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2013년 9월 00일(월), 제320회 정기회>

가장 위험한 국도, 31호선 울주군 신암 구간

- 국토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70개소 대상구간 내

사망자 건수가 연평균 7% 증가 추세 -

▣ 현황

0 국토부는 국도의 취락지 통과, 노폭협소, 급커브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단계적 개량을 추진하고자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량 5단계 기본 계획」용역을 한국교통단전공단을 통해 실시

0 위험도로 선정방식은

- 각 관리청 및 지자체 위임 국도에서 개별 조사 후

- 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되는 구간 조사

- 도로기하구조 45점, 도로환경 45점, 사업비와 민원 10점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270개소 선정

<위험도로 운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점기준>

구분	항목	평점
도로 기하구조 (45점)	곡선반경	10
	전후도로상황	10
	시 거	10
	종단선형	5
	차 로 폭	5
	길어깨 폭, 상태	5
도로환경 (45점)	EPDO	30
	교통량	15
기타 (10점)	사업비	5
	민원, 건의사항	5
총점		100

※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 사망, 부상, 재산피해 등을 말함

▣ 문제점

0 이 보고서에 따르면,

- 울주군 서생면 신암지구 95점으로 가장 위험한 도로로서 우선순위가 높고,

- 뒤를 이어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영양군 일월면 곡강지구 91점

- 함평군 함평읍 내교지구․성주군 금수면 어은지구․신안군 암태면 도창지구 88점 순으로 사업대상구간 우선순위 선정

<위험도로 우선순위 상위 10개 사업 현황>

사업위치	도로관리청	평 점
		순위	계	기하구조	도로환경	사업비	민원
울주 서생 신암	진영	1	95	40	45	5	5
양양 서 오색	강릉	2	91	42	39	5	5
영양 일월 곡강	경상북도	3	91	39	42	5	5
함평 함평 내교	광주	4	88	39	39	5	5
성주 금수 어은	대구	5	88	42	36	5	5
신안 암태 도창	전라남도	6	88	42	36	5	5
가평 가평 달전	의정부	7	87	40	39	3	5
홍천 내면 자운2	강릉	8	87	41	36	5	5
고성 하일 학림	경상남도	9	87	41	36	5	5
고성 삼산 미룡	경상남도	10	87	41	36	5	5

0 선정률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9.8%, 부산 60.8%, 지자체 위임국도 54.7%, 익산 53.7%, 대전 52.4%, 서울 50% 순으로 나타남

0 사업대상구간 270개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 ‘07년～’11년까지 총 816건 발생하여 사망 94명, 중상 678명, 경상 759명이며, 발생 건수는 연평균 2.6% 감소하였으나 사망 건수는 ‘07년 16건에서 ’11년 21건으로 연평균 7% 증가 추세로 나타남

- 관리청별로 보면 영주 82건, 전남 64건, 수원 61건 순이며

- 법규위반별로 보면 안전불이행 441건, 중앙선 침범 184건, 교차로 운행방법위반 67건 순

- 사고유형별로 보면 측면직각충돌 292건, 정면충돌 108건, 진행 중   추돌 97건 순

0 4단계(‘07년~’11년)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 통행시간 30.8억 원, 운행비용 12.7억 원, 교통사고 53억 원, 환경비용 2억 원 등 총 98.5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비용-편익분석(B/C Ratio)은 1.02가 나와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한 사업으로 나타남

※ 사고감소효과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하여 4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자료수집 가능한 106개소 선정 후 사업시행 1년 전․후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첫째, 국토부는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과 예산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0 둘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대상구간 선정기준이 ‘2차로’ 위주로 우선순위가 높게 되어 있어 ‘4차로’이상 도로가 실질적으로 대상구간에 선정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5단계 사업대상구간 중 2차로 도로가 90%, 4차로 7%, 3차로 3%로 구성됨

0 셋째, 사업 시행 전․후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이 본래 의도대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전체 위험도로 현황(국도)

