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1. 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청 종합감사> 1. 휴가‧외박 중 성폭행 등 사고 친 전의경 5배 급증 5년간 117명 2.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기간에도 문재인후보 비방 글 올려 3. 경찰청,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질의에 거짓답변

국정감사 보도자료 83 2013. 11. 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휴가‧외박 중 성폭행 등 사고 친 전의경 5배 급증 5년간 117명 자율성 강화가 오히려 독 돼....관리 감독 강화해야

최근 전의경들의 휴가‧외박 등 영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영외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9건에 불과했던 전의경의 영외활동 사고가 작년에 46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영외활동에서 사고를 낸 전의경이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내용은 폭력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26건, 성범죄도 22건에 이르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영외활동시 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유형별							처분현황
	계(건)	절도	폭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기타	계(명)	구속	불구속	영창	근신	기타
’09년	9	2		3	1	1	2	9	1	6	2
’10년	11	2	3			3	3	11	2	7	2
’11년	33	6	10	3	2	6	6	40	1	18	10	2	9
’12년	46	11	19	5	2	7	2	50		46	2	2
’13.9月	18	5	4	2	1	5	1	21	1	17	3
계	117	26	36	13	6	22	14	131	5	94	19	4	9

(자료:경찰청)

지역별로는 서울이 47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경기가 21건, 대구, 충남, 부산‧경북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표] 연도별․지방청별 영외활동시 사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속
’09	9	3					1		2						1	1		1
’10	11	5	1	1	1				1	2
’11	33	9	2	4		2	2		7	1	2	3				1
’12	46	23	1	1				1	5	1	1	2	2	2	2	1	2	2
’13.9月	18	7		2	1				6		1				1
합계	117	47	4	8	2	2	3	1	21	4	4	5	2	2	4	3	2	3

(자료:경찰청)

이러한 영외활동 사고로 구속된 인원만 5년간 5명에 이르고, 불구속 입건된 자가 94명, 영창에 입감된 자도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전의경 영외활동 사고 처분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명)	처리결과
		구속	불구속	영창	근신	기타
’09	9	1	6	2
’10	11	2	7	2
’11	40	1	18	10	2	9
’12	50		46	2	2
’13.9月	21	1	17	3

(자료:경찰청)

박남춘 의원은 “최근 전의경들의 영외활동이 증가하는 등 자율성이 강화됐는데, 이것이 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영외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전의경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84 2013. 11. 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기간에도 문재인후보 비방 글 올렸다. 박남춘, 검찰 원세훈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확인

대선기간 조직적 불법적으로 대선개입 댓글작업을 한 국정원이 댓글사건 수사기간에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작업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불법대선개입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성은 커녕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원세훈전 국정원장의 검찰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 직원이 댓글수사기간인 12월 12일부터 댓글수사 발표 이후인 17일까지 총 8개의 댓글을 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6개의 글은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을 당시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이며, 나머지 2개는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다. (아래[표] 참고)

특히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은 댓글수사발표 하루 전인 15일에,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글은 댓글수사 발표 이후인 17일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수사와 관련 없이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불법개입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댓글작업을 지속했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대선승리에 목을 매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말의 반성도 없이 문재인 후보를 마지막까지 깎아내리려 한 저들의 의도가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검찰의 원세훈 공소장에 첨부된 국정원 직원 범죄일람표(12월 12일 이후)

