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9월 17일(화)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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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 밥상이 불안하다 !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업체 10개 중 8개 위생기준 위반

- 전체 등록 수출업체 1,806개 중 연간 점검업체 28개(1.6%)에 불과

-‘방문 통보 후 점검’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 시 위생위반 사례 급증 할 듯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중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5년간 7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 안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o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중국 수출 등록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점검단(2개팀, 각 4명)은 수산물 가공시설의 ①용수배관 등 공장설비의 적정성, ②가공용수 및 얼음 위생관리 상태, ③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감독 실태, ④유독물질의 적절한 표시, 보관 및 사용실태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 실시

- 양식장에 대해서도 수질기준 및 위생관리 실태, 약품의 종류 및 사용실태와 주변 오염원 관리실태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현장 실사

- 점검기준은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o 점검 결과 77%가 넘는 시설에서 위생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연간 점검시설 수도 2012년 기준 전체 등록시설 1,806개 중 28개(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우 시·군·구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생사고 다발지역의 경우 연 3~4회 특별점검 실시

<표 1>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현지 위생 점검 결과 현황

연도	등록시설*	점검시설		점검결과
		업체수	등록시설 대비 비율	*위생기준 위반 업체수 (시정업체수)	비율
2008	1,789	35	2.0%	30	85.7%
2009	1,802	34	1.9%	26	76.5%
2010	1,822	28	1.5%	15	53.6%
2011	1,806	28	1.6%	28	100.0%
2012	1,806	28	1.6%	19	67.9%
합 계		153	평균 1.7%	118	77.1%

*등록시설 : 우리나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등록을 마친 업체

**위생기준 : 양국 상호약정에 의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적용

- 자료 : 해양수산부

o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약 82만톤, 11억달러의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의 27%에 달한다.

- 현지 위생 점검 결과 기준을 적용한다면, 63만톤, 8.5억달러의 수산물이 위생기준 위반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자료: 참고자료 1, 2, 3>

o 세부 점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①폐기물을 바닥에 방치하여 침출오수에 의한 부패 및 해충유인 우려, ②실험실 분석용 시약을 한 개의 용기에 다량 보관하고 있어 상호 교차오염 우려, ③제품 동결고 천정 및 벽면의 부식이 심화되어 제품오염 우려, ④처리장 입구 유독물질 보관함에 해충구제용 살충제와 세척제가 혼합 보관되어 오용우려 등 다양한 형태의 위생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사진자료: 참고 4>

o 지역별로 살펴보면, 점검대상 모든 업체가 위생기준을 위반했던 성(省)은 2008년도에 강소성, 복건성, 2009년 절강성, 2011년 강서성,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 2012년 광동성이었으며,

- 강소성의 연운, 남통, 소주(2008년, 2011년), 절강성의 온주, 주산(2009년, 2011년)은 점검대상 업체 100%가, 두 해나 위생기준을 위반하여 요주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위생기준 위반 현황

년 도	점 검 지 역	점검시설	위생기준 위반 업체 (시정업체)	위반비율
2008	강소성(연운, 남통, 소주)	7	7	100%
2008	하북성(당산, 진황)	7	5	71.4%
2008	절강성(주산, 황주)	7	5	71.4%
2008	복건성(장주, 영덕, 복주)	7	7	100%
2008	광동성(광주. 산두, 담강, 양강, 태산)	7	6	85.7%
2009	요녕성(대련, 동강)	6	6	100%
2009	산동성(위해, 문동, 해양, 임기)	7	5	71.4%
2009	절강성(온주, 양주, 주산, 소산, 항주, 호주)	7	7	100%
2009	복건성(복청,영덕,복주)	7	4	57.1%
2009	강소성(연운,회안,염성,남통)	7	4	57.1%
2010	길림성(통화,훈춘,도문,화룡,집안)	7	3	42.9%
2010	광동성(산미,요평,산두)	7	4	57.1%
2010	안휘성(당도현,수현,안경,노호)	7	3	42.9%
2010	산동성(연태,일조,린위)	7	5	71.4%
2011	강서성(상요,옥산,경덕진,남창)	7	7	100%
2011	강소성(연운, 남통, 소주)	7	7	100%
2011	절강성(온주, 주산, 호산)	7	7	100%
2011	산동성(연태, 문등, 초원)	7	7	100%
2012	요녕성(단동, 동강, 대련)	7	4	57.1%
2012	복건성(복청, 복주, 영덕)	7	5	71.4%
2012	광동성(태산, 잔장, 광동, 산터우)	7	7	100.0%
2012	산동성(위해, 연태, 문등, 영성)	7	3	42.9%
합 계		167	126	77.1%

자료 : 해양수산부

o 점검 방법도 문제이다. 현재 점검방법은 수산물 가공시설에 사전 통보 이후, 국내 점검단(4명)과 중국 위생당국이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 국내 생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점검의 경우에도 기간을 고지한 후, 기간 내 불시에 시행하고 있다.

