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경 협	국정감사	민주당 부천원미갑
	2013.10.15.(화)

사무실(02-788-2021) 담당: 탁양삼 보좌관(010-6282-2069) 김진택 비서(011-97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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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주요질의 요약

◆환경부의 위험한 음폐수 정책

①음폐수 소각...과학원은 “검증中”, 환경부는 “전면허용”

②하수도 역류・폭발우려 주방 오물분쇄기도 추진중

◆4대강 수질개선비 3년간 9조3000억 투입

...보 구간 수질 악화

◆수질예보기준 환경부가 약하게 손질

...4대강 수질악화에 면죄부

◆주유소 유증기 유출, 보완대책 필요

◆4대강 공사후 방치 골재・선박 처리대책 시급

◆음폐수 소각 유해성...과학원은 “검증中”, 환경부는 “허용”

하수 역류・폭발우려 주방 오물분쇄기 도입도 추진중(공론조사 완료)

음폐수(음식쓰레기 폐수) 처리대책과 관련, 환경부가 위험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음.

환경부는 음폐수를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공식화했음. 올해 8월 환경부가 작성한 <음폐수의 폐기물 분류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 등 행정개선 방안>에는 ‘소각처리시설에서 음폐수 처리→가능’으로 유권해석.(아래자료-편집본)

이것은 과거 환경부가 음폐수를 소각시설의 급격한 발열량 상승을 제어하는 소위 ‘요수수’로 일부 허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임. 요소수는 소량의 음폐수만을 사용하지만, 폐기물로 소각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만 거치면  음폐수의 대량반입, 대량 소각이 가능해지는 것임.

<<음폐수의 폐기물 분류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 등 행정개선 방안>>

2013.8.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Ⅲ. 폐기물인 경우 처리 가능여부 검토

□ 소각처리시설에서 음폐수처리 ⇒ 가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 가능

‣ 관련 법적 근거

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별표 9(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현재 음폐수 처리비용은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 1톤당 대략 5~6만원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3만5천원선, 소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3만5천원선인데, 수도권매립지는 농도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반입물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대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음.

음폐수 대량 소각의 길을 열어주면, 경제성만 맞으면 언제든 음식쓰레기까지 대량으로 소각될 우려...실제로 천안시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음폐수를 작년에 4만 4808톤, 올해 9월까지 3만 1851톤 소각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작년에 9394톤, 올해 6883톤 소각.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결과, “현재 음폐수 소각의 유해성 검증작업(실험) 진행중...검증 결과는 11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고 답변.(과학원 폐자원에너지과 소관) 환경부가 과학원에 실험검증을 맡기고서도 결과 나오기도 전에 전면허용 결정한 것임.

환경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용 오물분쇄기를 통해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고, ‘공론조사(6.11~7.25)’를 진행했는데,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수도 막힘이나, 가스가 차서 역류해 나오거나 폭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검증 없었음.

제대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음식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로로 버리거나, 음폐수를 소각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일. 재검토 필요.

◆4대강 수질개선비 9조3000억 투입했지만 보 구간 수질 악화

<4대강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 2010년부터 3년치를 비교해보면, 4대강 보 구간의 오염농도는 높아졌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낙동강 수계 보들은 클로로필-에이 농도가 2010년 19.3밀리그램에서 22.4로 높아졌고, BOD 1.7에서 2.2, COD 5.5에서 5.6, PH 8.1에서 8.3으로 역시 높아진 경향이 뚜렸함. 영산강 수계 역시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악화됐음. 한강은 좀 낮아지거나 제자리걸음 하는 수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은 6조 6916억원이 수질개선사업비로 투입됐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은 9조 3568억원이 투입됐음. 전 3년 대비 2조 6742억원이 더 많이 후 3년동안 들어간 것으로, 1년치 수질개선사업비가 더 들어간 셈임. 올해에는 4조원대로 껑충 뛰어올랐음. 특히 낙동강은 전 3년 1조 7396억원에서 후 3년 3조 24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음.

4대강에 돈을 쏟아부어도 수질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의 단면이 드러난 것. 현재 상태서 수질을 유지하는 비용,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모델링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생태환경 보전위한 결단 필요.

◆4대강 수질예보기준 환경부가 약하게 손질...수질악화 면죄부

-Chl-a 70mg 초과시 환경과학원 기준안 ‘매우 나쁨’(4단계)

→수질예보제 확정기준 ‘관심’(1단계)

-수질예보제 도입해 ‘4대강사업 수질악화 면죄부’ 설득력

환경부가 4대강 사업도중 보 구간의 수질관리 기준으로 ‘수질예보제’를 도입하면서 턱없이 높은 경보발령 오염기준치를 정해 4대강 수질악화의 면죄부가 됐다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실제로 이 제도 도입 당시 수질예보제 운영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한 매뉴얼보다 크게 완화된 수치로 환경부가 경보발령 기준을 제정했던 것으로 드러남.

2011년 3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한 ‘수질예보 세부 운영 매뉴얼(안)’은 클로로필-에이(Chl-a) 농도 14mg/㎥이하인 경우 ‘좋음’, 20mg/㎥까지는 ‘보통’, 70mg/㎥까지는 ‘나쁨’, 70mg/㎥ 초과는 ‘매우 나쁨’의 4단계로 예보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해  11월29일 발표한 환경부 훈령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은 수질에 대해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구분이 아닌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표현을 바꾸고, 기준치도 클로로필-에이 농도가 환경과학원 제시안의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70mg/㎥을 초과할 때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을 발령하도록 규정함.

