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03.)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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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점의 SSM 규정 검토 시급”

소상공인간 갈등 유발과 입점 악용 사례 등의

발생하고 있어 제재장치 필요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상품공급점의 SSM 규정 검토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간판을 내걸고 영업중인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슈퍼로 최근들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당초 중기청의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출발해 MOU체결까지 진행 했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다.

*중기청-중기유통센터-슈퍼연합회-체인조합-이마트 간 상품공급 MOU체결(10년5월)

본래 취지는 중소슈퍼가 필요한 물량의 상품을 대형유통업체에 주문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비교적 저가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SSM의 상품공급점, 작은 SSM형태의 편의점등 변종SSM이 속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 대기업의 상품취급점 설치현황 ‘

13.8월 기준 전국에 총 328개 영업 중

- 에브리데이 리테일 : 289개, 롯데슈퍼 : 37개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1개 ,GS리테일 : 1개

◈ 업계반응

→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중소 수퍼마켓업․1차식품 소매업 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피해 호소, 소매점주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 확장"이라고 강력 반발, 대기업 물류를 이용하고 대기업 간판과 전산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SSM이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

*상품공급점은 대기업-개인사업자 간‘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가량 저렴하게 상품 독점 매입, 대기업의 POS시스템․인테리어 간판 사용이 가능함.

저가 판매는 물론 대기업이 생산하는 PB상품 및 행사상품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나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 면에서 상품공급자인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받고 있음.

→ 대기업이 개인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도매업자도 반발

◈ 주요쟁점

SSM에 상품공급점을 포함 시켜서 출점, 영업규제 및 사업조정을 적용하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안 발의 ,기존 도매업체는 도매업을 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을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상품공급점은 SSM과 달리 유통법에 따른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규정, 전통시장 1km 거리제한)를 받지 아니하고, 상생법상 사업조정 피신청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상품공급점을 SSM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배치되는 사안으로 상생협력 차원에서 출발한 사업이지만, 그 성격이 최근들어 변종SSM으로 변하는등 본질을 잃어가고 있으며, 상품공급점이 현행 상생법상 피신청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상공인간 갈등 유발과 입점 악용 사례 등의 발생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의원은 유령 점주 또는 대기업과 관련된 자를 점주로 내세워 상품공급점을 입점 시킨 후 직영점으로 전환사례가 있듯이 계약 시 일정 기간 이상 의무거래 기간 약정, 직영점 전환 유보 기간 마련 등 제재 장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 1.

[인천 경서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입점 악용 사례]

ㅇ ’13. 4월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입점

ㅇ ’13. 7월    이마트에브리데이 직영점으로 변경․기습 오픈

ㅇ ’13. 8. 1   인천수퍼(조), 직영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 이미 영업을 개시한 점포에 대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는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없어 사업조정 실효성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