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도시재생사업, 생활밀착형 SOC사업 되기 위해 제도보완 필요

- 지자체 재정여건 감안해 국비보조율 상향 필요

- 고도(古都)보존사업과 융복합된 특성화 모델 전략적 제시 필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은 연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성공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현재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정부예산안에 50%로 되어있는 국비보조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 대상지역이 도시 내 쇠퇴, 낙후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생활환경 등이 열악한 곳이고,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국비보조율(70%)이 도시재생사업보다 높아, 도농복합시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국비보조율에 의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보조율이 최소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70%)으로 상향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위주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공동체 사업으로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점인만큼 성공적인 선도 사례가 중요하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지역개발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잘 통합해내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랜 문화역사적 환경을 간직한 고도(古都)의 보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하는 등의 특성화된 새로운 모델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달 박수현 의원실에서 개최한 도시재생방안 토론회에서도 “고도가 가진 역사문화 자산이 도시재생을 촉발하기 위한 좋은 소재로 작용할 수 있고, 문화재 보존과 도시재생이 연계된 성공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긍정적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충남 공주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수현 의원은 “공주시와 같은 고도는 보존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받아왔다. 도시재생사업과 고도보존사업의 융복합 추진을 통해 오랫동안 한반도의 정치․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면서, 쇠퇴한 구도심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새로운 특성화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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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