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허익수 비서관 (hiss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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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대충 계산해도 40%

당연가입 대상 시공사들이 퇴직공제부금을 실제 사용인원에 비해 40% 정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연가입 대상 시공사들이 약 40% 정도 덜 납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소홀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은 하남 미사리 보금자리지구 사례를 들어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3개월간 평균 약 8천여 명분의 퇴직공제부금 33,812,800원을 덜 납부했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공제금이 관리・감독 소홀로 줄줄이 세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하남 미사리 보금자리지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2012년 10월~12월 3월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은 총 146,882,400원이다. LH는 동 지구에 시공사가 투입한 현장 인력총량을 월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3월간 투입된 현장 근로자들의 총량(근로자수×3월간 근로일수) 59,124명이다.

공사현장 시공사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가 1일 근로시 4,200원(퇴직적립금 4,000원+공제회 운영비 200원)인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금액을 4,200원으로 나누면 그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총량이 계산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 지구에 3월간 참여한 근로자 총량을 LH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보니, 아래와 같이 실제 약 39%이상이 누락되어 신고된 것으로 들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 미사리 보금자리지구>

	현장 작업인력 수 (LH공사 자료)	공제부금 납부자수	공제부금 납부액 (공제회 자료)	누락율	누락자수 (d=a-b)	누락금액 (d*4200원)
	(A)	(B) (b=c/4,200원)	(C)		(D)
2012.10.	20,209명	15,569명	65,388,800원	23%	4,640명	19,489,000원
2012.11.	21,847명	6,941명	29,152,700원	68%	14,906명	62,604,700원
2012.12.	17,068명	12,462명	52,340,900원	27%	4,606명	19,344,700원
3월 평균				39%	8,051명	33,812,800원

시공사들이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중 노무비에 산정되어 있는 공제부금액을 얼마나 편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누락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무단속 실적이 평균 420건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마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2012년 이전까지는 연간 평균 37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처리실적>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대 상	조 치 (처리중 포함)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2009년	338	338	16	13,060
2010년	324	324	42	35,912
2011년	1,080	1,080	55	37,162
2012년	3,021	3,021	892	463,864
2013년9월	2,686	2,286	1,095	388,820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일부 공사현장에서의 추정치이지만 40%이상 누락된 사실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공기업 발주 현장이 이러할 진데 소규모 공공공사나 민간공사의 발주현장은 어떨지 불 보듯 뻔하다.”고 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 130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발주처가 직접 납부 후 사후정산하는 방법 또는 전자인력카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