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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로 편법 변경. 낙하산인사 우려
￭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설치해야 하나 정관 개정을 통해 별도기구로 만들어 위법 논란 ￭ 17일 주총에서 5명의 외부인사 영입 추진, 낙하산 인사 우려 ￭ 김영주 의원 “외부인사가 이사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일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던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화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서 임명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한국거래소 정관개정을 통해 코스닥위원회를 소위원회가 아닌 별도기구화 했다. 그러면서 위원으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5명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것이다.

정관상 별도기구인 코스닥위원회의 수행업무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및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사실상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싶으면 사외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인사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위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0월 17일 오후 4시에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코스닥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코스닥 시장관련 핵심적인 업무를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한다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참 고>

※ 구정관의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제30조(시장위원회의 구성) 시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인 위원은 이사회가 정한다.<개정 2009.1.14>

1. 유가증권시장위원회

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나. 사외이사 중 공익대표 3인

다. 사외이사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 1인

2. 코스닥시장위원회

가. 코스닥시장본부장

나. 사외이사 중 공익대표 3인

다. 사외이사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 1인

3. 파생상품시장위원회

가.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나. 사외이사 중 공익대표 2인

다. 사외이사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 2인

※ 개정된 새정관의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제52조의2(코스닥시장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호를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이사회가 정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외부기관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코스닥시장본부장

2. 사외이사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 1인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4.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1인

5.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코스닥협회가 추천하는 1인

7. 코스닥시장 투자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추천하는 1인

② 외부기관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코스닥시장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