사업위치	추정사업비(억원)			평점	도로관리청
	합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5,081.1	4,315.7	765.4
울주 서생 신암	14.0	12.0	2.0	95	진영
양양 서 오색(한계2)	19.0	18.5	0.5	91	강릉
영양 일월 곡강	25.0	20.0	5.0	91	경상북도
함평 함평 내교	14.0	10.0	4.0	88	광주
성주 금수 어은	6.0	5.5	0.5	88	대구
신안 암태 도창	11.0	10.0	1.0	88	전라남도
가평 가평 달전	30.0	15.0	15.0	87	의정부
홍천 내면 자운2	6.0	5.0	1.0	87	강릉
고성 하일 학림	18.5	17.0	1.5	87	경상남도
고성 삼산 미룡	12.0	10.5	1.5	87	경상남도
남해 미조 송정2(일출식당)	25.0	20.0	5.0	86	진주
강릉 왕산 목계3	21.0	20.0	1.0	85	강릉
영양 수비 계(한티재)	26.0	25.0	1.0	85	경상북도
고성 하이 월흥	5.0	4.0	1.0	85	경상남도
정선 임계 송계(임계1)	20.0	18.0	2.0	84	정선
춘천 동 만천1	63.0	55.0	8.0	84	홍천
남해 창선 냉천	25.0	15.0	10.0	84	진주
횡성 횡성 옥동	6.0	5.0	1.0	84	강원도
횡성 청일 유동1	80.0	75.0	5.0	84	강원도
고흥 대서 남정	5.0	4.0	1.0	84	전라남도
정읍 입암 단곡	10.0	8.0	2.0	83	전주
괴산 문광 양백(굴티재)	70.0	65.0	5.0	83	충청북도
삼척 하장 갈전(임계23)	10.0	7.0	3.0	82	정선
평창 방림 방림(평창10km)	15.0	14.0	1.0	82	정선
천안 동남 동 구도	12.0	10.0	2.0	80	예산
단양 매포 상시1	22.0	21.5	0.5	80	충주
괴산 연풍 삼풍2	6.0	5.5	0.5	80	충주
무주 무주 오산	5.0	4.0	1.0	80	남원
곡성 입 창정	32.0	20.0	12.0	80	순천
청송 파천 송강1	11.0	10.0	1.0	80	포항
안동 와룡 오천3	32.0	30.0	2.0	80	영주
진도 임회 강계	4.0	3.0	1.0	80	전라남도
화성 비봉 쌍학리	36.0	24.0	12.0	79	수원
가평 가평 산유	32.0	30.0	2.0	79	의정부
춘천 동 만천2	42.0	35.0	7.0	79	홍천
진천 진천 건송	17.0	16.0	1.0	79	보은
괴산 연풍 삼풍1	7.0	6.5	0.5	79	충주
문경 문경 각서	80.0	76.5	3.5	79	영주
포천 창수 가양1	15.0	12.0	3.0	79	경기도
고흥 금산 어전2(대흥)	40.0	30.0	10.0	79	전라남도
고흥 금산 어전1	10.0	8.0	2.0	78	전라남도
고성 간성 장신(진부1)	19.5	19.0	0.5	78	강릉
정선 임계 송계(임계2)	20.0	19.0	1.0	78	정선
인제 인제 가아1	33.0	30.0	3.0	78	홍천
제천 봉양 구학	2.0	1.5	0.5	78	충주
천안 서북 입장 도림2	25.0	20.0	5.0	78	예산
무안 해제 송석	35.0	25.0	10.0	78	광주
안동 와룡 서지1	35.0	30.0	5.0	78	영주
울주 서생 대송	23.0	16.0	7.0	78	진영
화천 상서 다목	25.0	10.0	15.0	78	강원도
영동 용산 율	6.1	3.6	2.5	78	충청북도
