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2013. 10. 26 (토)  10:00

국회의원  원 유 철  (새누리당, 평택 갑)

한-중 관계 전반 관련

■ 현 황

◎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간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음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실제로 한-중 관계는 지난 2월 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항하고 있음. 특히 지난 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도 ‘북핵 불용’원칙을 재확인할 정도로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

◌ 이에 비해 한-미 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 또한 지난 3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사일방어(MD) 체계 추진 등과 맞물려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대신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다가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 속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함

■ 질의 및 제언

◎ 현재 미국은 일본과의 적극적인 안보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임.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력에 더욱 기대야할 처지임

◌ 이러한 ‘미-일 안보 밀월’은 중국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토와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도 결코 바라만 보아서는 안되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로서도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의 기반 위에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고, 한-중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는 고차원의 외교전략이 필요함

◎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한국의 국력과 외교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 하지만 외교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미-중 사이에서 능동적인 외교가 힘들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중간 등거리 외교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된 부분에 대해 우리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만든 판에 끌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즉, 한국 같은 중견국 입장에서 나름의 국가 이익을 유지하며 생존전략을 구사하려면 지금처럼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외교나 기다리는 외교, 반응적 외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그런 전략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외교를 해야 함

□ 한-중 관계에 대한 제언

1. 먼저, 한-미-중의 공통 이해 관계가 걸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중 3국의 수렴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3자 협의체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그동안 한-미-중 3자 협의체는 북한을 고려한 중국의 입장으로 개최가 어려웠으나, 현재 시진핑 주석이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북정책에 있어 공통분모를 갖고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보다 확실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3자 협의체’로 끌어들임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기구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질문1)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2.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간에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을 파악하고, 사전에 중국 측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조정함으로써 갈등이 표명화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예방외교’가 중요하다고 봄

◌ 또한 정부 차원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도록 하는 ‘공공외교’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봄

질문2)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외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효과는?

질문3)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공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밝혀달라

질문4)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요구가 아닌, 한국, 중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중국의 대북 제재와 북-중 관계 전망

■ 현 황

◎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음

○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는 내용의 정부 공고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수출 금지목록까지 공개했음.

○ 상무부, 국가원자력기구 등 4개 부처 대상입니다.

○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중수와 중수소 생산설비 핵폭발장치 부품, 장거리 미사일 운반 시스템 생화학 무기 제조 시설 냉각제로 쓰이는 프레온 윤활유 등임.

○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900여개 품목과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로 북한의 핵 소형화, 경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임

■ 질의 사항

질문1)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고,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20일 미국을 방문해 "아태 지역에서 중미 양국이 신형 대국관계에 따라 협력하자"고 했는데 이번 금수 조치도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대사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2) 이번 조치는 특히 한미 양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임.

중국이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그 첫 사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대사의 견해는?

질문3)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에 나서면서 동시에 미국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우회적인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다른 차원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대북 압력을 강화했던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요소가 다시 부상하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 중국으로선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를 막아줄 방어막으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활했다는 분석이 나옴. 북한 입장에서는 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일종의 ‘탈출로’로 작용한 셈임.

○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의 안보 이익과 배치되는 일이지만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계속 등을 돌리고 있을 이유도, 의지도 중국은 없다는 것임

○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은 것이 대북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지적됐음

질문1)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도 전략적으로 북·중 관계를 돈독히 해 왔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책은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라고 보는 견해에 대한 대사의 의견은?

질문2) 또한가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던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대한 가능성은?

◎ 최근 북한이라는 변수를 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임

○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 관계를 더욱 강건하게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도 한차원 높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이끌어 내야함.

여기 계신 대사님을 비롯한 우리 외교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오로지 국익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발족 관련

■ 현 황

◎ 북한이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민기관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령에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이번에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한 것임.

○ 북한은 이미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으로는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철진 등 6~7명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날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출범했다"고 전했음

○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관·민합동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 중인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외자 유치와 개발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사항

질문1)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한 것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신호라고 보는데, 대사께서는 어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 현재 북한은 기존의 나선, 개성, 황금평 경제특구와 금강산 관광특구 등 4군데에 이어 최근 신의주, 해주, 남포경제특구와 백두산,칠보산, 원산관광특구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함께 평성, 온성,강령에도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경제개발구를 계획하고 있음

질문1) 다음 달 5일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경제세미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세미나에서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등에 대한 구상이 드려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2) 북한이 현재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당분간 대규모 외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음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와 얼마나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지?

북핵 문제 해결과 중국의 역할 관련

■ 현 황

◎ 북한은 지난 8월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했음. 북한의 5MW 원자로는 순전히 핵무기 개발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한 바 있음.

○ 즉,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것은 언제든 핵실험을 다시 하겠다는 뜻임

○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물론 기존의 남북관계 및 동북아지역의 지형을 흔드는 중대한 도발임

○ 또한 북한은 핵감축회담을 제안하며, 미국의 불가침 조약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중국은 ‘북핵 불용(北核不容)’ 원칙의 표현 강도를 더 높이고 있음

○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는 물론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중국 최고지도자가 ‘분명하고 단호하게’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 ‘견결(堅決)’을 동원해 ‘결연한 북핵 반대’를 천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여전히 핵무장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도 보임.

■ 질의 사항

◎ 관건은 실효성 있는 수단과 행동의 일관된 뒷받침임.

○ 시 주석은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질문1)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없는 한 대북 제재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대사의 견해는?

질문2) 북핵 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북핵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엄격한 제재 외에 달리 해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임.

◎ 중국은 조건없는 6자회담 개최를 언급한 바 있음

○ 북한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질문3) 이처럼 6자 회담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 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을 보임.

한-중간 입장차를 조율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공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지 한달을 넘었음

○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안전판이자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서 다시는 중단됨이 없이 원할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국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 본 의원은 지난 달 개성공단 해외입주 기업들에 대한 관세 혜택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음

○ 하지만 오는 31일 예정된 개성공단 남북공동 투자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발전적 정상화가 지연되어 대단히 안타까움

질문3)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관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문4) 개성공단과 함께 ‘DMZ 세계평화 공원’의 조성 역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한반도 신뢰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 역시 중국의 참여와 북한이 참여토록 하는 중국 정부의 설득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의 의향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동포 주요 관심 정책 관련 (재외국민국)

1. 주중 한국인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 중국내 취업조건 완화

◦ 1996년 제정 된 중국 외국인취업관리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 시 2년간 사전경력이 의무화됨으로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중국내 취업이 사실상 불가함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 시에는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 한 경우 경력요건을 강제 적용하지 않도록 협의 필요함

◦ 중국에 소재하고 중국 정부가 인가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정규학교 과정 이수를   경력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중국내 구직비자 제도 도입

◦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와 같이 ‘구직비자’ 제도가 없는 관계로 학습 종료 후 체류만료일까지 반드시 귀국해야 함

◦ 중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체류 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 제도 도입 협의 요청

▢ 중국 취업비자 취득절차 간소화

◦ 중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이 결정되더라도 중국 내에서 바로 취업비자 취득은 불가하며, 반드시 중국에서 출국한 후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후 재입국해야 하므로 불편함 초래

◦ 취업비자를 중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협의

2. 조선족 처우 개선

◦ 조선족 동포 가운데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만 동포비자를 발급 하고 있으며, 2013.9.1부터는 만 60세 이상자에게도 동포 비자 발급이 확대됨

◦ 학력, 연령에 구분없이 동포비자 발급 방안 강구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