이면 아예 취급하지 않아도 소비자 불편의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예 취급하지 않고 국내산 수산물만 판매함으로써 국내산 전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어떠신가요?

<바다마트 국내산, 수입산 매출 구성비>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2009년	30,768	30,387	98.8%	381	1.2%
2010년	31,079	30,675	98.7%	404	1.3%
2011년	30,865	30,435	98.6%	430	1.4%
2012년	29,620	29,026	98.0%	594	2.0%
2013년 9월	20,242	19,748	97.6%	494	2.4%

<직판사업단 국내산, 수입산 매출 구성비>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2009년	9,525	9,525	-	-	-
2010년	19,183	19,181	99.99%	2	0.01%
2011년	25,703	25,684	99.9%	19	0.1%
2012년	25,301	25,283	99.9%	18	0.1%
2013년 9월	19,067	19,041	99.9%	26	0.1%

·수입수산물 취급금지는 수협소매의 판매전략일 수 있고 동시에 국내 수산물과 어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마트 등 판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당부합니다.

□ 외국인선원 관련

<질의요지>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외국인선원 인권보호를 위한 수협의 노력과 성과를 묻고, 고충상담센터의 상담내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적응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방안 마련을 촉구함. 인권보호와 이탈감소, 생산성제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함.

· 작년 국감에서 외국인 선원 이탈문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지적 받은 사항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의 ARS구축 이래 상담건수가 2012년 147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587건으로 증가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적별 고충상담 현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9
중 국	44	35	18	8	1
인도네시아	47	52	79	99	203
베트남	45	57	41	20	205
스리랑카					169
기 타	4	9	14	20	9
계	140	153	152	147	587

· 그런데 상담 종류를 보면, 부적응과 임금체불이 1,2위이고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상담건수 중 비율이 작년 7.5%에서 13.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까? 임금체불 상담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담 종류별 현황>

유형	2012		2013.9.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부 적 응	25	17.0	94	16.0
송 금	26	17.7	65	11.1
폭 행	9	6.1	28	4.8
임금체불	11	7.5	80	13.6
기 타	76	51.7	320	54.5
합 계	147	100.0	587	100.0

·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로 이어지는가요? 아니면 행정제재이전에 임금지급을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나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의 행정제재기준 中

□ 선원임금 지급 체불업체

○ 임금체불 : 시정지시(1차)

○ 시정지시 불이행 또는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재발업체

- 1차 : 시정완료 후 6개월간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 제재의 목적도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 행정제재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임금체불문제라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사전에 관리업체 교육을 철저히 하고 문제발생시 수협차원의 적절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 처우개선과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어업의 생산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선원 도입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 공익성 훼손: 사회공헌활동 및 장애인고용

<질의요지>

2010년 이후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것을 포함시켜 6억 원 이상 실적을 부풀리고 있음. 매년 지적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협의 공익성 훼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업무보고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중앙회 전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45억 원쯤 되었다가 올해는 22억 정도로 급감하여 활발한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앙회 전체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지도경제	22,090	9,793	4,943	7,964	10,980	55,770
신 용	1,745,036	1,117,026	3,572,355	4,480,190	2,251,661	13,166,268
합 계	1,767,126	1,126,819	3,577,298	4,488,154	2,262,641	13,222,038

· 그나마 22억도 큰 금액, 활발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마저 부풀려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제출한 2013년 신용부문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보면, “수산경제원조사연구”, 지원처는 “수산경제연구원”, 금액은 “약 6억 4천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수협의 조직이 아닙니까? 신용사업이 연구원 운영에 분담해야 할 조사연구비를 학술·교육분야 지원이라고 포장해서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닌가요?

