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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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률  13.6% 하락

인명피해율, 건당 재산피해액은 증가

2011년 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율 72.1%→2013년 58.5%로 13.6%p 하락

√인명피해율 4.24%에서 5.21%로 증가, 재산피해액은 두배 증가  √긴급자동차 양보 양보의무 위반단속 건수는 감소

최근 3년 사이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이 매년 출동이 늦어진 반면, 발생건수 대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2011년 72.1%에서 2012년 60.4%, 2013년 58.5%로 13.6%p 하락했다.

이에 비해 발생건수 당 인명피해는 2011년 4.24%에서 2012년 5.14%, 2013년 5.21%로 매년 증가됐다.

또 화재발생 건수 대비 건당 피해액도 2011년 584만원에서 2012년 669만원, 2013년에는 1157만원으로 3년 전 대비 두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출동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방차량 출동시 길을 가로막는 차량에 대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위반 단속 건수는 2012년 52건에서 36건으로 감소했다.

김민기의원은 “소방차량의 현장 출동률은 화재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따질 때 몇분 몇초의 시간차이로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은 물론 출동지연을 불러오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최근 3년간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 및 화재 현황>

구분	발생 (건)	인명피해 (계)	인명 피해/발생건수	사망 (명)	부상 (명)	재산피해 (백만원)	건당 피해액 (천원)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
2013.8	28,509	1,484	5.21%	205	1,279	329,919	11.572	58.52%
2012	43,249	2,223	5.14%	267	1,956	289,526	6.694	60.40%
2011	43,875	1,862	4.24%	263	1,599	256,548	5.847	72.11%

자료:소방방재청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현황(전국)>

자료 : 소방방재청(2013 국정감사)

	단속·통보	과태료 부과	과태료
2012	52건	33건	1,506,000원
2013	36건	17건	8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