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14일(월)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대법원, 공무항공마일리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

○ 지난 7년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쌓기만 하고 쓰지 않고 있는 공무항공마일리지

○ 공무원 여비규정(법원은‘법원공무원 여비규정’)을 마련한 2006년 이후 쌓인 공무항공마일리지는 5억9천만 마일임.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4억8천만 마일리지로 약 6,800여 명의 공무원이 미국 뉴욕을 왕복할 수 있는 양임.

* 법원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안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활용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안행부에서 공무항공마일리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함임.

○ 그런데, 대법원의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누적된 약 1,358만 마일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미국 왕복권 7만 마일을 기준으로 194명이 무료로 미국을 오갈 수 있는 양이며, 1마일당 가격을 20원으로 환산하면 2억 7천여만 원에 달함.

○ 더 놀라운 것은, 47개 정부 부처 중 대법원처럼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음.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놓고도 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자 혈세 낭비임.

○ 또한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마일리지 적립, 사용 내역 전체가 확인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2006년에서 2010까지 5년간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되었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는 것임.

<대법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현황>

(단위 : 마일)

연도	인원(명)	총 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사용마일리지)	적 립 마일리지	사용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인원	횟수	마일 리지	인원	횟수	마일리지
2006		마일리지 관리 미비로 확인불가
2007
2008
2009
2010
2011	573	7,477,960	7,477,960	-	-	-	-	-	-
2012	535	5,449,694	5,449,694	-	-	-	-	-	-
2013.7	67	653,690	653,690	-	-	-	-	-	-
계	1,150	13,581,344	13,581,344	-	-	-	-	-	-

* 자료 : 대법원

○ 대법원과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에 가까운 사용률을 보임. 대법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최근 5년간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 현황>

기관명	적립 마일리지	활용 마일리지	총 마일리지	활용률
대법원	13,581,344	0	13,581,344	0.00%
헌법재판소	767,657	56,705	824,362	6.88%

* 자료 : 김학용 의원실

계속되는 ‘막말판사’ 문제, 법관 언행교육, 법관근무평정 강화 필요

○ 막말 판사에 대한 문제, 정말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음. 지난 6월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했던 판사가 지난달 27일 민사소송에서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함.

○ 제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판관의 막말 등 언행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현황을 살펴보니,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고 반말을 일삼는’판사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고, ‘강압적인 태도로 조정기일을 진행’하거나,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판사 관련 진정 내용>

