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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5.		매수 : 총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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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부처간 협의도 안된채 ‘ktx 지주회사’전환 밝혀

□ 국민연금공단, KTX 운영사에 투자여부 판단할 수 없어

ㅇ 국토부는 6월 28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형태로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철도공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ㅇ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철도공사의 지분 30%, 공적연금 70%로 구성될 예정이며,

-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밝힌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다 라고 국회에 설명한 바 있음.

ㅇ 그러나 국민연금 확인결과, 국민연금은 “현재 투자가능여부 판단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보내왔음.

<국민연금 국회 제출자료>

ㅇ 국토부는 대책 발표(6.26)를 전후하여 연기금 등 공적자금 운용기관을 상대로 참여가능성, 여유자금 규모, 참여조건 등을 확인(4.23, 7.8, 5개 기관)한 바 있으나,

-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철도산업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공적자금 운용기관의 참여가능성, 여유자금, 참여조건 등의 일반적 기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하고 있음.

▶ 현재까지 국토부가, 철도공사 지주회사에 지분 참여와 관련해 논의하였던, 공적기금은 어디인가?

- 이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 실무자 찾아간 국토부, 이마저도 거절당해

ㅇ 국민연금기금의 최종심의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과 위원들의 최종판단으로 결정되며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이전단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로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올릴 안을 실무적으로 평가함

ㅇ 특히 신규 투자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상호논의하여 검토함.

ㅇ 즉 절차상 국민연금기금은 복지부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공적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아닌 실무자를 찾아가 투자의사를 설명하고, 이마저도 거부당한 것임.

□ 실무자에게 거부당하고 6월 28일 당당히 공적자금(국민연금)의 투자를 통해서 지주회사 설립하겠다는 ‘철도산업 발전방안’발표한 뻔뻔한 국토부

ㅇ 국토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상의도 일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 복지부가 7월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나 국토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ㅇ 국토부는, 이처럼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단독으로 발표하여, 마치 KTX 지주회사 설립에 당장이라도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며,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음.

▶ 국토부장관, 새 정부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부터 현재까지 몇 번의 국무회의 있었나?

- 국무회의 안건으로 본 안건을 복지부와 상의 한 바 있는가?

- 국무회의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선결된 이후에 공적기금의 70% 투자를 발표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협의하지 않고 발표한이유는?

<복지부 국회제출자료>

□ 철도산업 발전방안 만사통치약?

ㅇ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코레일의 경영화를 정상화하는 방안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만사통치약이 될 수 없음.

ㅇ 실제로 지주회사 체계변경이 이후, 발권시스템발권 인력채용 및 현재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 용역명 : 수서발 KTX 운영사 법인설립(면허취득)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 접수 업체 : 삼일회계법인, 신성회계법인, 나무회계법인

◦ 선정 업체 : 삼정회계법인

◦ 용역기간 : ’13.9.27. ～ ’14.5.26.

□ 조직설계 용역

◦ 용역명 :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용역

◦ 접수 업체 : 이언컨설팅그룹, 삼일회계법인, 한국능률협회

◦ 선정 업체 : 절차 진행 중

◦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 ’13.12.31.

-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코레일에서 현재 용역 발주 하였고, 올해 말까지 용역 결과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임

ㅇ 또한 현재 철도회사의 자회사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등 총6개 회사의 업무 및 직원배치 등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필요함

ㅇ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작성하는 것임.

-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경영효율화 대책중 일부에 불과함.

▶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은 현재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협의를 통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코레일이 국토부에 회신한 내용은 어떤내용인가?

* 의원실에 현재 자료제출 하지 않고 있음, 미제출 사유는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임.

▶ 국토부는 큰 그림에서 대책을 찾아나가야함.

당장은 경영효율화의 한방법으로 선택한 지주회사체계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향후 오히려 국민적부담을 지게 한다면 이는 더 큰문제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임.