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2013. 10. 31(목)
문의 : 이명행 비서관(010-9400-3383)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목   차 -

❏ 친족분리 여부는 기업에 물어봐야?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확인불가

❏ 누수 싼타페, 미국은 교환 한국은 땜질처방?

❏ 중소기업이 키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대기업 진출에 생태계 파괴

❏ 국무총리 담화에 담긴 네가지 키워드 : 대독, 남탓, 협박, 기만

❏ 정부 콜센터 평균 월급은 140만원대, 그마저 절반은 연봉동결

제 목	친족분리 여부는 기업에 물어봐야? 주무부처인 공정위, 관련 자료없어 ‘확인불가’

<공정거래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허술한 친족분리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관한 주무부처임.

- 공정위는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중에서 독립성이 인정되면 계열사에서 분리(친족분리)해줄 수 있음.(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 친족분리가 될 경우 각종 대기업집단에 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심사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1) 아래의 요건(필수조건)을 갖춘 회사로서 독립경영이 인정되는 회사일 것

요건	독립경영 인정기준
상호주식보유	동일인측 -> 독립경영자측 상장사 : 3% 미만, 비상장사 : 10% 미만
	독립경영자측 -> 동일인측 상장사 : 3% 미만, 비상장사 : 15% 미만
임원겸임	임원겸임이 없을 것
채무보증	채무보증이 없을 것
자금대차	자금대차가 없을 것

- 2)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것

- 공정위는 위 요건을 갖출 경우 친족분리를 할 수 있음.(재량행위)

❍ 그러나 공정위는 필수조건만 갖출 경우 독립경영을 인정하고 있음.

- 거래의 실질을 볼 때 독립경영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을 때도 친족분리를 허용하는 문제 생김.

- 공정위는 거래의존도가 요건으로 있다가 1999년 삭제됐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함.

- 그러나 현행 시행령도 “~요건만 갖추면 친족분리를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닌 “~요건을 갖춘 회사로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독립경영에 대한 판단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럼에도 공정위가 독립경영의 실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친족분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임.

2.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관리 포기

❍ 공정위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이 규정에 의해 친족분리 된 회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친족분리에 따라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됨. 법집행에 중요한 기준임.

❍ 공정위는 5년이 지난 경우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친족분리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

- 의원실에서 영보엔지니어링, 삼진물산, 리앤콤에 대한 친족분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함.

- 다만, 공정위에서는 해당 기업에 문의하여 친족분리됐다는 사실만 제출함.

-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는 전혀 알 수 없음,

❍ 친족분리가 된 기업은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됨.

-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시 해당 기업이 5년 전에 친족분리됐다고 하면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친족분리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그 요건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친족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협력사가 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거친 것과 달리 친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은 것임.

- 이에 친족회사와 다른 회사들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반드시 거래의 실질도 친족분리의 판단기준인 독립경영여부의 요건으로 반영해 판단해야 함.

- 현재 공정위는 재량행위로 규정된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속행위인 것처럼 해석하여 스스로 권한을 위축시킨 것임.

❍ 친족분리 후 5년이 지나면 어떠한 근거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임.

- 친족분리 여부를 기업측 자료에만 의존하면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할 수 없음.

- 공정위는 친족분리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함.

제 목	누수 싼타페, 미국은 교환 한국은 땜질처방? 국내 소비자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 싼타페 누수 차량이 최소 1000대가 넘고, 그로인해 10만여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현대자동차는 무상수리 외에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15일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의 지적에 현대자동차 김충호 사장은 “추가보상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 미국의 경우 누수된 싼타페를 교환해주었음.

- 대상차량 : 미국 공장 생산 싼타페 1대(2013 싼타페 터보, 2013. 4월 판매)

- 윈드 쉴드 글라스와 A필라 사이 누수로 5회에 걸쳐 실러 작업 등 수리를 하였음.

❍ 미국에서 신차교환을 해준 근거는 레몬법임.

- 핵심내용은 신차의 경우 18,000마일 또는 2년 이내 차에 결함이 있을 때 딜러 또는 구입한 자동차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소에서 세 번 이상 수리를 받았는데도 결함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수리 때문에 2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도 결함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전액 환불받거나 다른 차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산품(자동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인도일부터 1개월 이내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품질보증기간 내 중대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토록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급한 사례가 없음.

