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10.14~15)

- 목  차 -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부처차원의 강도 높은 추진 촉구	2

4대강에 배띄우기, 가능한가?	4

급등하는 전세값 잡기, 전월세상한제가 대안인가?	6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기강해이 질타	7

철도정책의 정교화 및 논리체계 강화 촉구	8

택시관련 정책현안	9

대리운전·택배·물류, 더 이상의 정책사각지대 방치 안된다!	10

유류할증료 부과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11

항공정책 세계적 트랜드에 따라야	13

유휴 지방공항 활용 전문항공인력 양성해야	15

정부, PSO보전 등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대책 마련해야!	16

운전자 위협하는 포트홀, 대책은 무엇인가?	18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부처차원의 강도 높은 추진 촉구 -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개선 일정 앞당겨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5개년 중기계획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 계획은 지난 해 12월에 제4차 계획이 종료되었는데, 총 187개 과제 중 완료된 정책과제는 108개로 58%에 불과했으며, 추진중이거나 미추진과제는 각각 24%(46건)와 18%(33건)로 나타났다.

강석호의원은 이처럼 계획의 완료율이 낮은 원인이 관계부처 협의부족이나 예산 미확보, 정책담당자의 관심과 참여도 저하, 연도별 실행계획의 지속적인 과제관리 및 피드백 부족 등에 있는 만큼“건축정책관 차원의 노력으로는 부족할 것이므로 게획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처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동 계획의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인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정보 분석 및 환류체계 도입｣에 대해 2015년 이전에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후 3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정보를 유사한 후속 공공건설공사에 환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및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사후평가제도를 통해 창출된 정부의 분석 및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01년 7월부터 최근까지 287건의 공사에 대해 무려 약 15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계약시점의 공사비 56조 2,300억원이 준공시점에서는 71조 1,172억원으로 26.5%나 불어난데 대해 강의원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재원인 만큼 관련법에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특히 건설업분야 재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업 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방식 개선, PQ심사시 환산재해율 배점의 현실화,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선 등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에서 국토부가 건설분야의 주무부처로서 건설분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4대강에 배띄우기, 가능한가? -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 대응 주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한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해 실시한 세 차례의 감사결과를 비교하며“1차감사에서‘문제없다’는 결론이 2차감사에서‘여러 문제점’으로, 그리고 3차감사에서는‘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재정낭비요인이 있다’는 결론으로 제시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의 시점이 아닌 종점(終點)에서 사업성격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사업의‘대운하’논란의 근거로 야권에서 주장하는 근거인‘6m수심’의 경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총연장 690㎞ 중 6m 이상의 수심으로 준설된 구간은 낙동강하구둑에서 안동댐까지의 193.2㎞로 전체의 28.0%에 불과하며, 진정 대운하를 의도(?)했다면 팔당댐-충주댐의 한강구간도 6m 수심으로 준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의원은 또 지난“2009년 6월 29일 이후 국토교통부 내에서 대운하 관련 공문이나 내부문건이 생산·전파된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근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4대강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비교

구 분	1차 감사	2차 감사	3차 감사
발표 시기	2011. 1. 27.	2013. 1.	2013. 7. 10
감사 기간	2010. 1. 25～2. 23.	2012. 5. 14～9. 11.	2013. 1. 7～3. 21.
감사 명칭	◦4대강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4대강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	◦4대강살리기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 주요 내용	◦특별한 문제없음 -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모두 절차대로 이행됨	◦4대강사업 부실투성이 - 설계부실로 인한 보(洑) 내구성 약화 - 수질악화 우려 - 기타 문제점 무더기 지적	◦ MB정부 대운하 염두4대강사업 추진 지적 - 사실상 담합 방조 - 유지관리비용 증가 - 수질관리 곤란 등 부작용 유발
감사결과 반응 및 영향	◦여주·이천 환경단체,문화재조사 관련감사 부실 주장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국토부 vs 환경부 정면 대립	◦전정부 : ‘정치감사’, '코드감사' 반발 ◦현정부 : 철저조사 ◦민주당 : 국조 요구
감사결과 반응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사업초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보완 위한 예방적 감사 중점	◦주요시설물 안전성과 수질관리방법 적정성 확인에 중점	◦4대강사업 종료 후 업체담합의혹 관련 국회 감사요구 수용차원 - 국토부문건*확보 계기(운하추진에 지장 없도록 4대강 계획)

[참고자료]   4대강 마스터플랜의 준설수심(‘09.7. 국토해양부)