-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점검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 업체 점검(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준)

- 정기점검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발송 후 고지기간 내 불시에 실시(연간 1회)하고, 특별점검의 경우 위생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3~4회 집중실시

□ 이운룡 의원은 “통보하고 이루어진 점검에서도 위생기준 위반업체 비율이 높은데, 불시점검을 시행할 경우 위반 사항은 더 많이 발견될 것이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검방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하고, 점검대상 업체도 늘려나가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연도별, 국가별 수입량/수입금액(상위 20개국)

(물량:톤, 금액:천$)

국가명	2010		2011		2012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합 계	4,715,726	3,458,400	4,845,662	4,191,944	4,829,157	3,974,627
중 국	1,113,818	1,096,264	1,140,959	1,250,436	819,516	1,082,620
러시아	274,732	495,267	313,890	662,758	308,211	654,125
베트남	120,381	376,338	135,207	482,607	146,219	506,886
미 국	48,227	126,179	54,177	155,412	55,180	177,421
태 국	26,942	100,957	30,945	135,111	32,420	144,216
대 만	50,798	96,041	62,198	128,598	61,542	131,795
일 본	84,222	226,204	56,310	168,543	39,824	116,003
노르웨이	20,864	97,108	31,152	138,833	29,503	114,402
칠 레	34,287	76,957	59,452	142,581	55,096	110,864
호 주	1,818,773	118,435	1,762,928	112,822	1,916,066	102,324
페 루	24,041	41,514	25,231	71,556	31,070	78,030
인도네시아	23,826	63,970	24,546	69,815	25,897	69,902
홍 콩	275	55,912	213	80,256	138	66,271
카나다	11,863	52,950	14,530	67,852	8,805	63,021
멕시코	627,209	51,478	683,442	49,721	679,091	46,849
인디아	308,381	48,581	276,571	44,924	495,474	46,055
말레이시아	10,248	46,510	10,596	55,774	6,750	36,778
세네갈	5,780	12,709	6,210	18,038	12,030	35,681
에쿠아도르	560	1,413	4,171	14,010	5,151	28,090
영 국	2,932	18,937	3,497	23,309	3,590	27,703
기 타	107,567	254,676	149,437	318,988	97,584	335,591

-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2] 최근 5년간 대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물량:톤, 금액:천$)

연 도	수출현황		수입현황		무역수지(수출-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08년	161,759	193,461	809,362	1,018,678	△647,603	△825,217
2009년	91,870	145,711	919,443	854,256	△827,573	△708,545
2010년	106,691	231,223	1,113,818	1,096,264	△1,007,127	△865,041
2011년	155,156	464,819	1,140,959	1,250,436	△985,803	△785,617
2012년	126,232	372,257	819,516	1,082,620	△693,284	△710,363

-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3] 품목별 대중국 수산물 수입 현황(상위 10품목)

(물량:톤, 금액:천$)

품 목	2010		2011		2012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합계	1,113,818	1,096,264	1,140,959	1,250,436	819,516	1,082,620
낙지	39,026	136,577	35,759	165,490	36,313	149,328
조기	44,242	150,927	36,378	162,347	27,925	126,703
갈치	17,497	73,187	13,227	63,376	12,342	63,055
기타어류	50,852	88,830	44,560	79,947	28,916	59,304
새우	18,216	38,450	25,579	52,710	21,774	56,492
새우살	7,521	36,038	8,515	46,699	9,955	54,987
아귀	27,287	69,930	21,943	78,136	18,739	48,220
미꾸라지	8,815	36,046	8,356	37,920	7,789	44,011
바지락	24,153	20,614	42,151	36,393	44,007	41,438
꽃게	10,667	33,290	9,039	26,806	10,256	34,198
기타	865,542	412,375	895,452	500,612	601,500	404,884

-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 4] 중국산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위생기준 위반 사례(사진 자료)

폐기물을 바닥에 방치하여 침출오수에 의한 부패 및 해충유인 우려	실험실 분석용 시약을 한 개의 용기에 다량 보관하고 있어 상호 교차오염 우려
제품동결고 천정 및 벽면의 부식이 심화되어 제품오염 우려	처리장 입구 유독물질 보관함에 해충구제용 살충제와 세척제가 혼합 보관되어 오용우려

- 자료 : 해양수산부

[별첨 1] 수입 수산물 부적격 판정 현황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