<신용사업 2013년 사회공헌활동 내역>

( 단위 : 천원 )

년도	활동내역	지원처	금액	비고
2013	어촌복지기금	어업인교육문화재단	410,000	어촌복지기금
	부경대발전기금	부경대학교	100,000	부경대 산학협력
	주거래약정 출연	해양경찰청	223,512	장학금
	독도사랑기금	독도연구보전협회	25,000	독도 연구, 개발, 보전
	수산경제연구원조사연구	수산경제연구원	636,196	조사 연구비
	대한체육회 지원	대한체육회	176,000
	독도경비대 위문방문	독도경비대	3,000
	2013 올림픽데이행사	대한체육회	2,310
	대학생 어촌봉사단	불우이웃	86,000
	국공립어린이집	양청구	6,165
	청년창업재단출연	청년창업재단	520,100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사랑해 이웃찾기	어업인	41,575
	원투원 운동	영업점 인근 불우이웃	2,860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	어촌 어업인	9,940
	사랑해 헌혈행사	혈액 부족 환자	879	남부혈액원
	사랑해 동전모으기	어촌 불우이웃	8,124

· 수협의 공익성 훼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장애인의무고용 미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지적됨에도 실제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분담금은 2008년 이후 누적금액이 7억 원을 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까?

· 올해 장애인 실제고용률은 작년의 1.2%보다도 낮은 1.1%에 불과합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러한 법적 의무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공익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고용 현황>

구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고용인원	의무고용률	실제고용률	미이행 부담금 (천원)
2008	3,265	49	2%	1.5%	89,999
2009	3,198	47	2%	1.4%	89,045
2010	3,105	43	2.3%	1.3%	169,653
2011	2,714	41	2.3%	1.5%	136,886
2012	2,745	35	2.5%	1.2%	223,769
2013. 8	2,905	33	2.5%	1.1%
계					709,352

※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익년도 1월 납부 예정

· 수협은 태생부터 공익성이 강조되고 현재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로 공익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받는 장애인 고용문제도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 일본 방사능 관련 수산물 검사

<질의요지>

올해 수협의 판매사업의 매출액이 모두 감소함. 일본 방사능 공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어 수협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방사능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판매사업의 매출액을 보니 전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고 특히 9월의 판매가 전년비 7, 80%에 머물러 저조합니다. 일본 방사능 공포의 영향인가요?

<월별 수산물 매출액>

(단위: 백만원)

월별	바다마트		직판사업단		공판장
	2012년 매출액	2013년 매출액	2012년 매출액	2013년 매출액	2012년 매출액	2013년 매출액
1월	3,921	2,748	3,205	4,284	25,963	26,117
2월	2,225	3,048	2,324	2,293	21,149	19,690
3월	1,727	2,077	2,405	677	23,246	19,775
4월	2,882	2,092	1,544	1,405	19,420	19,709
5월	2,184	2,034	2,345	2,279	19,941	20,680
6월	2,075	1,811	1,458	1,173	19,275	19,299
7월	1,783	1,874	1,400	1,374	16,041	14,717
8월	1,777	1,773	1,520	1,124	15,989	15,060
9월	3,636	2,785	6,213	4,458	24,048	19,964
10월				-
11월				-
12월				-
합계	22,210	20,242	22,414	19,067	185,072	175,011
합계전년비		91.1%		85.1%		94.6%
9월전년비		76.6%		71.8%		83.0%

· 전사업장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보급하여 수산물 검사를 하고 있지요?

검사이후 판매실적이 좀 좋아졌습니까?

· 그런데 전문가들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정도만 측정가능하고 식품내의 방사능 측정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효성에 의심하는 입장인가요?

·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하는 것은 판매를 위한 자구책이기는 하나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검사에 힘쓰는 것보다 식품위생이나 원산지 관리에 더욱 힘써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방사능 공포에 정부가 늑장대응, 불충분한 대응을 하여 선량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지만 수협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위생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산물 판매도 다시금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업무보고 10p

전사업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보급을 통한 수산물 상시 검사 실시

측정기 현황: 6대→40대(34대↑/중앙회 18대, 자회사 2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