연도	소 속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2009	서울중앙 ]지방법원	피고인이 퇴정하려고 하자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시켰다는 내용	(2009. 01. 29. 민원회신)
		원고가 피고대리인의 주장에 몇 마디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이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며 질책하였다는 내용	(2009. 07. 24. 공람종결) ⇒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공람종결 처리하였음
	서울북부 지방법원	재판장이 선고를 하던 중 청원인의 행동(불안하여 턱을 괴기도 하였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였음)을 보고 일으켜 세워 법정에서는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여 방청중인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09. 12. 01. 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장은 청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재산이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조정실에서 모욕을 하였다는 내용	(2009. 01. 20. 민원회신)
	서울북부 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육군중령이 왜 그런 짓을 하였는가라고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09. 04. 01. 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모욕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질문을 하여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	(2009. 01. 15. 민원회신)
		준비절차실에서 재판장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였다는 내용	(2009. 05. 28. 민원회신)
		질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발언권을 요청하자 재판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나가 버렸다는 내용	(2009. 06. 30. 민원회신)
	대구지방법원	주거지와 30m가량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된 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이 원고에게 시끄러우면 참지 재판은 왜 하느냐고 하였다는 내용	(2009. 09. 07.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재판기일에 재판장이 청원인의 사건 및 당사자를 호명할 때에 원고 ○○○라고 부르며 "씨"라는 존칭 없이 호명하였다는 내용	(2009. 06. 29. 민원회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도중에 재판장이 증인이 거짓말로 진술한다고 하며 공판검사에게 증인을 위증죄로 수사토록 지시하였다는 내용	(2009. 12. 29. 민원회신)
2010	서울중앙 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이 말 좀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0. 07. 28. 민원회신)
	서울고등법원	수명법관에게 피고가 너무 억울하여 이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대법원 가면 피고는 부담이 클 것이다고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0. 02. 16. 민원회신)
	서울서부 지방법원	청원인은 민사사건의 피고로서, 첫 재판기일에 청원인이 사건에 대하여 말 좀 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	(2010. 07. 28. 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피고가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정금액을 제시하였다는 내용	(2010. 02. 02. 민원회신)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피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이 피고 측 변호사에게 원고의 병명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보라고 말하여 방청중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10. 05. 06.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장이 청원인(원고)의 남편에게 왜 여기저기 행패 부리고 다니느냐고 하여 청원인 측에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는 내용	(2010. 06. 25. 민원회신)
	광주지방법원	대체집행사건의 심문도중에 재판장이 청원인에게 나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면서 인신공격적인 심문을 하였다는 내용	(2010. 04. 30. 민원회신)
2011	광주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위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6. 16. 민원회신)
	창원지방법원	재판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06. 24. 민원회신)
	대구지방법원	재판장이 공포감을 조성하며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6. 16. 민원회신)
		재판장이 죄인 다루듯 심문하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7. 19. 민원회신)
	대전지방법원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청원인인 피고인이 대동한 증인을 죄인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내용	(2011. 06. 24. 민원회신)
	인천지방법원	가사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조정성립을 위한 관계인들의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인천지방법원장이 2011. 7. 7. 해당 법관에게 서면경고하였음 (2011. 07. 28. 민원회신)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재판장이 죄인 취급을 하듯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2. 01. 06. 민원회신)
	서울동부 지방법원	재판장이 부하직원을 꾸짖는 듯한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8. 02. 민원회신)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청원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08. 18. 민원회신)
		조정기일에 피고의 발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재판장이 말을 가로막으면서 인격 모독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2. 29. 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재판장이 공판기일에서 청원인의 진술을 제한하고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0. 28. 민원회신)
		재판장이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9. 14. 민원회신)
		재판장이 검증기일에 고함을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내용	(2011. 11. 15. 민원회신)
	서울서부 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의 증인신청을 제한하고, 무례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10. 25.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청원인이 원고석에 앉기도 전에 재판장이 고성을 높이며 사기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방청중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	(2011. 10. 27. 민원회신)
	울산지방법원	증인신문 중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시키겠다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1. 09. 23. 민원회신)
	서울남부 지방법원	재판장이 합의를 강요하고, 방청중인 사람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1. 16. 민원회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 재판장이 초등학생 다루듯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1. 10. 14. 민원회신)
2012	인천지방법원	재판장이 원고를 의심하며 몰아붙이는 듯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4. 13. 민원회신)
	서울북부 지방법원	재판장이 청원인의 진술을 가로막으며 모욕적인 언행으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6. 08. 민원회신)
	전주지방법원	재판장이 억울함을 말하려면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5. 02. 민원회신)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를 묵살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8. 14. 민원회신)
	의정부지방법원	재판장이 조정을 강요하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8. 09. 민원회신)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이 원고의 청구를 묵살하고 화해권고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70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8. 16. 민원회신)
	수원지방법원	재판장이 부적절한 법정 언행으로 신경질을 내며 원고를 죄인 다루듯 재판진행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다는 내용	(2012. 09. 13. 민원회신)
	서울동부 지방법원	재판장에게 장애인증을 제출하며 잘 알아 듣지 못하니 잘 알아 들을 수 있게 말씀해 달라고 하였으나, 대뜸 회사명칭을 거론하며 “이 회사에는 이런 사람 밖에 없나?”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내용	(2012. 10. 09. 민원회신)
		재판장이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하며 막말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하여 달라는 내용	법관징계위원회에서 2013. 1. 11. 해당 법관에게 견책 처분 (2012. 10. 31. 민원회신)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사건에 대하여 세심히 심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조기에 재판을 종결하려고만 한다는 내용	(2012. 11. 13.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며,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해진단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노리는 상습 사기꾼”이라고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2. 12. 13. 민원회신)
	춘천지방법원	재판장이 조정기일에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말 비슷하게 거칠게 발언하는 등 편견으로 조정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2012. 12. 29. 민원회신)
	서울가정법원	재판장이 원고 위주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고 조정기일에서 “다시 화합할수 없는 부부이니 원고에게 피고의 집에 들어가 살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피고 보는 앞에서 나쁜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2. 27. 민원회신)
2013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담당 법관이 청원인에게 “잔머리 쓰지 마세요”라고 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2013. 03. 27. 민원회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에 담당 법관이 다짜고짜 원고에게 “나잇살이나 쳐먹어갖고...”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1. 31. 민원회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담당법관이 변론기일에 “돈 1000만원 가지고 할일 없이 소송하느냐, 차라리 소송취하 하고 생업에 종사하지...”, “나는 친척에게 돈 1000만원 사기를 당해도 지금까지 못받고 있다”는 등의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	(2013. 03. 19. 민원회신)
	서울남부 지방법원	민사사건의 원고로서 담당법관이 "왜 여자들이 선산에 상관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는다"라는 막말을 하였으므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임.	(2013. 06. 17.민원회신)
	창원지방법원	민사소액사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해당법관이 변론기일에서"서류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개인이 소를 진행하는것 보다 더 서류를 못 작성 할 수 있냐"라고하며 서류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앞으로 잘하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어투로 원고 대리인에게 "경고 한다"라고 말하여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임.	(2013. 05. 03.민원회신)
	부산고등법원	행정 사건의 원고로서 재판장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당사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인 반말, 모욕적인 언사,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임.	(2013. 07. 22.민원회신)

