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유기홍 의원,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는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 필요”

전국 학교 10개 중 4개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전국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 549개 중 48%인 263개 학교가 초등학교

중랑구와 동대문구는 거의 모든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 필요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성범죄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 안전취약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수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	5,915	878	465	317	189	150	263	2,262	38%	3,653	62%
중	3,171	551	295	194	130	81	162	1,413	45%	1,758	55%
고	2,327	415	246	152	110	54	120	1,097	47%	1,230	53%
특수	162	3	7	2	3	1	4	20	12%	142	8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 조사기준 : 2013년 3월말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http://sexoffender.go.kr) :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지 주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전국 549개 학교는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사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였고, 이 중 48%인 263개가 초등학교였다. 또한, 지역내 학교 중 성범죄자가 사는 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1%)이고, 그 다음으로 부산(66%)이었으며, 세종·대전이 가장 낮았다.

□ 서울시내 1,326개 학교 중 70%인 93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명 이상 사는 고위험군 학교가 233개나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와 동대문구는 관내 학교의 98%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며,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가 최소 2개에서 최대 3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한편, 서울시내 184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어 집중관리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서울시내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 233개 중 16%인 단 37개 학교만이 2012년에 지정된 학생안전강화학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포함이 안된 196개 학교도 추가로 지정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명의 성범죄자가 사는 학교도 지정되지 않아 성범죄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유기홍 의원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등하굣길 CCTV 확충은 물론 학생-학교-경찰서와의 핫라인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26	207	162	140	111	84	233	937	71%	389	29%
부산	630	90	97	83	54	26	66	416	66%	214	34%
대구	441	95	59	49	17	7	9	236	54%	205	46%
인천	505	60	56	53	34	28	67	298	59%	207	41%
광주	308	55	42	33	22	21	27	200	65%	108	35%
대전	298	21	14	7	6	4	2	54	18%	244	82%
울산	236	52	24	17	12	8	0	113	48%	123	52%
세종	39	4	1	0	0	0	0	5	13%	34	87%
경기	2,257	489	196	154	110	70	111	1,130	50%	1,127	50%
강원	638	83	31	7	3	3	11	138	22%	500	78%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
충남	713	88	32	14	7	0	0	141	20%	572	80%
전북	770	91	66	31	14	7	4	213	28%	557	72%
전남	834	106	24	14	5	14	13	176	21%	658	79%
경북	954	150	71	12	18	8	1	260	27%	694	73%
경남	961	178	102	33	6	1	1	321	33%	640	67%
제주	187	26	5	2	2	2	4	41	22%	146	7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치구	전체 학교수	1명이상 성범죄자 거주 학교		6명 이상 거주 학교 수 (고위험군학교)
		학교 수	비율
강남구	79	43	54%	0
강동구	60	39	65%	12
강북구	37	27	73%	18
강서구	81	64	79%	8
관악구	57	43	75%	8
광진구	44	36	82%	12
구로구	53	41	77%	11
금천구	33	22	67%	10
노원구	95	70	74%	31
도봉구	47	34	72%	13
동대문구	47	46	98%	7
동작구	47	35	74%	5
마포구	47	24	51%	0
서대문구	40	28	70%	0
서초구	50	28	56%	0
성동구	38	29	76%	4
성북구	61	42	69%	7
송파구	84	54	64%	20
양천구	63	46	73%	15
영등포구	43	29	67%	12
용산구	34	25	74%	0
은평구	66	50	76%	7
종로구	42	12	29%	2
중구	32	25	78%	1
중랑구	46	45	98%	30
합계	1,326	937	71%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