환경과학원 제시안의 수질악화 최고단계일 때 수질예보제에서는 비로소 최하위 예보가 발령되는 구조로 규정이 확정한 것.

■조류경보제, 수질예보제 국립환경과학원안, 수질예보제 확정기준 Chl-a농도기준 비교

(단위=mg/㎥)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1998.)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예보제 제시기준(2011. 3.)		환경부 수질예보제 확정기준 (2011. 11.23.)
		14 이하	좋음
15 이상	조류주의보	14~20	보통
25 이상	조류경보	20~70	나쁨
100 이상	조류대발생	70 초과	매우 나쁨	70 초과	관심
				105 초과	주의
				140 초과	경계
				175 초과	심각

*환경과학원 제시안에는 남조류 세포수 기준이 없고,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에는 남조류 세포수 기준이 있으나, 이 자료에서는 비교 편의상 남조류 세포수 기준은 생략함.(전체 항목은 별첨자료 참고)

환경부가 1998년부터 시행해온 ‘조류경보제’와 비교해 봐도 경보의 최하단계인 ‘조류 주의보’의 기준이 2회 연속 클로로필-에이 농도 15mg/㎥ 이상(남조류 세포수 500개체/ml)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을 보면, 수질예보제 규정이 턱없이 높은 오염도를 최하단위 기준치로 정한 것은 객관적 사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수질예보제 훈령 제정 당시 최하수준 경보기준을 클로로필-에이 농도 40mg/㎥로 하향조정할 것을 건의했지만 환경부가 묵살했음.

서울시의 2011년 8월22일자 ‘수질예보제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안 의견’ 공문은 ‘클로로필-에이 경보기준 농도 100mg/㎥(최초 환경부 의견수렴용 규정안의 기준치. 최종적으로는 70mg/㎥으로 제정됨)’은 조류경보제의 조류대발생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관측이후 한강에서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하향조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수질악화 면죄부 논란 때문인지 환경부는 올해 6월28일 클로로필-에이 농도가 35mg/㎥인 경우에도 남조류 세포수가 1만 개체/ml이면 관심단계를 발령하도록 훈령을 개정했지만, 이 수치는 조류경보제의 2단계 발령기준인 ‘경보’에 해당하는 수치로 강화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김경협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과학원 제시안의 가장 높은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의 기준으로 적용해 2011년말 도입한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

◆주유소 유증기 유출, 보완대책 필요

*유증기: VOCs(휘발성유기화합물)=휘발유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10여가지 유해물질은 인체 발암성, 생식독성이 있는 직접적인 유해물질이며 오존 및 스모그 발생의 원인 물질(2012.1.11.환경부 보도자료)

정부정책 요약=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수도권)과 특별대책지역(울산 등 대규모 공단지역) 주유소 2,869곳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환경부 및 지자체 보조금 08년~11년 43억5100만원(자부담 비슷하거나 많음)).

저유소에 유증기 처리설비 설치(정유사자체-2012년말 규제지역 저유소 13개소, 비규제지역 2곳에 유증기 처리설비 설치됨. 비용=정유사 자체=1개소당 설치비 통상 15억~20억원(운전비용 별도)). 회수된 유증기를 휘발유로 재생산

정부가 밝힌 효과=환경부 보도자료1(2012.1.11.)=유증기 연간 2,951톤(저감효율 93.1%) 저감/ 유증기를 휘발유로 회수하여 연간 79억원 경제적 효과/ 환경부 보도자료2(2013.2.4.)=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주유소 5곳 실측결과, 주유기 주변 76.8% 저감, 부지경계선 68.0% 저감, 사무실 내부 49.4% 저감

문제점 및 대책=차량이 주유를 할 때 기름을 넣어주면서 차량 기름탱크의 유증기를 지하저장탱크로 진공흡입하는 <스테이지2>, 유조차가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부리면서 지하 저장탱크에 차 있는 유증기를 담아가는 <스테이지1>로 구성된 것이 유증기 회수설비인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보통 주유소들은 정유사가 월말에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에 월초부터 20여일 이상은 유조차가 유증기를 회수해가지 않게 됨. 이 기간동안 수시로 들어오는 차량들의 유증기를 받아서 지하저장탱크로 넣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하저장탱크에 유증기가 누적되고, 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 방지용 압력밸브가 열리고 대기중으로 유증기가 배출되는 것임.(이론적으로는 차량에 주유를 할 때, 차량 기름탱크에 휘발유를 넣는만큼 유증기를 뽑아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진공흡입펌프가 공기까지 빨아들이면서 넣는 양 이상의 유증기와 공기가 기름탱크로 유입되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유조차를 수시로 오게 해서 유증기를 회수해가도록 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유조차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주유소 현장에서 유증기를 저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4대강 공사후 방치 골재・선박 처리대책 시급

4대강 공사에 사용된 선박, 채취된 골재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우려. 국토부 4대강 준설골재 중에 현재 팔리지 않고 적치돼있는 물량 4663만 3200제곱미터(한강수계-여주・충주, 금강수계-공주・세종, 영산강 수계-나주, 낙동강 수계-창원・달성 등 총 23개 지역에 쌓여있는 상태)

최근 2년간 4대강에 방치된 준설선의 기름유출 등 오염사례는 2012년 7건, 올해 6건.

유역・지방청이 현장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총 79척의 선박이 4대강에 방치돼있는데, 이 중에서 58척이 4대강 사업 준설선으로 집계(58척중에서 오일팬스 등 오염방지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28척)

정부가 세금으로 골재채취업 폐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을 바꾸고, 2013년도 예산으로 500억원을 책정해서 골재채취선을 지방국토청이 매입하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