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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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R&D 보고서는 어디 숨어있나? - 대부분의 국가R&D 최종결과보고서는 NTIS에 등록 되어야 - NTIS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R&D보고서 16%에 불과 - 과제조차 검색 안되는 경우도 50%에 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개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NTIS란?> 국가R&D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사업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지식 사이트. R&D 기획에서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됨.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 40조(과학기술 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

①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평가·조정정보, 기술·산업 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 및 기술이전정보 등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 보고서· 요약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기 조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각 출연연과 NTIS전담기관인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등에 따라 국가 R&D 과제 현황, 최종보고서 등을 NTIS에 등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참고 : 통계기준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R&D과제 중 ①정부수탁과제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주요과제 중 ②2011년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제를 기준으로 411개 과제를 추출해 조사 진행.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R&D과제 중 ①정부수탁과제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주요과제 중 ②2011년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과제, ③연구예산이 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987개 과제를 추출해 조사 진행(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의 경우, 보고서 제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 보고서 제출 과제를 대상으로 임의적 선정)

○ 출연연 산하 부설연구소 통계는 제외함.

◯ <NTIS 검색 안 되는 정부수탁과제, 주요과제 결과보고서 84%> 국가 R&D과제(정부수탁과제,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주요과제) 중 2011년도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1,398개 과제를 대상으로 NTIS 사이트 내 ‘국가R&D 성과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해 본 결과, 84%에 달하는 1,175개 과제 최종결과보고서가 등록(링크)*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 국가R&D과제 최종결과보고서는 NTIS 시스템 자체에 원문으로 등록되거나, NDSL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되어 NTIS 사이트에서 링크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음.

◯ <50%는 과제명조차 검색 안 돼> 같은 기준으로 NTIS사이트 내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에서 해당 과제명을 검색해 본 결과, 결과보고서를 차치하고 과제명 조차 검색 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절반(699건)에 달함.

[표1] 전체 출연연 별 국가 R&D과제 및 과제결과보고서 검색 현황

기관명	표본수	과제명검색여부		결과보고서등록(링크)여부
		O	X	O	X
에너지기술연구원	45	47%	53%	2%	98%
철도기술연구원	26	23%	77%	4%	96%
기계연구원	251	57%	43%	5%	95%
화학연구원	138	59%	41%	7%	93%
건설기술연구원	75	21%	79%	8%	92%
전기연구원	37	78%	22%	8%	92%
과학기술정보연구원	9	22%	78%	11%	89%
식품연구원	17	59%	41%	12%	88%
생산기술연구원	141	52%	48%	13%	87%
기초과학지원연구원	37	16%	84%	14%	86%
천문연구원	6	17%	83%	17%	83%
항공우주연구원	12	25%	75%	17%	83%
지질자원연구원	98	55%	45%	18%	82%
표준과학연구원	67	49%	51%	24%	76%
과학기술연구원	92	38%	62%	25%	75%
전자통신연구원	159	59%	41%	25%	75%
생명공학연구원	113	58%	42%	33%	67%
원자력연구원	72	38%	63%	33%	67%
한의학연구원	3	0%	100%	33%	67%
합계	1398	50%	50%	16%	84%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 미래부 고시등에 의해 국가 R&D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됨.

2011년 기준으로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전체 출연연 과제들의 표본을 추출해, 1,398개 과제를 대상으로 NTIS에서 결과보고서 등록 여부를 검색해 봤더니, 단 16%(223개)만이 등록(링크)되어 있었음.

2년 전에(2011년)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등록(링크)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 이후 제출된 보고서들의 등록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제출 결과보고서 대비 NTIS에 등록(링크)된 결과보고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결과보고서의 등록(링크)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질의사항> 완료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자체가 검색되지 않은 경우도 50%였음. 국가 R&D 과제 내용, 성과물의 공개, 공유를 통해 유사 과제를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R&D사업을 위해 구축된 NTIS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많이 부족한 수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은?

※ 예시

수행기관	기간	과제성격	과제명	연구 책임자	예산 (백만원)	최종보고서 제출일
생명공학 연구원	05.05.01~11.03.31	정부수탁과제	암 유전체 DB를 이용한 항체 타켓 발굴 및 항체치료제 개발	박◦◦	2,654	2011.03.31

☞ <질의사항> 이상목 미래부 차관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가R&D과제 결과보고서가 NTIS에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미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은 국가R&D 결과보고서의 공개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결과보고서 공개 실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 미래부는 국가R&D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취소,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NTIS를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28호

☞ <질의사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2011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37개를 대상으로 NTIS에서 검색해 본 결과, 과제명이 검색되는 경우는 16%, 최종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었던 경우는 14%에 불과했음. 출연연 평균치인 50%, 16%에도 못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 <정책제언> 앞으로의 국가R&D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잘 협력하여 완료, 진행 중인 국가R&D과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