구분	구간	연장 (km)	수심별 연장 (km)
			6m 이상		4～6m		4m 이하
				%		%		%
한 강	팔당댐～충주댐	114.3	-		-		114.3	100
금 강	하구둑～대청댐	130.4	-		58.8	45.1	71.6	54.9
영산강	하구둑～담양댐	111.6	-		67.7	60.7	43.9	39.3
낙동강	하구둑～안동댐	334.2	193.2	57.8	73.3	21.9	67.7	20.3
합 계		690.5	193.2	28.0	199.8	28.9	297.5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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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전세값 잡기, 전월세상한제가 대안인가? - 전세시장 불안, 중·장기적 전략 강구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의 평균 전세값(2억 8천만원)이 수도권아파트 매매가(2억 7천만원)을 앞지르고, 전세값이 59주째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나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어어서 전세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강석호의원은“이러한 전세제도나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해서‘전월세상한제’라는 극약처방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반문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전세자금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은 연 4%의 저리대출로 전세금을 쉽게 올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대안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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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의 기강해이 질타 - `11년 40건에 비해 `12년 154건으로 285% 증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08년~`12년)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청 자체감사의 징계 및 경고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수위를 넘고 있다며“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본부 및 지방청 자체감사 경고 및 징계현황(‘08~’13.8현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 현재
징계	정직			2		2	6
	감봉	2			1	2	1
	견책	1	2			4	3
	불문경고	1		1		5	3
소계		4	2	3	1	13	13
경 고		55	67	29	39	141	58
합 계		59	69	32	40	154	71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11년(40건) 비해 `12년에 154건으로 285%가 증가하였으며, `13년에도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다 적발된 것도 10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도정책 담당 사무관이 매주 산하기관 및 철도관련업체 임직원과 총 11회의 골프 예약이 되어 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강석호의원은“고위층에서는 철도정책의 홍보·집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하위직 공직자들은 한가로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골프향응이나 받고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라고 개탄하며,“국토교통부의 정책 신뢰성 확보에 흠이 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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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책의 정교화 및 논리체계 강화 촉구 -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야당이나 국민들의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교하고 논리적인 정책개발로 정책불신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강의원은“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와 관련한 민영화 논란은 물론 야권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운영사의 설립과 관련한‘출자 가능성’이나‘운영주체’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내용으로서 철도시설회사와 부대사업회사의 설립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통합논의를 촉발시킨데 대해서는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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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 정책현안 - 정부의 분명한 정책기조에서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택시단체의 오랜 숙원인 택시법 관련현안이 해결되기도 전에 택시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현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대중교통법의 대체입법으로 6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택시4단체와의 협의와 관련해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택시노조와 지방의 지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관련실국에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버스노선과 관련이 있는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도입, 렌트업계 관련 자동차대여사업 운전자 알선 원칙적 허용 및 가맹점 확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확대 등의 정책추진 동향이 알려지면서 지방의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의원은“유관부서간의 기본적인 업무협의라도 추진했다면 이처럼 불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했겠느냐?”며 택시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7월경 서울시에 진출한‘승객유상연결서비스’인 우버(UBER)에 대해“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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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택배·물류, 더 이상의 정책사각지대 방치 안된다! - 화물운송종사자 처우개선문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택배산업이나 대리운전산업의 경우 정부에 의한 업체수나 종사자 등의 기본적인 현황통계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의원은 이들 산업의 법제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의 하나인‘진입통제’의 문제점과 관련해“전적인 시장경제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해당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출입을 허용할 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주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10. 10-`11. 12)까지 추진했음에도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궁하면서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요구에 대해“단계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여 정부와 화물운송종사자들간의 신뢰를 구축해 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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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부과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가까운 곳의 유류할증료가 먼 노선보다 비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부과 기준이 거리나 유류사용량이 아닌 권역으로 책정하고 있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게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항공운송사업은 영업비용 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매우 높아 유가 급등시 경영상 위험 회피가 곤란하여 도입되었다.

비행거리가 1,219km인 인천-도쿄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25달러이다. 반면 914km인 인천-베이징 구간은 44달러이다. 거리는 300km나 짧은 데 요금은 19달러, 76%나 더 비싸다. 또 뉴욕은 인천에서 11,070km로 7,338km인 하와이보다 3,700km이상 차이가 나고, 비행시간도 뉴욕이 5시간 더 길다.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154달러로 같다.

중국 우루무치와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은 비행거리가 3,300~3,700km 정도로 모두 6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중국 우루무치만 44달러다.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은 58달러로 14달러 더 비싸다.

이는 유류할증료를 책정하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의 경우 미주와 유럽, 중국, 일본·산둥성, 동남아시아, CIS·서남아시아 등 전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리에 관계없이 권역별로 같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의 운항거리․시기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항공사 와 협의를 거쳐 ‘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의 경우 국제선과 달리 신고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항공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2010년 도입이후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 모든 국내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10월 현재 12,100원으로 동일하다. 월별 유가변동에 의한 증감은 있으나 부과하는 요금은 전 항공사가 같았다.

