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18일(금)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국선대리인제도, 총체적 정비 필요 매년 낮아지는 선임률 · 부실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문제

■ 국선대리인 소송의 질 저하 문제

○ 국선대리인 제도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권리 구제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연도	신청건수	선임건수	선임률
2009	778	98	13 %
2010	874	134	15 %
2011	853	165	21 %
2012	919	173	19 %
2013.9	627	100	16 %

*자료 : 헌법재판소

○ 국선대리인의 선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4년 44%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으나, 이후 매년 하락해 2009년에는 선임율이 13%에 그쳤고,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2년부터 다시 하락해 2013년 9월 현재 16%까지 떨어졌음.

○ 문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의 인용률 즉, 승소율이 사선변호인의 인용률보다 크게 낮다는 것임. 지난 10년 간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사선변호인의 인용률과 국선변호인의 인용률을 비교해보니,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사선변호인의 인용률이 높았음. 10년간 평균 인용률도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남.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인용률 비교표>

(단위 : 건)

구분	합계			사선변호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인용률(%)	선고	인용	인용률(%)	선고	인용	인용률(%)
2004	622	31	5.0	340	20	5.9	282	11	3.9
2005	671	23	3.4	347	15	4.3	324	8	2.5
2006	793	33	4.2	459	28	6.1	334	5	1.5
2007	826	40	4.8	432	31	7.2	394	9	2.3
2008	657	39	5.9	396	30	7.6	261	9	3.4
2009	427	39	9.1	316	33	10.4	111	6	5.4
2010	325	30	9.2	236	20	8.5	89	10	11.2
2011	359	43	12.0	253	31	12.3	106	12	11.3
2012	453	65	14.3	306	43	14.1	147	22	15.0
2013.9	385	46	11.9	246	41	16.7	139	5	3.6
계	5518	389	7.98	3331	292	9.31	2187	97	6.01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사선변호인의 인용률을 앞서자 국선대리인 제도가 개선되었다며 대대적적으로 홍보했지만, 올해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3.6%로, 사선변호인의 인용률인 16.7%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 부실 운영 문제

○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대리인의 책임감과 인용률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국선대리인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실한 변호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임.

○ 그러나 교육시간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오찬시간을 포함해 5시간에 불과했고, 참가 인원도 2011년에 전체 인원 60명 중 29명, 2012년에는 전체 62명 중 32명만이 참가해 참가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2011, 2012년 국선대리인 연수실시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일정	2011. 5. 16.(월) 09:00∼14:00	2011. 5. 16.(월) 09:00∼1400
연수 내용	ㅇ 연수1 : 바람직한 국선대리인의 활동방향 ㅇ 연수2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ㅇ 연수3 : 최근 주요결정의 쟁점분석 ㅇ 연수4 : 전자헌법재판시스템소개 (전자접수, 모바일홈페이지 포함) ㅇ 헌법재판소장 주최 오찬 ㅇ 청사 소개 및 안내	ㅇ 연수1 : 인사말씀 및 국선대리인과의 대화 ㅇ 연수2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ㅇ 연수3 : 최근 주요결정의 쟁점 분석 ㅇ 연수4 :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 (전자접수, 모바일홈페이지 포함) ㅇ 헌법재판소장 주최 오찬 ㅇ 청사 소개 및 안내
참가자	29명 (총대상 60명)	32명 (총대상 62명)
예산 집행 현황	ㅇ 집행액 : 1,664,600원 - 오찬경비 : 935,000원 - 안내책자 복사․제본 : 508,200원 - 현수막 제작․음료 등 : 221,400원	ㅇ 집행액 : 1,566,300원 - 오찬경비 : 989,000원 - 안내책자 복사․제본 : 300,300원 - 현수막 제작․음료 등 : 277,000원
예산 과목	ㅇ 오찬 : 기본경비 관서업무비 (1011-250-240-02) ㅇ 그 외 :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11-254-210-01)	ㅇ 오찬 : 기본경비 관서업무비 (1011-250-240-02) ㅇ 그 외 :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011-250-210-01)

* 자료 : 헌법재판소

○ 1년에 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연수프로그램이 국선대리인의 ‘성실한’ 변호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의무화해 모든 국선대리인들이 동일한 연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헌법재판 처리지연 문제

1년 이상 미제 사건수 증가․남소 문제 그대로,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1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해결 필요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지연 문제’는 매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이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기에, 심판사건의 처리율을 높이고 장기미제사건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함.

○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의 연도별 계류건수는 11년 798건, 12년 848건에 비해 올해 9월 기준 841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사건 심리 기간이 1년 이상인 미제사건과, 법정 기한 180일을 넘긴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최근 5년간 헌법재판 계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심리기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2009년	610	272	150	153	35
2010년	660	276	176	170	38
2011년	798	357	176	222	43
2012년	848	310	265	211	62
2013년 7월	841	297	161	283	100

* 자료 : 헌법재판소

■ 남소 문제 해결, 보다 적극적 해결의지 필요

○  ‘헌법소원의 남발 문제’ 역시 헌법소원 사건처리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음.

○ 올해도 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5인의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서 모씨 152건, 진 모씨 65건, 송 모씨 13건, 정 모씨 16건, 노 모씨 17건 등, 올해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1,085건 중 이들이 신청한 건수는 26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무려 24.2%에 이름.

헌법재판소 발간 소책자, 활용가치 낮아

○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해설집, 자료집, 논총 등 다양한 서적 및 발간물을 만들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고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헌법소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음.

<헌법 소책자 제작 현황>

연 도	수 량 (부)	제작비 (천원)
2009년	3,000	1,436
2010년	9,000	4,290
2011년	59,000	64,072
2012년	20,500	10,493
2013년	8,000	3,928
계	99,500	84,219

* 자료 : 헌법재판소

○ 2010년부터 제작, 배포한 이 헌법 소책자의 제작부수는 지금까지 10만부에 이르고, 사용된 예산은 8천 4백여만원에 달함.

○ 소책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헌법」과「헌법재판소법」규정을  수록하고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은 없었음.

○ 이미 일반인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홍보책자, 홍보만화, 팸플릿, 홍보용품 등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규정을 정리한 이 소책자를 통해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음.

○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사례 중심으로 헌법재판에 대해 쉽고 친근감 있게 서술한 ‘알기 쉬운 헌법책’이라는 헌법교양서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교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알기 쉬운 헌법책’이 그동안 헌법소책자가 가진 홍보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헌법소책자의 효용가치가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