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03.)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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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원 국가 산업 R&D 예산 “ 583억 국고손실”

중단과제 회수금액은 09년~12년 4년간 고작 96억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9년~12년 산업기술 R&D 중단(불성실) 과제 및 환수사유를 분석한 결과

중단 사유가 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로 중단된 과제가 6개 과제로 ①53억8천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 면제 받은 과제가 5개로 ②73억5백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 외에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 법적조치 중, 납부 중, 분할 납부중인 과제가 ③16개로 16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④기타 투입은 되었으나 중단되서 회수액을 책정, 돌려 받은 과제는 20건으로 392억에 ⑤86억1천 만원이다.

<09~12년 산업기술 R&D 중단(불성실)과제 환수사유>                                                                (단위:천원)

사유	건수	지원예산(A)	회수액(C)	국고손실(A-C)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6	①5,386,000	132,309	5,253,691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5	②7,305,830	-	7,305,830
회생절차 진행중	5	③5,713,500	-	5,713,500
소송중	2	③3,388,000	-	3,388,000
법적조치중	2	③3,205,000	-	3,205,000
납부중	6	③3,194,000	922,685	2,271,315
분할납부중	1	③540,000	15,054	524,946
기타	20	④39,254,200	8,613,057	30,641,143
계	47	67,986,530	9,683,105	58,303,425

또, 중단과제를 연도별로 보면 09년 13개에 132억원, 10년 16개에 354억, 11년 5개에 56억, 12년13개에 136억으로 총 4년간 47개의 과제가 중단되었다.

<09~12년 산업기술R&D 중단(불성실) 과제 및 환수 연도별 현황>

해당 연도	건수	지원예산(A)	회수액(C)	국고손실예산(A-C)
2009	13	13,271,130	1,503,001	11,768,129
2010	16	35,460,400	6,603,977	28,856,423
2011	5	5,597,000	219,784	5,377,216
2012	13	13,658,000	1,356,343	12,301,657
합계	47	67,986,530	9,683,105	58,303,425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09년부터 12년 까지 중단된 과제에 투입된 예산이 총 680여억원이며, 이중 583억원이 눈먼 돈으로 국고 손실 된 것에 대해, 산기평은 책임감 있게 설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 의원은 “최초 과제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만이 이와같은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 09~12년 산업기술R&D 중단(불성실) 과제 현황>

평가년도	과제명	투입예산(지급정부출연금)(천원)	회수예정예산(천원)	수납액(천원)	회수율	비고
2009	진품확인용 13.56MHz RFID 태그 및 판독기용 SoC	1,363,300	144,578	144,578	100%	-
2009	운동분석용 플렉시블 압전 센서 모듈	447,000	447,000	-	0%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사용자지향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개발	989,000	292,276	92,576	32%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네트워크 센서를 위한 인터페이스용 IC 개발	1,350,000	346,800	346,800	100%	-
2009	3V급 초고용량 커패시터 단셀개발	1,640,000	180,045	180,045	100%	-
2009	초소형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기술	386,000	30,927	30,927	100%	-
2009	LNG/LPG PIPE 보냉용 불연 단열 복합체 개발	1,230,000	100,000	100,000	100%	-
2009	복합지식 가시화 및 인터랙션 기술 개발	350,000	30,594	1,075	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승용 디젤 엔진의 진동 및 소음 저감을 위한 밸런스 유닛 모듈 개발	2,258,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09	석유화학용 반응주조관 개발	1,129,83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09	원심복합주조에 의한 경사기능성 내마모 이송롤 제조기술 개발	400,000	390,000	-	0%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고기능성유기섬유를이용한친환경자동차내장부품개발	640,000	247,000	247,000	100%	-
2009	ECM(Eletrochromic Mirror) 및 기능성 Mirror Module화 기술 개발	1,088,000	360,000	360,000	100%	-
2010	다계통e-CNC모듈 개발	12,308,000	4,628,059	4,628,059	100%	-
2010	복합소재 초경량 원심분리기 로터 개발	486,900	7,713	7,713	100%	-
2010	페놀로부터 카테콜 및 그 유도체 제조 기술	716,000	193,000	193,000	100%	-
2010	인버터를 적용한 고효율 터보압축기 및 부품의 개발	900,000	198,000	198,000	100%	-
2010	박막전이 기술을 이용한 극소형 화소 CMOS 영상소자	1,548,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10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의 기체확산층용 탄소기재 개발	380,000	304,000	304,000	100%	-
2010	능동적 치유특성을 갖는 창상피복재 소재 및 제품개발	2,100,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10	고성능 분말소재 · 부품산업 공동연구 지원센터	4,110,000	916,052	916,052	100%	-
2010	고강도 고성형성 마그네슘합금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2	5,870,000	5,529	5,529	100%	-
2010	SDF(Safe Driving Function)를 내장한 지능형 영상 블랙박스용 SoC 개발	804,600	362,070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0	다채널 IVS용 SoC	1,560,000	702,000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0	U-Green Logistics Solution 및 Service 개발	2,010,000	432,111	-	0%	소송중
2010	세계 일류 고내열 다층 세라믹 기판 개발	800,000	350,000	350,000	100%	-
2010	장애인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390,000	1,623	1,623	100%	-
2010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솔라셀용 Ge 단결정 기판소재 개발	1,206,900	1,206,900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0	서해안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수륙양용의 친환경 레저장비 개발	270,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11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NOx 센서 개발	1,815,000	200,000	200,000	100%	-
2011	레저선박 제작용 초대형 다기능 5축삭성기 개발	540,000	230,000	15,054	7%	분할납부중
2011	선박용 방폭 확성기 소재 및 부품개발	1,089,000	92,184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1	차동전송라인용 High Tolerance Reference Clock Generator	1,053,000	146,474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1	로봇 H/W 플랫폼을 위한 공통 장치 기술개발	1,100,000	4,730	4,730	100%	-
2012	단백질 재설계 기술기반 비주사형 단백질 신약 개발	1,378,000	268,000	-	0%	소송중
2012	공간분석 기반 그린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1,145,000	195,000	195,000	100%	-
2012	능동형 셔터 방식 3D TV용 통합고글 Module 개발	1,600,000	555,697	38,658	7%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12	Green IT를 위한 구간통행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2,105,000	70,590	-	0%	법적조치중
2012	태양전지용 In-Line Texturing 장치 개발	400,000	322,000	150,950	47%	납부중
2012	산업체 기반 저탄소 그린IDC 전력전송 및 디지털조명 제어 표준기반조성	714,000	268,353	107,340	40%	납부중
2012	리사이클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경량 단열 블라인드 개발	700,000	215,000	175,608	82%	납부중
2012	무선 네트워크 통신 부품 및 모듈	1,100,000	310,000	-	0%	법적조치중
2012	태블릿PC용 중형 강화 글라스 개발건	600,000	600,000	289,519	48%	납부중
2012	고분자분산형액정(PDLC) 적용한 오토쉐이딩 기능의 기능성 안경 렌즈 및 렌즈 제어 모듈 개발	600,000	348,000	139,278	40%	납부중
2012	공랭식 열교환기의 Fin 형상 개선을 통한 고효율, 고성능 AFC 및 ACC 개발	1,536,000	200,000	200,000	100%	-
2012	혈류개선과 피로회복 기능을 접목한 기능성 웰빙 실버화개발	180,000	120,000	59,990	50%	납부중
2012	고객가치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술개발	1,600,000	510,000	-	0%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