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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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 (금)

박근혜정부, 콘텐츠산업 육성 재원 ‘네이버 돌려막기’

콘텐츠상상기금 계획 사라지고 네이버 500억(조합 출자 포함) 기금 발표

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 35억 불과, 네이버 3년간 100억 원 출자 약정

❏ 박근혜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재원의 양대 축인 ‘콘텐츠상상기금’과 ‘콘텐츠공제조합’이 아예 폐기되거나 축소된 채 출범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4월 업무보고에서는 콘텐츠산업 육성의 우선 사업으로 ‘상상콘텐츠기금’을 올렸다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슬그머니 빼놓고 보고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업무 현황에서 사라진 콘텐츠 상상기금

- 4월 국회 업무보고 -	-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 -

❏ 콘텐츠산업 육성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어려워지자 아예 삭제한 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대신 지난 10월 7일 네이버와의 ‘문화콘텐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기금 500억 조성’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정부 재원으로 기금 조성이 어려워지자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콘텐츠 육성 사업을 대체하게 된 셈이다. 문체부와 네이버가 맺은 업무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 문체부가 올 초 발표한 ‘상상콘텐츠기금’은 ‘융‧복합 창작활동의 지원 및 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또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발의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2/10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해 ‘일방적인 민간기업 부담금’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 그런데, 네이버가 재정 외 콘텐츠 기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민간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던 ‘콘텐츠공제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제 창립총회를 마친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 사업자 간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문제는 콘텐츠공제조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재산 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10월 28일 현재 콘텐츠공제조합의 출자현황은 150개 업체 5억 3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법인 등기 후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 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고 네이버가 약정한 5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3년에 나눠 출자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표> 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 현황 (10월 28일 기준)

기업 수	출자좌수	출자금액
150업체	535좌	535백만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물론 네이버와 같은 콘텐츠 대기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계획에 일방적으로 기업을 내세우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정책방향은 문제가 있다.

❏ 유은혜 의원은 “상상콘텐츠기금이나 콘텐츠공제조합 모두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출연금을 내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됐다.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세운 사업계획도 문제지만,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누락하거나 민간 기업에게 전가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