순번	일시	사이트	제목	내용	비고
1	2012-12-12	네이버뉴스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주 내 소환...강제수사 어려울 듯	이게 뭔가..젊은 처자 집앞에 버티고 앉아서 부모가 와도 못데려가게하고 이거 범죄 아님? 경찰은 왜 가만있음?	민주당 반대
2	2012-12-12	네이버뉴스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주 내 소환...강제수사 어려울 듯	어딜 봐서 현행범임?	민주당 반대
3	2012-12-12	네이버뉴스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주 내 소환...강제수사 어려울 듯	증거없이 고발하면 무고죄되는거 아닌가?	민주당 반대
4	2012-12-12	네이버뉴스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주 내 소환...강제수사 어려울 듯	죄없음 누가와서 가방열어라 함 열어주고 문도 열어줘야 하나요..	민주당 반대
5	2012-12-12	네이버뉴스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주 내 소환...강제수사 어려울 듯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가게 했답니다..	민주당 반대
6	2012-12-14	일간베스트	민주당 고의사고 ㄱ ㄱ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amp;where=nexearch&amp;ie=utf8&amp;query=%EB%AF%BC%EC%A3%BC%EB%8B%B9+%EA%B3%A0%EC%9D%98%EC%82%AC%EA%B3%A0)	민주당 반대 대선관련
7	2012-12-15	일간베스트	문죄인과 70명의 알(리)바(바)-네이밍 어떠냐	해동필딩에서 일베사찰하다 걸린민주당의 70명 SNS대응팀을 앞으로 문죄인과 70명의 알(리)바(바)로 명명해 부르면 어떨까 여러분들생각은 뭐든지 네이밍이 중요하다	문재인후보 반대
8	2012-12-17	일간베스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정희페이스북 누구냐 ㅋㅋㅋ자수해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컨셉한번좋盧	이정희후보 반대

국정감사 보도자료 85 2013. 11. 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찰청,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질의에 거짓답변 과잉진압 있었냐는 질문에 ‘특별한 주장, 내용 없다’ 답변 위헌소송 제기된 물대포 사용문제도 전혀 언급 안하고 불법폭력시위만 과장

경찰청이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에 개재할 내용에 대한 인권질의서 회신자료에서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등의 주장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불법폭력시위는 실제보다 과장시키는 등 편파적인 내용의 답변 자료를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국부무는 매년 2월경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여 국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매년 두 차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10년부터 ’12년까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에 대한 주장이나 고소 고발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이나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1] 미 국무부 인권질의 답변사례(2010년))

그러나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과잉진압 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었고, 집회시위과정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폭행과 관련하여 ‘10년부터 ’12년까지 16건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 보더라도 경찰의 이러한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다.([별첨2] 집회시위관련 소송현황(‘10~’12)) 특히 ‘11년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후 행진하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과 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경찰이 와이브로 무선전송 시스템으로 시위대를 몰래 촬영하여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실은 경찰의 권력남용, 과잉진압에 대한 문제제기의 증거들인데 경찰은 이러한 내용 역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물대포사용은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사안이며 경찰이 집회시위시 물대포사용으로 인한 외국의 손해배상청구현황 자료를 수집하며 소송대응까지 하고 있으면서 관련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찰청은 국내 불법폭력시위가 ‘10년에 33건, ’11년 45건, ‘12년 51건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단순한 도로점거나 시설점거농성도 모두 ‘폭력시위’로 매도하여 국내 집회시위의 폭력성을 부풀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의 집회시위에 대한 편파적인 답변내용은 경찰이 시위대를 대하는 시각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고, 한국 국민의 집회시위문화가 폭력적인 것으로 호도하게 한 경찰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미 국무부 인권질의 답변사례(2010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관련 요청자료 통보

1) 경찰의 권력남용 혹은 과도한 진압문제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까?

2) 있었다면 몇 번 있었습니까?

3) 어떠한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 특별한 주장 및 내용 없음

8) 폭력 시위로 접수된 케이스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날짜, 장소, 피해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 ’10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3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내용과 같음

9) 시위 중 경찰의 과도한 진압 등의 이유로 접수된 케이스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 ’10년 과도한 진압 등의 접수사례 없음

붙임 : 불법폭력시위 및 부상자 세부내용

불법폭력시위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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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불법폭력시위(2010)