2009. 1. 1. ~ 2013. 06.

※ 처리결과란에 특별한 기재 없이 ‘민원회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임

■ 법관 법정언행에 대한 교육 부재

○ 이러한 문제가 법관의 언행교육을 중시하지 않은 현재 판사교육시스템에 있다고 봄. 의원실에서 배포한「판․검사 교육자료 시스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네 차례 실시한‘법조경력신임판사연수’ 일정에 ‘법관의 법정언행’에 대한 교육은 단 두 차례, 4시간에 불과했음.

* 본 의원실에서 발행한 「 판․검사 교육자료 시스템」참고

○ 미국의 경우, 신임 판사들에 대해 ‘선행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 법원에서의 경험과 판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및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

○ ‘법정 녹음’이 시범 실시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막말 판사를 막을 수 없음.

○ 따라서 법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신임판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언행 법관 연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함.

■ 무의미한 법관근무평정제도 투명하게 개선해야

○ 법관 근무평정결과에 대해 자료요구 결과, 이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옴.

○ 판사 개개인의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자료는‘비공개’일 수 있지만, 근무평정에 대한 기준이나 항목, 절차까지‘비공개’로 해야 하나?

○ 재임용 성적은 물론 ‘임용 부적격 대상’통보를 받은 법관들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관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은밀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음.

○ 법원은 법관의 근무평정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관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법원의 이러한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법관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함. 법원은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신뢰받는 것보다 내부 인사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법원과 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근무평정제도를 지속하며, 막말과 부끄러운 행동을 보인다면 누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법관을 존경하겠나?

■ 법정모니터링에 거부감 보이는 재판부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판사가 재판 도중, 참관하고 있는 학생이나 시민단체 회원을 지목하며 고압적인 언행으로‘누구냐?’, ‘어디서 왔냐?’, ‘지금 뭐하고 있는거냐?’라고 묻는 다면, 마음 편하게 해당 재판을 참관할 수 있겠나? 이는 암묵적으로 퇴정을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음. 그렇다면 재판에 관하여 메모를 하는 것은 어떤가?

실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호에서는 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을 모니터링 하면서 간단한 메모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임. 이러한 행위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이‘메모’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재판을 더 이상 참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임.

○ 그저 재판의 내용을 메모하는 것까지 재판장이 관여 한다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취지가 퇴색된다고 생각함. 앞으로 정당한 법정 모니터링에 재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법과 재판부에 당부할 필요 있음.

NHN 독과점 판결 4년째 방치해 피해 속출, 조속히 처리해야

○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음.

○ 만약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포털이 컨텐츠 제작과 유통, 배급 등을 모두 다 독차지한다면, 경쟁업체는 발을 붙일 곳을 잃게 되고, 결국 온라인 생태계는 무너질 수도 있음.

○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NHN(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251호, 2008.8.28.