- 그 사유는 결함의 차이 때문. 미국은 어떠한 결함이라도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단순결함와 중대결함을 구분함.

- 단순결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불과 새차 교환 적용을 받지 못함.

- 따라서 누수 싼타페의 경우 중대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반복수리를 하더라도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없음.

❍ 또다른 차이는 미국은 자동차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딜러가 지정하는 정비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결함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함.

- 우리나라는 자동차회사의 정비소에서 결함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동일부분의 동일결함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어려움.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우리나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이 중대결함과 결함을 구별하지 않고 반복 수리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액환불하거나 신차로 교환해주어야 할 것임.

- 자동자제조사로부터 독립된 정비소를 지정하여 동일결함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혼재된 자동차소비자 보호 부처를 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제 목	중소기업이 키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대기업 진출에 생태계 파괴

<공정거래위원회>

❍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은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곧 2조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여기에 수백개의 중소업체들이 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업체들은 해외에서 스마트폰 케이스의 한류를 이끌고 있음.

- 그러나, 올해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들이 매출 정체나 하락을 겪고 있음.

- 이는 대기업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케이스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

❍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잠식한 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불공정 소지가 많음.

❍ 첫째, 5만원이 넘는 정품 케이스를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가 공동이벤트 형식으로 무료로 시장에 풀고 있음.

- 신제품 출시 때가 가장 수요가 많을 시기인데 정품케이스를 무료로 받다보니 일반 업체들은 판매할 기회 자체가 없음.

❍ 둘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정품 액세서리가 아닌 일반 제품을 사용하면 무선충전이나 커버를 닫고 전화를 받는 기능 등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스마트폰(갤럭시노트3)에 정품인식칩을 탑재해 정품이 아니면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

- 이는 제조사들의 액세서리 사업부와 일부 협력사만 지원하는 행위임.

❍ 셋째, SMAPP과 같이 협력사 인증제도가 매우 폐쇄적임.

- 삼성전자는 SMAPP가 열려있다고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SMAPP 인증을 받으려 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함. 많은 업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

-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지만 이미 많은 중소업체들이 해외진출을 한 상태이며, 매출비중도 해외가 더 높은 곳들도 있음.

- 국내유일의 SMAPP업체인 애니모드 역시 회사설립 직후 SMAPP를 받아 설득력이 없음.

- 결국, 애니모드 같은 친족회사가 제품 정보나 공동 마케팅 등 경쟁우위에 있게 됨.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을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키웠더니 대기업이 그 파이를 가져가고 있음.

- 건전한 시장경쟁의 결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고가의 정품케이스만 남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임.

- 공정위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전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제 목	국무총리 담화에 담긴 네가지 키워드 : 대독, 남탓, 협박, 기만

<국무조정실>

❍ 28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음.

- 새로운 아젠다 없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담은 대독 담화

- 정치권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담화

- 모든 문제제기를 경제위기로 연결하는 대국민 협박 담화

- 근거도 불명한 과장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담화

[대독]

❍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담긴 문제들은 총리의 역할이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

- 국정원 댓글에 대한 입장이나 국정원개혁 모두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

- 더구나 국정원수사에 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실무수사팀장이 배제되는 등 검찰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음.

-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의 실체가 없음. 이미 정치에 깊이 개입 중인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기대할 수 없음.

❍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언급이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기존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경제살리기만 되풀이하는 것은 총리의 미약한 존재감을 나타낸 것.

- 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나 아젠다를 준 것도 없음.

[남탓과 협박]

❍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대선개입을 국정원 댓글로 축소하고 있음.

- 혼란과 대립은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혼란정도가 아닌 헌정파괴의 심각한 수준임.

- NLL관련 의혹은 국정원과 여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것임. 혼란을 자초한 것은 정부의 책임

❍ 헌정을 문란하게 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혼란’으로 호도하고 있음.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임.

-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와 국민경제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함.

❍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 있으면 경제회복 기미가 물거품된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협박임.