연번	일자	장소	주최․인원	불법 양상
1	1. 4	경남 간곡마을 선착장 앞 도로	간곡리 주민대책위(20명) 「선착장 등 접안 반대 촉구집회」	도로점거 ※1. 1～4 매일 4회(1회당 40여분)에 걸쳐 연좌 등 방법으로 선착작 입구全차로(황복2차선) 점거 ※15명 현장검거(불구속 14․훈반 1) ※부상자 없음
2	1. 20 ～21	경남 사천시 사천시청 앞	민노총 삼천포 하수처리장지회(70명) 「조합원고용 및 노조승계 결의대회」	시설피습 ※16:34～19:00 70명 집결하여 청사 앞 집회 및 천막 1동 설치 후, 천막농성을 위해 천막내 대기중인 2명이 1. 21 03:30경 사천시청 후문 손괴(시청내 진입) ※현장검거 2명 ※부상자 없음
3	2. 2	경기도 분당시 대장동 LH공사 정자사옥 앞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40명) 「분당 LH공사 항의방문」	시설피습 ※07:30～08:55 40명 집결하여 LH공사 기습 항의방문, 계란투척하고 본사 무단침입․주변 도로점거하며 미신고 불법집회 강행(해산절차 3회진행) ※현장검거 17명 ※부상자 없음
4	2. 19	경북 경주 황성동 발레오만도 정문 앞	경주 발레오만도 노조(400명)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규탄대회」	투 석 ※10:15～13:10 400명 집결하여 ‘규탄대회’ 진행중 사내 집단진입 시도하며 돌 6개 투척 ※현장검거 없음(사후 사법조치) ※부상자 없음
5	2. 24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재한 줌머인 연대(40명) 「줌머족 탄압규탄 기자회견」	도로점거 ※10:10～11:20 40명 집결하여 기자회견 개최 후 구호제창 등 미신고 집회 변질, 11:05～10경 대사관 앞 진출․도로점거(왕복 2차선) ※현장검거 5명(내국인 2․외국인 3) ※부상자 없음

6	3. 3	경북 경주 황성동 발레오만도 북문 앞 도로	경주 발레오만도 노조(300명)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출근투쟁」	도로점거 ※09:25～15:10간 노조원 300명이 각 출입문에서 출근투쟁․약식집회하다, 14:08～14:20 노조원 7명, 1공장 북문 앞 도로(왕복 2차선)에 누워 점거한 채 납품차량 운송 방해하는 것을 경고 후 체포 ※현장검거 7명 ※부상자 없음
7	3. 4	경북 경주 황성동 7번국도 승상 네거리	경주 발레오만도 노조(600명) 「발레오만도 직장폐쇄 출근투쟁」	도로점거 ※09:25～15:10간 노조원 300명이 각 출입문에서 출근투쟁․약식집회하다, 11:10～11:20간 노조원 400명, 7번국도 승상네거리(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한 것을 경고 후 체포 ※현장검거 32명 ※부상자 없음
8	3. 1 ～19	경남 창원 성산동 소재 대림자동차 본관	금속노조 대림자동차 집회(41～32명), 「구조조정 반대 대림차 옥상 점거농성」	시설피습 ※창원 대림자동차 본관 옥상에 천막 1동 설치 후 점거농성 ※현장검거 32명(구속 1․불구속 31)
9	4. 2	포항시 남구 대잠동 중앙하이츠 앞 노상	중앙하이츠비대위(80명) 「할인분양 결사반대 집회(미신고)」	도로점거 ※09:30～17:20간 비상대책위 50명이 현수막을 게재하며 아파트 입구 편도2차로(왕복 4차로)에서 미신고 집회 개최하고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도로점거(7시간 50분)하는 것을 채증으로 사법처리 ※현장검거 없음 (사후 사법처리 8명)
10	4 22	마산시청 앞 광장	마산시민버스노조비대위(60명) 「체불임금 청산 요구 결의대회	투 석 ※12:30～15:30 노조원 60명이 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 후 시청진입 시도하다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PL입간판 훼손 및 계란 20여개 투척 ※현장검거 5명 ※경찰부상 4명(경상)