상주 내서 신촌	15.0	14.0	1.0	78	경상북도
거창 신원 구사 감악	35.0	30.0	5.0	78	경상남도
양양 서 오색(한계4)	19.5	18.5	1.0	78	강릉
인제 인제 고사3	21.0	20.0	1.0	78	홍천
제천 봉양 학산	6.0	5.0	1.0	78	충주
신안 압해 송공	17.0	15.0	2.0	78	광주
창녕 대지 본초	19.0	18.0	1.0	78	진영
횡성 청일 매일	10.0	9.0	1.0	78	강원도
단양 영춘 사지원	38.7	31.9	6.8	78	충청북도
완도 고금 석치	10.0	7.0	3.0	78	전라남도
산청 차황 신기	11.0	10.0	1.0	78	경상남도
강릉 강동 산성우2	29.0	27.0	2.0	78	강릉
무안 현경 가입	13.0	10.0	3.0	78	광주
정선 정선 덕우2	10.0	9.0	1.0	78	강원도
담양 담양 삼만	5.0	4.0	1.0	78	전라남도
산청 차황 상중	10.0	8.0	2.0	78	경상남도
양양 서 오색(한계3)	18.0	17.5	0.5	78	강릉
영광 염산 봉남	15.0	10.0	5.0	78	광주
횡성 청일 초현	8.0	7.0	1.0	78	강원도
신안 신의 상태동(상동)	33.0	30.0	3.0	78	전라남도
함양 함양 신관	10.0	9.0	1.0	78	경상남도
인제 북 용대(용대1)	18.0	17.0	1.0	78	강릉
시안 압해 대천	25.0	15.0	10.0	78	광주
횡성 청일 유동2	4.0	3.0	1.0	78	강원도
고흥 도화 덕산	14.0	10.0	4.0	78	전라남도
창녕 유어 광산	12.0	10.0	2.0	78	경상남도
홍천 내 자운3	6.0	5.0	1.0	78	강릉
완주 소양 신원(보룡재)	80.0	70.0	10.0	77	전주
제천 수산 수산1	10.0	8.0	2.0	77	충주
청송 부남 감연	6.0	5.0	1.0	77	포항
영광 염산 송암	30.0	15.0	15.0	77	광주
청도 청도 내호	5.0	3.5	1.5	77	대구
완도 완도 석장	13.0	10.0	3.0	77	전라남도
강릉 왕산 목계4	10.0	7.0	3.0	77	강릉
화천 간동 간척	17.0	15.0	2.0	77	홍천
보성 문덕 운곡(대운)	21.0	20.0	1.0	77	전라남도
문경 산북 내화	9.0	8.0	1.0	77	경상북도
제천 봉양 주포	10.0	9.0	1.0	77	충주
하동 횡천 전대1	5.0	4.5	0.5	77	경상남도
홍천 내 창촌	16.0	15.0	1.0	76	강릉
봉화 법전 소천 1-1	83.0	76.5	6.5	76	영주
고성 하일 춘암	19.5	18.5	1.0	76	경상남도
가평 청평 청평1교	3.8	3.8	0.0	75	의정부
정선 임계 문례(임계14)	18.0	17.0	1.0	75	정선
정선 북평 숙암	8.0	7.0	1.0	75	강원도
장흥 안양 풍암	7.0	6.0	1.0	75	전라남도
문경 동로 수평	21.0	20.0	1.0	75	경상북도
하동 횡천 전대2	5.0	4.5	0.5	75	경상남도
평창 용평 재산	12.0	9.0	3.0	74	강릉
완도 고금 청룡	13.0	10.0	3.0	74	전라남도
장수 장계 금덕	6.0	5.0	1.0	74	남원
완도 완도 중도	5.0	4.0	1.0	74	전라남도
부여 장암 원문	15.0	10.0	5.0	74	충청남도
신안 신의 상태동(구만)	20.0	15.0	5.0	74	전라남도
양양 서 오색(한계1)	19.5	19.0	0.5	74	강릉
