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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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및 번호판 실명제 도입 시급

■ 화물운수시장의 전근대적 구조개선 시급 질의

ㅇ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전근대적 지입제가 만연. 지입제 하에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캐피탈 등의 빚을 져가며 본인이 구입. 하지만 운수업체가 운송사업허가를 가지고 있어 차량의 명의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함. 자기 차에 대한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ㅇ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게 됨. 그로인해 4대 보험을 포함한 노동법을 일체 적용받지 못함.

ㅇ 노동기본권이 없음으로 인해 노동조합 결성부터 상조회를 만드는 것까지 사측의 허가를 받아야함. 또한 화물운송도급계약서에는 화물운송노동자인 을의 의무만 명시 되어 있어 흔히 화물운송도급계약서는 노예계약서로 지칭함.

ㅇ 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운송업체의 갑의 횡포가 심각한 사실을 알고 있나? 그럼에도 개선은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버젓이 두고 있는가?

ㅇ 화물운송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화물연대의 파업은 해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음. 특히 번호판 소유권 문제에 관해 지난 6월 본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화물연대 대표와 국토부 물류산업과 김태복 과장이 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ㅇ 늦어도 올해 말까지 화물연대와의 TF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할 것!

■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관련 질의

ㅇ 화물운송시장의 전근대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직접운송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ㅇ 직접운송의무제의 실적을 위해 운송업체가 지입차주(화물운송노동자)에게 번호판 강제납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대기업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구조가 줄어 운송료를 후려쳐 중간착복이 심해짐.

ㅇ 이처럼 제도개선으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차라리 직접운송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