11	5.1	여의도 문화마당 ～ MBC 남문	민주노총(3,500명) 「5. 1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도로점거 ※여의도 문화마당 본집회 후 17:30～18:00 MBC남문까지 차로점거 행진, 18:00～18:30 MBC 남문 앞 전차로 점거 후 불법집회 전개 ※현장검거 없음(사후 사법조치 4명)
12	5. 20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대구․경북골재원노조 (60명) 「5. 18～21 상경집회」	도로점거 ※10여분간 청사 후문 앞 도로점거 후 금지통고된 3보1배 강행, 이를 차단하는 경력에게 폭력행사 ※4명 현장검거(불구속)
13	6. 13	충무로 역 앞	반MB공투본 등(1,500명) 「6. 15 선언 기념 민중대회」	도로점거 ※ 16:50～17:20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대회’ 후 충무로 역으로 이동, 17:40～17:55 학생 등 600명이 충무로역 → 명동성당까지 차로점거 이동, 가두시위 전개(1.5km․3개차로) ※ 현장검거 없음(사후 사법조치 없음)
14	6. 23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상	민주노총(2,500명) 「전국 노동자대회」	도로점거 ※16:00～16:25 보신각 앞 본집회 후 행진시도, 16:45～17:00경 청게2가 → 을지로2가 차로점거(편도 全차로․4개차로), 경력 차단 후 을지로2가 주변 노동청 앞 인도․골목길 등에 고착 ※현장검거 3명
15	7. 4	창녕 함안보 4대강 공사현장 앞	환경단체 4대강 사업저지 경남본부(20명), 「기자회견」	시설피습 ※05:00부터 회원 2명 함안보 공사장 타워크레인 점거 관련, 11:00경 여타 회원 2명이 경력이 차단하였음에도 불구 공사장 펜스(2m) 월담 ※현장검거 2명
16	7. 6	정부중앙청사앞	대한안마사협회(130명) 「단속관련 책임자 면담요구 집회(未신고)」	시설피습 ※12:30～16:30 중앙청사 정문에서 미신고 집회 개최(해산절차 3회 진행), 청사내 진출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력에게 폭력(커터칼) 행사 ※현장검거 1명 ※부상자 1명(경상)

17	7. 22	창원시청 북문 앞 ～ 오티스 삼거리	화물연대 경남지부(150명) 「LG전자 투쟁승리 결의대회」	투 석 ※13:35～16:45 150여명 집회․행진 진행하며 16:30경 인화정공 사거리 부근에서 화물차량에 돌을 투척하여 조수석 유리창 파손 ※사후 사법조치(27명)
18	7. 29	창원시 팔용동 LG 하이로지 스틱스 창원영업소 앞	화물연대 경남지부 창원분회(30명) 「화물연대 활동보장 결의대회」	시설피습 ※08:30～13:20 집회장소에 대기하다, 회원 15명 창원영업소 앞으로 이동하여 돌 투척(10여개) 및 유리창 9장 파손․손괴 ※현장검거 3명(긴급체포)
19	8. 6	외교통상부 후문	자유외교염원대학생(7명) 「이란제재 동참 항의시위」	시설피습 ※11:58～12:14 외통부 후문 앞에서 구호제창 등 불법집회 개최하면 집단진입 시도하다, 초소 경비부스 점거, 플래카드 걸고 구호제창 ※현장검거 7명
20	7. 22 ～ 8. 10	창녕 함안보 4대강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환경단체 4대강 사업저지 경남본부(2명)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시설피습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접근, 40m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플래카드 3매 게첨 후 고공농성 ※검거 2명
21	8. 15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민노당 학생위(48명) 「이란제재 동참 굴욕외교 반대시위」	도로점거 ※09:50～10:10 파이낸스 빌딩 앞 2개차로 점거, 구호제창하며 광화문 진출 시도 등 불법시위 전개 ※현장검거 48명
22	8. 19	정부과천청사 앞	대구경북골재원 노조(40명) 「4대강 정비사업규탄 결의대회」	시설피습 ※14:00～15:00 집회 후, 16:00경 회원 5명이 청사 7초소 옆 담장을 월담하여 청사 진입시도 ※현장검거 5명
23	7. 22 ～ 8. 31	여주 이포보 4대강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환역운동연대(3명)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시설피습 ※4대강 공사중단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후 고공농성 ※검거 3명