강석호 의원은“국제선의 경우 노선길이, 다양한 연료비, 기종에 따른 연료효율, 평균 여행 구간 등을 고려한 유류할증료 지수 등을 도입하여, 유류할증료를 통한 가격상승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항공사 마다 사정이 다르고, 산출방식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대형·저가 항공사가 모두 같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상 담합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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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세계적 트랜드에 따라야 -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 함께 살려야 할 때 -

정체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허브화 정책을 변화시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을 함께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히고,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세계적 흐름에 맞게 인천공항을 제1공항, 김포공항을 제2공항으로 적극 활용하고, 낙후된 지역의 거점 공항을 함께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중국의 공항개발이 미흡하던 2000년대 초반 중국 항공수요 흡수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국적 항공사의 인천, 김포공항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현재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항공산업, 공항의 급성장으로 중국이 인천공항의 종속공항이 될 수 없어 인천공항의 단일 허브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을 목표로 개항이후 환승객이 12%~17%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글로벌 허브공항 적정수준인 20%대에는 못미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구미·유럽의 항공사는 없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도 국제선 (인천공항), 국내선 (김포공항)에 인력, 장비, 시설 등 이중 분리 운영의 이유로 원가 부담이 증가하여, 국내 저가항공사가 저운임으로 운영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가항공기가 국내선 운항 후 국제선 운항을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Ferry(빈 비행기)로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이동함으로써 낭비되는 비용은 2011년 59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9월 현재 7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가항공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쿄 (나리타 79%, 하네다 21%), 뉴욕 (JFK 70%, 뉴어크 27%), 베를린 (테겔 65%, 쉐네필드 35%) 등 항공 선진국은 자국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공항을 적극 활용하여 제1공항의 국제선 수요를 20%~30% 이상 분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과 항공정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인천공항을 허브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방 거점공항(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에 대한 국제노선을 지속 유치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지방 거점공항 발전의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저가항공사 노선 확대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 국내 여행객의 증가와 관광,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김포공항 및 지역 거점공항을 통한 저가항공사 시장 확대가 중요시 될 전망이다.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되고 한중간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중국내 서부 내륙권 중국인들의 여행목적지가 한국으로 많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김포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들이 편리한 도심 접근성, 신속한 출입국 등 시간 비용측면의 강점을 살리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승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용여객을 위한 노선위주의 특화공항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공항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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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지방공항 활용 전문항공인력 양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 (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산업 발전 및 국익 향상을 위해 울진공항훈련원의 고등비행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항공인력 저변을 확대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공인력양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조종사 부족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에 2개의 민간 비행교육훈련원을 유치하여 항공운송사업용 조종사를 양성·배출 하고 있으나, 민간 항공사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민간 항공사 등 민간조종인력 수요는 기초훈련과정이후 비행능력 Build-Up 과정, Jet Rating 등 고등훈련프로그램 과정 수료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조종사 합격자 대부분은 최소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자가 채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민간 항공사의 민간조종인력 수요의 대부분은 해외 비행교육훈련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개별자격취득을 위한 조종인력양성 능력은 극히 미약하다.

강석호 의원은“항공조종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고등교육훈련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지속가능한 항공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유휴중인 지방공항을 활용하여 훈련용 비행장으로 확보하고, 고등 훈련용 훈련기 (Jet training aircraft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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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O보전 등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대책 마련해야!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PSO보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목표 수행과정에서 생긴 부채임에도 정부가 PSO보전 등 관련 예산편성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12년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5.3조원으로, ’05년 이후 연평균 1.4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통행요금의 경우 타 공공요금과 비교해 원가보상율이나 요금인상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요금감면액이나 매출액대비 감면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09년 공사법 개정을 통해 PSO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도 정부는 한 번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철도공사가 연간 3천억원 수준의 PSO보전을 받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의 과중한 부채는 결국 정부부담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PSO보전을 비롯해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요금 원가보상율>

(2012년 결산기준)

항 목	통행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철도요금	수돗물요금
원가보상률	81.4%	88.4%	85.8%	90.3%	87.4%

<공공요금 누적인상율>

항 목	통행요금	전기요금	도매가스	철도운임	물가상승률
누적인상률(‘06~13.3)	7.9%	37.2%	87.7%	17.2%	24.8%

<요금감면액 수준 및 감면액 대비 매출액 비율>

(2011년)

항 목	도로	철도	전기	가스
감면금액 수준	2,675억	2,374억	2,720억	335억
감면/매출액 비율	8.9%	5.4%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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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위협하는 포트홀,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로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포트홀(Pot Hole)로 인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반국도의 경우 포트홀이 `09년 25,231건에서 `12년에 38,382건으로 15.2%나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09년 10건에서 `12년에 50건으로 증가하였다.

<일반국도 포트홀 보수 및 소송현황>
(단위:개소/건)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포트홀	25,231	44,378	42,424	38,382
소송	10	28	57	50
자료:국토교통부

강의원은“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포트홀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검토와 함께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