신안 하의 웅곡	16.0	13.0	3.0	74	전라남도
의성 의성 오로2	6.0	5.5	0.5	73	경상북도
금산 복수 곡남	50.0	35.0	15.0	73	논산
포항 장기 대진	15.0	14.0	1.0	73	포항
밀양 무안 동산2	19.0	15.0	4.0	73	경상남도
의성 의성 오로1	8.0	7.0	1.0	73	경상북도
정선 남면 낙동	10.0	9.0	1.0	73	강원도
울진 온정 소태	10.0	9.5	0.5	73	경상북도
담양 무정 오룡	10.0	5.0	5.0	72	광주
부안 보안 영전	30.0	20.0	10.0	72	전주
청도 청도 원정1	7.0	5.5	1.5	72	대구
영천 화남 금호	10.0	9.0	1.0	72	포항
완주 경천 용복	40.0	35.0	5.0	72	전주
달성 현풍 중리	5.0	3.0	2.0	72	대구
안동 와룡 서지2	33.5	30.0	3.5	72	영주
완도 완도 화개	10.5	8.0	2.5	72	전라남도
봉화 법전 소천 1-3	19.5	18.0	1.5	72	영주
화천 하남 원천	30.0	20.0	10.0	72	강원도
안동 와룡 태리2	22.5	20.0	2.5	71	영주
가평 청평 대성리	3.8	3.8	0.0	71	의정부
광양 진월 월길	46.0	30.0	16.0	71	전라남도
원주 소초 학곡	30.0	20.0	10.0	71	홍천
장수 장계 명덕	11.0	10.0	1.0	71	남원
함양 함양 죽림1	10.0	8.0	2.0	71	경상남도
안동 와룡 가야1	25.0	23.0	2.0	71	영주
횡성 갑천 포동	6.0	5.0	1.0	71	강원도
안동 와룡 서지3	22.0	20.0	2.0	71	영주
춘천 동 장학	20.0	16.0	4.0	71	강원도
완도 군외 삼두	7.5	6.0	1.5	71	전라남도
함양 함양 죽림2	15.0	13.0	2.0	71	경상남도
곡성 옥과 무창	12.0	9.0	3.0	70	순천
성주 가천 중산2	17.0	15.0	2.0	70	대구
밀양 상동 금산	10.5	10.0	0.5	70	진영
영동 영동 설계	9.2	5.4	3.8	70	충청북도
성주 성주 백전	11.0	10.0	1.0	70	대구
신안 암태 신석	13.0	11.0	2.0	69	전라남도
문경 산북 대하	10.0	9.5	0.5	69	경상북도
가평 가평 마장	59.0	49.0	10.0	69	의정부
홍천 내 율전1	19.0	18.0	1.0	69	강릉
무주 설천 삼공	25.0	21.0	4.0	69	전라북도
부안 줄포 줄포	8.0	6.0	2.0	69	전주
안동 도산 온혜	13.0	12.0	1.0	69	영주
거제 장목 장목(군항포)	30.0	25.0	5.0	69	진주
완도 고금 진등	10.0	9.0	1.0	69	전라남도
창원 구산 심	27.5	26.5	1.0	69	진영
청원 미원 구방	6.0	5.0	1.0	69	충청북도
진도 의신 초사	12.0	10.0	2.0	69	전라남도
함양 함양 난평	5.0	4.5	0.5	69	경상남도
합천 청덕 앙진	10.0	7.0	3.0	69	진주
안동 도산 동부	40.0	35.0	5.0	68	영주
남해 삼동 금송(둔촌)	32.0	25.0	7.0	68	진주
용인 이동 천리	5.0	3.0	2.0	68	수원
영월 상동 천평(태백27)	10.0	9.0	1.0	68	정선
담양 무정 평지	18.0	10.0	8.0	68	광주
장수 장계 용광	21.0	20.0	1.0	68	남원