24	9. 6 ～ 9. 10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	금속노조 한국3M지회(50명) 「단체협약 이견 노조원 징계 항의」	시설피습(점거) ※ 9. 6 17:25～9. 10 00:00 본사 사장실 앞 집단진출,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점거농성 하는 것을 검거 ※ 9. 7 15:05～16:20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앞에서 투쟁승리 결의대회(350명) ※ 현장검거 36명
25	9. 13 ～ 9. 17	서울 광장동 장애심사센터 (6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65명) 「전국집중 결의대회․기자회견」	시설피습(점거) ※14:50～16:00, 19:10～22:15 야간집회 개최(65명) 후, 장애심사센터 진입시도 등 불법집회 변질(자진해산 요청), 회원 24명 6층에서 점거농성(시설보호요청서 접수) ※ 검거 5명(9.16, 도우미), 사후 사법조치 19명(9.17)
26	10. 21 ～ 11. 3	구미KEC공장	KEC 1공장 노조원(211명), 「1공장 점거농성」	시설 점거 ※ 10. 21 15:15 노조원 211명(남95․여116) 1공장 점거농성 돌입, 11. 2 39명(남16․여23) 농성타가 11. 3 15:00 농성해제(14일간) ※ 쇠파이프 소지, 출입구 가스통, 화공약품 으로 차단 ※ 211명 전원 현장검거
27	10. 27	구미 고용노동지청 앞 집회(신고) → 구미 KEC 공장 서문 앞 행진․집회(미신고)	민주노총(1,400명), 「전국 노동자대회」	투 석 ※ 15:10～16:10 노동지청 앞 집회(계란 900개 투척), 16:15～17:15 행진종료 후 동문 앞 도착, 물병․돌(100여개) 투척하며 진입시도 ※ 현장검거 없음 ※ 채증자료 분석 후 사후 사법조치 준비중(5명)
28	10. 29	이마트 구미점 앞․코오롱R → 구미TG 舊도로 및 구미역 광장	민주노총(700명), 「구미KEC지원 집회(미신고)」	도로점거 ※ 15:15～15:20 이마트 구미점(400명)․코오롱R(300명)에서 KEC공장진출 시도, 수출의탑으로 이동(全차로 점거), 15:43～16:22 수출의탑에서 구미TG구도로로 이동․全차로(3차로) 점거, 해산절차 진행하자 17:20～17:50 구미역 광장 집회 후 해산 ※ 현장검거 1명

29	11. 7	서울광장	민주노총(20,000명), 「전국노동자대회」	도로 점거 ※ 전국노동자대회 종료 후 17:30～19:40 4,000명이 태평로․소공로․무교로․을지로 방면 집단진출시도하며 전차로 점거, 대비경찰에게 물병투척․폭력행사 등 불법행위 후 해산(해산절차 3회 실시) ※ 4명 현장검거 ※ 경찰부상자 3명
30	11. 15	울산 북구 현대차 시트 1부 후문 앞	울산 현대차 비정규지회(700명), 「현대차 직접 고용 촉구 집회」	도로점거 ※ 05:35경 노조원 40명, 1공자 진입(사측자체방호원이 제지) 07:00～09:50 노조원 300명, 시트1공장 앞 도로 3차로 점거․연좌, 해산절차 진행하자 생수병 투척 등 불법행위 전개하며 저항, 17:00～18:30 노조원 700명 2차로 점거 후 결의대회 진행 ※ 12명 현장검거 ※ 공장 진입자 37명 검거 ※ 경찰부상자 없음
31	11. 18	여의도 산업은행 앞	민주노총 금속노조(2,500명),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	도로점거 ※ 현안 5개 사업장(KEC, 쌍용, 한진중공업, 발레오, 3M) 지원 위해 집결, 15:00～16:30 250여명 불법시위용품(모형관 4개)을 앞세우고 차로1차선 점거, 차단하는 대비경력에게 계란․페인트 봉지 투척 등 폭력행사 ※ 39명 현장검거 ※ 경찰부상자 8명

