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28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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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무관세품목 악용 관세탈루 적발 3배 이상 급증

▪08년 2,304건 적발, 13.9월 현재 7,868건 적발로 3.4배 급증

- 안종범 의원, “무관세품목 악용 관세탈루 심각,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FTA 확대 등 각종 세율정책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관세품목을 악용해 관세탈루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관세품목 추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7,868건(114억원)이 무관세품목을 악용해 관세탈루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2,304건(166억원)이 적발된 2008년에 비해 무려 3.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례를 보면, 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는 디스틀레이 제조기기에 대해 무관세품목인 반도체 제조기기로 신고하여 관세탈루 협의로 3억 7천만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관세율 5%를 적용해야 하는 합성사파이어 웨이퍼에 대해 무관세품목인 반도체 웨이퍼로 신고하여 관세탈루 협의로 1억 5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관세율 5%를 적용해야 하는 니켈합금강판에 대해 무관세품목인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신고하여 관세탈루 협의로 1천만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안종범 의원은 “FTA협정에 따른 세율조정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따른 세율인하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무관세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무관세품목을 악용해 교묘하게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관세품목 구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관세품목 추징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8년		2013.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 액	2,304	166	7,868	114

자료: 관세청 제공

<무관세품목 악용 관세탈루 사례>

사례1)	디스플레이 제조기기(관세율 8%)를 반도체 제조기기(관세율 0%)로 신고 ⇒ 3억 7천만원 추징
사례2)	니켈합금강판(관세율 5%)를 스테인리스강판(관세율 0%)로 신고 ⇒ 1천만원 추징
사례3)	합성사파이어 웨이퍼(관세율 5%)를 반도체 웨이퍼(관세율 0%)로 신고 ⇒ 1억 5천만원 추징

자료: 관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