고흥 동일 백양(양화)	17.0	16.0	1.0	68	전라남도
남해 삼동 금송(화천)	11.5	7.0	4.5	68	진주
임실 청웅 옥전 청웅1	6.0	5.0	1.0	68	남원
창원 구산 수정	33.0	32.0	1.0	68	진영
안동 와룡 오천1	23.0	20.0	3.0	68	영주
거제 하청 하청	25.0	20.0	5.0	68	진주
순창 동계 서호	30.0	20.0	10.0	68	전라북도
의령 유곡 세간(야산)	10.0	8.0	2.0	68	진주
함양 지곡 시목	4.0	3.5	0.5	68	경상남도
고성 동해 장좌(우두포)	30.0	25.0	5.0	68	진주
진도 고군 향동	4.0	3.0	1.0	68	전라남도
강릉 연곡 삼산	29.0	28.0	1.0	67	강릉
남해 미조 송정1(가인포)	25.0	20.0	5.0	67	진주
횡성 청일 속실	70.0	67.0	3.0	67	강원도
신안 신의 하태동(원목)	20.0	15.0	5.0	67	전라남도
영덕 지품 삼화	17.0	16.0	1.0	67	경상북도
홍천 내 자운1	18.0	17.0	1.0	67	강릉
거제 하청 와항	25.0	20.0	5.0	67	진주
완도 군외 갈문	6.0	5.0	1.0	67	전라남도
울진 평해 삼달	10.0	9.5	0.5	67	경상북도
남해 상주 양아(두모)	25.0	20.0	5.0	67	진주
고흥 도양 봉암	10.0	8.0	2.0	67	전라남도
성주 수륜 신파	28.0	25.0	3.0	67	경상북도
강릉 왕산 송현	24.0	21.0	3.0	66	강릉
인제 인제 고사1	27.0	25.0	2.0	66	홍천
진천 진천 장관	24.4	23.4	1.0	66	보은
순창 동계 추동	4.5	4.0	0.5	66	남원
정선 정선 덕우1	8.0	7.0	1.0	66	강원도
진도 임회 탑립	10.0	8.5	1.5	66	전라남도
예천 풍양 공덕	6.0	5.0	1.0	66	경상북도
안동 와룡 오천2	30.0	27.0	3.0	66	영주
울주 범서 두산	25.0	16.0	9.0	66	진영
양양 서 영덕	10.0	8.0	2.0	66	강원도
진도 임회 죽림	3.0	3.0	0.0	66	전라남도
예천 풍양 청운	5.0	4.0	1.0	66	경상북도
가평 가평 하색	3.8	3.8	0.0	65	의정부
정선 임계 송계(임계3)	20.0	19.0	1.0	65	정선
인제 인제 고사2	7.5	7.5	0.0	65	홍천
밀양 삼량진 미전(밀양14)	38.0	37.0	1.0	65	진영
청도 금천 동곡	5.0	4.5	0.5	65	대구
안동 와룡 태리	35.0	30.0	5.0	65	영주
보성 회천 전일(군학)	6.5	5.0	1.5	65	전라남도
무주 설천 두길	20.0	17.0	3.0	65	전라북도
정선 북 남곡(임계8)	15.0	14.0	1.0	65	정선
성주 별전 매수	25.0	22.0	3.0	65	대구
안동 와룡 가야2	12.0	10.0	2.0	65	영주
진도 의신 청용	7.5	6.0	1.5	65	전라남도
정선 임계 송계(임계7)	20.0	19.0	1.0	65	정선
신안 지도 감정(정암1)	17.0	15.0	2.0	65	전라남도
홍천 내 율전2	16.0	15.0	1.0	64	강릉
정선 임계 송계(임계6)	20.0	19.0	1.0	64	정선
제천 봉양 옥전	21.0	20.0	1.0	64	충주
영광 백수 지산	12.0	9.0	3.0	64	광주
순창 구림 구암	11.0	10.0	1.0	64	남원
곡성 오산 운곡	20.0	15.0	5.0	64	순천
