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교통소관) 보도자료 2013년 10월 15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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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문제 진단

02년∼‘30년까지 부정확한 교통수요예측으로 10조여원<추정> 혈세 낭비

대부분 과다예측수요 : 부산∼울산, 인천공항 고속도로 50%에 불과

과소예측수요(수도권·서해안고속도 구간)로 개통時부터 상시정체 발생

교통수요 예측 관련 정부 지침 법제화와 제3의 검증장치 마련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폐기되었으나, 국가재정 투입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과 착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지침을 법제화하여 임의적 수요예측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교통수요 재검증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교통수요예측』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5일(화)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국토교통부」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교통수요예측의 과대 및 과소 분석 실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부정확한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운영수입보장 금액을 결정해 준 연구용역 결과의 대부분이‘과다 교통수요예측’이며, 만성체증 구간 조사시에는‘과소 교통수요예측’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산-울산 고속도로’나‘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50% 수준에 불과하고,‘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실제승객이 실시협약 당시(2002년 12월)의 예측수요 176,358명의 20.5%에 불과한 3만6천여 명(실제개통년도 2013년 7월기준)에 불과하다.”면서 직접적인 예시를 근거로 밝혔으며, “이러한‘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총 2조 9,216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을 낭비했고, 그 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소 예측의 사례로, “‘김해공항 국제선’은 지난 13년 동안 예측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객이 두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초과하였으며, ‘수도권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평택 구간’역시 과소 예측으로 인해 상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MRG는 폐기되었으나, 국가재정 투입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과 착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지침을 법제화하여 임의적 수요예측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교통수요 재검증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교통수요예측」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민자 고속도로 예측수요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 – 과대예측 사례

구 분		'12년 교통량	비 율
부산-울산	예측	52,265	48.3%
	실적	25,228
대구-부산	예측	74,564	52.4%
	실적	39,051
인천공항	예측	98,936	53.5%
	실적	52,970
천안-논산	예측	70,005	62.0%
	실적	43,380
인천대교	예측	42,430	67.3%
	실적	28,574
용인-서울	예측	171,748	79.0%
	실적	135,688
서울-춘천	예측	49,109	80.0%
	실적	39,190
서수원-평택	예측	40,160	86.0%
	실적	34,523
서울외곽	예측	99,267	87.2%
	실적	86,535

<참고자료2> 일반고속도로 수요예측 현황 (2000년 이후 개통) – 과대예측 사례

노선(노선번호)	구 간	개통 년도	분석 년도	교통량(‘12년)
				예측	실제	이용률
통영대전선(35)	대전~진주	2001	1988	40,592	17,934	44%
	진주~통영	2005	1992	32,149	16,214	50%
중부내륙선(45)	김천~현풍	2007	1994	43,582	20,972	48%
익산포항선(20)	대구~포항	2004	1996	52,551	26,048	50%
	익산~장수	2007	1995	56,018	12,535	22%
고창담양선(253)	장성~담양	2006	1994	48,085	8,470	18%
	고창~장성	2007	1999	32,898	13,240	40%
순천완주선(27)	완주~순천	2011	1999	38,005	14,188	37%
남해선(10)	목포~광양	2012	2001	36,158	7,957	22%

<참고자료3> 지방국도 수요예측 현황 (최근 5년간 개통) – 과대예측 사례

사업명	노선	수요예측		사후평가결과		예측대비 실측비욜	개통 년도
		조사 연도	수요 (교통량)	조사 시기	수요 (교통량)
두포-천천	37	1988	37,345	2009	8,997	24.1%	2008
우정-장안	82	2000	36,370	2009	17,417	47.9%	2008
흥업-관설	19	1998	26,604	2010	8,231	30.9%	2008
김천-남면	4	2000	28,505	2010	11,322	39.7%	2008
남면-약목	4	2000	31,418	2010	11,399	36.3%	2008
선산-도개	33	1999	24,736	2013	3,662	14.8%	2009
합천-쌍림	33	1996	25,746	2013	5,962	23.2%	2009
쌍백-합천	33	1998	19,082	2013	6,642	34.8%	2009
집현-생비량	33	2001	26,855	2013	8,790	32.7%	2009
신석-용상	34	2000	29,115	2013	3,301	11.3%	2009
감천-예천	28	2000	25,158	2013	4,492	17.9%	2009
병곡-평해	7	2000	24,234	2013	9,759	40.3%	2009
평해-기성	7	2001	27,943	2013	12,550	44.9%	2009
안동-서후	5	2000	30,614	2013	13,445	43.9%	2009
기성-원남	7	2001	23,226	2013	7,992	34.4%	2010
서후-평은	5	2000	26,086	2013	11,598	44.5%	2010
수상-신석	34	1998	36,553	2013	3,620	9.9%	2011

<참고자료5> 일반고속도로 수요예측 현황 (2000년 이후 개통) - 과소예측 사례

노선(노선번호)	구 간	개통 년도	분석 년도	교통량(‘12년)
				예측	실제	이용률
서해안선(15)	안산~서평택	1996	1990	96,743	108,902	113%
중부내륙선(45)	상주~김천	2001	1988	39,158	56,752	145%
	여주~충주	2002	1988	45,820	47,869	104%
	충주~상주	2004	1988	38,026	39,436	104%
	양평~여주	2012	1994	40,268	45,387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