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31(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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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임성(목포)간 남해안철도공사 6년째 중단

- 매년 2억원의 공사유지관리비만 낭비, 국토부․전남 공동 노력 시급

O 국토 서남권인 목포와 동남권인 부산을 연결하여 동서화합 및 남해안권역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 남해안철도(부산~목포)건설사업 중 전남권역인 보성~임성 간 총7개 공구 건설사업이 ’03.12월에 착공되었으나, ’07.4월에 중단, 6년이 넘도록 장기표류 중.

- 756억원(5.8%)이 기 투입된 위 사업의 중단 이후 매년 2억원의 ‘공사 유지관리비’만 낭비

* 보성~임성간 남해안철도 연결사업 투자계획(철도시설공단)

총 소 요	기 투 입	2013년	’14예산(안)	‘15년 이후
13,083	756	2	2	12,323
	보완설계 <5.8%>	보완설계 <5.8%>	공사계속 <5.8%>

O ’07년도 당시 철도사업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된 위 사업이

- ’10년, 감사원의 ‘간이타당성 재조사’요구 결과(B/C 0.24)에 따라 ’11.3월에 설계변경(복선전제 단선철도 → 단선철도)을 결정하였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공사유지비 2억만 반영.

- 전남도 의회 등은 재착공 결의문을 채택(금년,4월), 국토부도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175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되어 공사 재개여부는 알 수 없음

■ 질의

O <국토부 국장에게> 복선계획을 단선철도사업으로 변경해도 타당성이 조사 결과가 0.24에 불과,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임.

- 그렇다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던가, 아니면 타당성 보다는 동서화합 및 남해안 발전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밀어 온 사업이라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2010년도에 발표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도 포함된 철도건설사업이라면 역대 정부들이 공통으로 약속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계획에만 반영하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이제는 전남도민들에게 확실한 답을 해야 할 것임.

- 공사 도중 중단, 유지비만 매년 2억씩 낭비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은?

O 전남도민들 입장에서는 남해안선 부산~ 진주 ~순천~목포구간은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보성~임성리 구간만 당초계획을 철회한다면, 지역차별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토부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재부 등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토부와 전남도가 긴밀히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