32	11. 27	용산 국방부 인근 어린이공원 앞	UDT동지회(160명), 「특입자 보상 법률 개정촉구 집회」	도로점거 ※14:00～14:30 기자회견 빙자 구호제창 등 불법집회 변질로 해산절차 진행, 15:20～15:45 국방부 옆 도로점거(2개차로) 후 차단하는 대비경력에게 소화기 분사 및 연막탄 투척 등 불법행위 전개 ※ 현장검거 16명
33	12. 8	전주지역 6개 시내․외 버스사업장	운수노조 전북본부(333명), 「사업장 불법점거․출차방해 및 불법기습파업」	시설 피습 ※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에 반발, 운수노조 전북본부 노조원 333명이 12. 8 01:30부터 전주지역 6개 시내․외 버스사업장에서 버스를 이용, 출입문을 막고 사업장 무단점거 후 ‘출차방해 및 불법파업’ 진행(경력 12중 투입) ※ 2개 사업장(여타 자진해산) 76명 현장검거 ※ 경찰부상자 없음

[별첨2] 집회시위관련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현황(자료제출:경찰청)

연도	지방청	소 제기일	원고	청 구 사 유
2010	서울	09/16	진OO	08.6.29 서울광장 및 8.5.청계광장 모전교 부근에서 촛불집회 참가하다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벌금100만원 선고받고,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고를 억지로 연행 유치장에 입감하여 강제구금하고 조사후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서울	11/12	권OO	10.11.10.오후11시경 코엑스(G20개최장소) 현관문 근처에서 1인 시위 중인 원고를 경비중인 경찰이 도로에 인접한 보도로 옮기고 경찰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의 위법한 업무로 피해(우측늑골골절 등 전치4주)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강원	4/28	김OO	2010.3.29. 15:45부터 16:50까지 원주시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원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들로부터 불법체포를 당한 후 폭행을 당한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위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충남	4/19	엄OO	‘07. 8. 9. 13:10경 아산시 온천동 그랜드호텔 현관앞에서 집회참가 중 깃발 2개로 호텔 진입시도하다 전경대원 폭행혐의로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고 손해배상 청구
2011 (6건)	서울	7/29	박OO	09. 3. 1. 02:45경 도봉동 복합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불법 시위를 벌여 해산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체포하여 연행하는 도중 승합차 안에서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청구
		8/10	김OO외3	09. 8경 촛불집회에 참여하다가 집회법 및 일반교통방해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부서, 마포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8/18	김OO외7	05.5.23. 13:00경 마로니에 공원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후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강제해산과 함께 연행되어 형사재판중 무죄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2011	서울	10/4	김OO외4	09. 5. 2. 21:00경 서울 중구 시청역 5번출구 부근에서 연주회를 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47시간30분동안 영장없이 강서서에 구금되어 손해배상청구
	서울	12/12	박OO 외1	11.11.10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후 차도로 내려와 한나라당 당사 앞까지 행진하던 ‘범국본’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경고방송 없이 물대포를 발사하여 원고들에게 외상성 고막천공 및 뇌진탕을 입게하여 손해배상 청구(3,000만원)
	부산	11/9	최OO외8	2011.10.08 5차희망버스 행사 참석 하려는 원고들의 이동을 차단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2012 (4건)	서울	2/10	㈜레프트 미디오	10. 10. 13. 레프트21이라는 신문을 가두판매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해 손해배상청구
		4/19	최OO외 8	08. 6경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고시 강행규탄 기자회견’ 후 행진한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ㆍ기소하면서 형사재판 중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 증거로 제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 손해배상 청구(4,800만원)
	경기	2/24	이OO	쌍용자동차 집회시위관련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무죄판결, 손해배상청구
	제주	1/26	벤자민모네	민군복합항 관련 시위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여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