- 사건명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동영상업체인 ‘판도라티비’ 등은 당시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검색하면 이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올리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었음

네이버 측은 ‘을’인 동영상 제공업체들이 포털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 이용횟수만 늘리면 되지, 광고는 따로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계약 조건에 해당 동영상업체가 동영상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음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계약조건이 횡포이며, 수많은 동영상 업체들이 포털이 아니면 소비자를 만날 수 없는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들에겐 사활과 같은 광고 영업을 원천부터 가로막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함

○ 당시 공정위에서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소규모 컨텐츠 제공업자인 ‘판도라티비’ 등의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 그런데 NHN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08누27102호(행정항소사건)

- 원고 NHN주식회사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서 2009.10.8. 원고 승소판결 선고

○ 이에 공정위가 상고함에 따라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와 ‘이 같은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

* 대법원 2009두20366(행정상고사건)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를 제기해 2009.11.16. 대법원에 접수되어 심리 중

○ 그러나 현재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 4년 동안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임.

○ 물론 사안에 따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상고심 처리 평균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민사본안과 형사공판의 경우, 각각 3.9개월과 3.28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행정본안사건의 경우에도 평균 5.5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NHN사건의 경우 평균처리 소요기간보다 무려 3년 6개월가량이나 선고가 늦어지고 있음.

<최근 5년간 상고심 처리 평균소요기간>

(단위 : 개월)

구분	민사본안	형사공판	행정본안
2009년	3.5	3.0	4.7
2010년	3.6	3.1	4.8
2011년	3.6	3.4	5.4
2012년	4.2	3.5	6.1
2013.1-8월	4.6	3.4	6.6
총계	3.90	3.28	5.52

* 자료 : 대법원

○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임. 이번 NHN의 경우처럼 수많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들이 폐업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무책임한 책임방기’가 아닌가 생각함.

○ 오프라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사업 시스템 조성을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면과제임. 법원도 인터넷 시장 질서를 하루 속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할 것임.

법원의 판결문 간소화 시도, 22년째 공수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읽기 편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 내놓아야

○ 법률신문이 서울소재 130명의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판결문 이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8%인 62명이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고 응답했고,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는 49%인 64명이었으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4명에 불과했다고 함.

<서울 소재 130명 로스쿨생 대상 ‘판결문 이해도’ 설문조사 결과>

* 자료: 법률신문 2013/6/11

○ 법원에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판결문 쉽게 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난 7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결문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전체 형사재판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선 법원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판결문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판결문 간소화 시도’가 법원 내에서 매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대법원에서는 지난 1991년 2월,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 사항’을 처음으로 내놓은 바 있었고,

이후에도 3-4년에 한 번꼴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등이 ‘권장사항’과 ‘판결서 간이화 사례집’ 등을 내놓으면서, 판사들에게 판결문 쉽게 쓰기를 권고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난 1991년부터 22년째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법원 내부에서도 개인이나 모임 차원에서 순화운동을 펼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법관들 사이에 판결문 쉽게 쓰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부족하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탓에‘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갈 동력이 부족하지 않나’생각됨.

○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의 주요 개념이 일본에서 정립된 학술 용어 탓에 한자어와 일본식 어투가 많고, 판사들 역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된 것을 그대로 대물림 받은 영향도 있음.

○ 판례가 가지는 규범적 성격과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판결문을 간결하고 쉽게 쓰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문장을 짧게 쓰고, 쟁점별로 소제목을 넣거나,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두괄식 문장 사용, 도표와 각주 등을 활용한다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경기고등법원 설치, 결론을 내야 할 때

○ 최근 들어 사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법원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적 현안사항으로 부각됨.

지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업무보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음.

○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반응은 대단히 미온적인 것 같음.

○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3월, 경기고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항소법원 설치 등 법원시스템 개편과 예산 확보 등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현재 연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그 연구와 검토는 언제 쯤 결론이 나는 건가?

○ 법원의 설치가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지자체간 힘겨루기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 신설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그에 따른 수요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함.

* 대법원에서는 경기고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수원 영통 비축 토지에 관한 사용 예약을 신청하고, 조달청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며 비축 토지 사용 예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축 토지 사용 예약 신청에 관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