- 경제회복에 방해되니 파업 조짐도 보이지 말라는 것은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임.

[기만]

❍ 취업자 증가세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취업자 증가세의 내용을 보면 50대 이상이 90% 수준임.

- 물론, 고령자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정체됐거나 후퇴했음.

- 특히 경제활동의 허리역할을 하는 20~30대는 두 달 동안 5만6천여명 감소했음.

취업자 연령별 현황 / 통계청 / 단위 : 천명

연령계층별	2013.08	2013.09
계	432.4	462.9
15 - 19세	-24	6
20 - 29세	-35.8	31.6
30 - 39세	-22.5	-29.9
40 - 49세	45	13.2
50 - 59세	287.7	264.2
60세이상	181.8	177.7

❍ 투자심리는 정말 살아나고 있을까

- 30대 그룹의 투자액수(3분기 누적 기준)는 10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154조7000억원의 67%임.

- 10대 그룹이 쌓아둔 현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58조5791억원으로 지난해 말(49조5622억원)보다 8조9000억원가량 폭증.

- 10월 발표된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감소

-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역시 각각 전월 대비 0.1, 0.2% 하락.

❍ 관광진흥법안의 고용효과는 현실을 무시한 허위 과장일 뿐임.

- 관광호텔 수급전망 결과에 다르면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산업이 적적수용태세를 갖춘다고 해도 2016년에 8만960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1만6천명 증가에 불과함.(이는 목표달성인 경우이므로 현실은 더 적을 것임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 2011~2016)

- 또한, 고용산출근거로 국무조정실은 ‘2조원 투자 시, 숙박업의 취업유발계수(’11년 23명)를 고려하면, 약 4만 7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라고 하나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고용창출계수는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의 산출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음.

❍ 크루즈산업법의 숫자놀음

- 국무조정실은 “‘15년경이면 120여만명 방문이 가능하여 예년(’12년 28만명)에 비해 10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근거를 제시함.

- 그러나 이미 13년에 80~90만명이 예상되어 실제로는 2년 후인 2015년에 예상치인 120여만을 달성해도 30~40만 증가하는 것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과장된 정보를 통한 국민기망은 지난 MB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충분함.

- 국무총리 담화라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총리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혀 연관없는 경제와 연관짓거나,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 파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우려됨.

- 국민대통합을 이끌어가는 총리로서 아젠다 제시를 하지 못한 실망스런 담화였음.

제 목	정부 콜센터 평균 월급은 140만원대, 그마저 절반은 연봉동결로 사실상 마이너스

❍ 과천청사에 약 10개 기관 468명의 정부 콜센터 직원이 근무 중임.

- 이들은 하루에 수십 건의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격무에 시달림.

❍ 콜센터 직원들의 2013 평균 연봉은 1756만원으로 월 146만원 정도임.

- 이는 정부예산기준이며 대부분 위탁업체가 낙찰되는 가격은 더 적어서 실제 상담사들의 수령액은 더 적음.

ㅇ 과천청사 입주기관 콜센터 상담사 연봉 현황

(단위:만원)

순번	기관별 콜센터명	연봉			근무형태
		‘11년	‘12년	‘13년
1	미래부 CS센터	1,620	1,690	1,760	위탁
2	교육부 민원콜센터	1,644	1,704	1,812	위탁
3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635	1,704	1,786	위탁
4	농림축산식품부	1,600	1,600	1,600	직접고용 (계약직)
5	보건복지콜센터	1,630	1,679	1,729	직접고용 (계약직)
6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656	1,656	1,692	위탁
7	국민권익위 110정부민원콜센터	1,692	1,740	1,740	위탁
8	외교부 영사콜센터	1,789	1,789	1,789	위탁
9	기상콜센터	1,800	1,800	1,800	위탁
10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730	1,860	1,860	위탁
11	해양수산부 콜센터	-	-	-	공무원 1명
	평균	1,679.6	1722.2	1756.8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정부 41개 기관에서 콜센터를 운영 중이고 2100여명이 넘는 상담사들은 매일 국민을 만나는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위탁업체 직원으로서 경제적 약자이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상담사들에게 최소 물가인상률에 맞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함.

- 정부 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