청도 매전 하평	8.0	7.0	1.0	64	대구
남해 삼동 물건3(삼화)	15.0	13.0	2.0	64	진주
양양 서 오색(한계7)	3.0	3.0	0.0	64	강릉
경주 산내 감산	12.0	12.0	0.0	64	포항
포천 창수 주원	14.0	12.0	2.0	64	경기도
화천 하남 서오지	7.0	4.0	3.0	64	강원도
진도 임회 팽목	12.0	10.0	2.0	64	전라남도
양양 서 오색(한계5)	19.0	18.0	1.0	64	강릉
담양 무정 동강	10.0	5.0	5.0	64	광주
고성 동해 장좌(합포)	40.0	35.0	5.0	64	진주
청송 현서 구산	4.0	3.0	1.0	64	포항
홍천 서석 청량	8.0	7.0	1.0	64	강원도
영광 홍농 상하	5.0	4.5	0.5	64	전라남도
경주 외동 녹동	28.0	25.0	3.0	64	경상북도
인제 북 용대(용대2)	13.0	12.0	1.0	64	강릉
포천 내촌 신팔	2.0	2.0	0.0	63	의정부
평창 대관령 병내3	32.0	31.0	1.0	63	강릉
정선 임계 임계(동해29)	13.0	12.0	1.0	63	정선
천안 서북 입장 도림1	25.0	20.0	5.0	63	예산
제천 수산 수산3	7.0	6.0	1.0	63	충주
임실 성수 태평	35.0	30.0	5.0	63	남원
고흥 포두 장수	9.2	8.0	1.2	63	순천
안동 도산 태자	40.0	32.0	8.0	63	영주
울주 서생 강양	16.8	15.8	1.0	63	진영
신안 비금 죽림	15.0	10.0	5.0	63	전라남도
충주 살미 신당6	24.5	23.0	1.5	63	충주
임실 청웅 옥전 청웅2	9.0	8.0	1.0	63	남원
고흥 호형 호형	10.0	9.0	1.0	63	순천
밀양 상동 가곡	11.4	10.6	0.8	63	진영
진도 의신 금갑	26.0	22.0	4.0	63	전라남도
진안 안천 삼락	95.0	90.0	5.0	63	전라북도
괴산 청천 금평	10.0	9.5	0.5	63	충주
장수 계북 원촌	23.0	20.0	3.0	62	남원
여주 가남 신해리	6.0	6.0	0.0	62	수원
삼척 하장 장전(임계24)	15.0	14.0	1.0	62	정선
아산 송악 마곡	23.0	20.0	3.0	62	예산
단양 매포 상시2	29.0	28.0	1.0	62	충주
순창 적성 대산	14.0	10.0	4.0	62	남원
강진 마량 마량	6.5	5.0	1.5	62	순천
부영 임천 비정	20.0	10.0	10.0	62	충청남도
평창 평창 상리	31.0	30.0	1.0	62	정선
순창 적성 석산	21.0	20.0	1.0	62	남원
태안 고남 장곡	31.0	21.0	10.0	62	충청남도
용인 양지 남곡2리	24.0	20.0	4.0	61	수원
보은 수한 병원	24.4	23.4	1.0	61	보은
단양 매포 하시1	30.0	20.0	10.0	61	충주
안동 와룡 태리3	28.0	25.0	3.0	61	영주
무주 부남 장안	15.0	13.0	2.0	61	남원
강진 마량 원포	5.5	4.0	1.5	61	순천
밀양 상동 초현	22.1	21.2	0.9	61	진영
안동 와룡 감애	35.0	32.0	3.0	61	영주
평창 용평 노동3	12.0	11.0	1.0	61	강릉
보은 수한 발산	11.4	10.0	1.4	61	보은
예천 개포 경진	25.0	22.0	3.0	61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